주제번호 주제 인도적 대북식량지원 쟁점 찬성 1. 보편적 인권 보호 개인은 사람으로서 마땅히 누리고 행사할 수 있는 보편적이고 기본적인 자유와 권리가 있습니다. 이러한 기본적인 자유와 권리를 향유하기 위해선 개인의 생명을 유지 존속할 수 있는 기본적인 생활수준이 갖추어..
주제번호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찬반 쟁점 반대 1. 비합리적 목표달성 스튜어드십 코드가 달성하려는 목표는 상장기업에 대한 비현실적인 가정에 기반을 둔 비합리적 목표이기 때문에 도입에 반대합니다. 스튜어드십 이론에서는 기관투자자를 고객과 투자자으 ㅣ이익을 위해 충직하게 ..
주제 노동이사제 도입 찬반 쟁점 기업의 자유 vs 노동권 보호 찬성 1. 근로자의 자유와 권리 실질적 보호 노동이사제는 근로자의 자유와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호하는데 효과적임으로 도입해야 합니다. 근로자의 이사회 참여가 배제되었던 기존의 주주중심의 이사회를 통한 기업경영..
1. 범죄와 안보 위협 난민 수용 시 범죄 발생률 상승은 피할 수 없는 현실이다. 난민들 중에는 범죄 경력이 있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며, 이들의 사회 진입 과정에서 범죄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난민 수용은 범죄 발생률 상승을 불러올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시민..
주제번호 성범죄자 화학적 거세 쟁점 개인의 신체의 자유 침해 vs 공공이익 찬성 1. 공동체 유지. 존속 개인은 자신의 신체의 안전과 생명을 보존하고 자유와 권리를 실현하기 위해 공동체를 형성하였습니다. 공동체가 유지되기 위해선 공유하는 가치가 필요합니다. 공동체에 행..
종교계 과세 찬성측 논거 찬성측 논거 ■ ■ 종교계 종사자 행위의 성질 종교 종사자들의 행위가 봉사활동이라면 , 교수 , 교사 , 사회복지사와 같은 공무원들도 국가에 봉사하는 사람들이라고 ... 찬성측 논거 ■ ■ 성직자 사역의 어려움 국민으로서의 의무를 다한다고 해서 종교인의 신성함과 거룩함이 떨어진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 ... 찬성측 논거 ■ ■ 정교 분리의 문제 자산 운영의 투명성에 자신이 있다면 세무 조사 등으로 인한 영향을 받지 않을 것이며 , 정치의 교회 개입 또한 없을 것이다 .
. □ 외고/자사고 폐지에 대한 찬성 논거 자사고, 외고 폐지를 찬성하는 입장은 국영수 수업 초과 운영으로 입시기관화가 된다는 우려를 보인다. ... 즉 사교육이 강화되고 공교육 발전에 저해가 되는 일이며 고등학교의 서열화 및 일반고가 황폐화될 것이라는 것이다. □ 외고/자사고 폐지에 대한 반대 논거 자사고의 폐지를 반대하는 입장은
주제번호 주제 수능 절대평가제 찬반 쟁점 찬성 1. 학생 삶의 질 증진 학생의 삶의 질을 증진시키기 위해서는 수능 절대평가제를 도입해야 합니다. 입시경쟁이 심화되고 대학서열화의 문제는 우리 한국사회의 고질적인 문제입니다. 한줄 세우기 식의 현재의 상대평가제는 누군가를 ..
주제번호 노동시장 유연화 찬반 쟁점 반대 1. 근로자의 삶의 질 저하 노동시장을 유연화 한다면 근로자가 자신의 인생을 설계하고 행함에 있어 장애를 가져오며 안정적인 장기적 인생 계획을 수립하지 못한다면 불확실성이 높아저 그들의 삶이 저하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노동시장..
주제번호 영리 병원 설립 찬반 쟁점 찬성 1. 국민의 삶의 질 향상 의료 민영화를 실시하면 국민들이 보다 높은 수준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어 삶의 질이 향상됨으로, 의료 민영화를 실시하여야 합니다. 의료기술은 세계적 수준이라고 하지만, 일반 국민들이 현제 의료..
주제번호 주제 상고법원 설치 찬반 쟁점 찬성 ①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의 실질적 보장 국민의 재판 받을 권리의 실질적 보장을 위해 상고법원을 설치하여야 합니다. 현제 법원 내 항소심 비율은 매우 높은 편이며 2012년 민사합의사건의 상고율은 무려 44%를 넘었습니다. 연..
주제번호 인사청문회 후보자 사생활 공개 쟁점 반대 1. 수단의 비실효성 인사청문회 후보자의 사생활을 공개하는 것은 의도하는 목적에 부합하지 않은 결과를 초래함으로 실효적이지 않아 부당합니다. 인사청문회의 주요한 목적은 고위 공직자의 관련 공직에의 취임에 있어서 도덕성과..
#소년법에대하여 지난해 이맘때쯤, 06년생 폭행 사건이 엄청 보도됐던 기억이 난다. 노래방에서 여중생 여럿이 초등학생 1명을 집단으로 폭행했다고 한다. 참혹한 현장을 담은 영상은 SNS를 통해 퍼져나갔고, 분노한 누리꾼들은 국민청원 게시판에서 ‘소년법 폐지’를 촉구했다..
핵심 논리: 익명성 폐지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이익보다, 이로 인한 자유의 침해가 훨씬 크다. Ex-1) 음식점에서 먹튀를 막기 위해 결제하는 손님들의 신원 정보를 모두 수집하겠다. (먹튀 안할거면 당당하잖아?) Ex-2) 범죄를 막기 위해 CCTV에 사람 얼굴 인식 ..
주제번호 토지보유세 인상 찬반 쟁점 반대 1. 자본주의 체제 위반 토지보유세 부과와 인상은 자본주의 체제를 위반하는 정책으로 이에 반대합니다. 자본주의를 받치는 두 기둥은 사유재산제와 시장경제입니다. 사유재산제는 경제 정의를, 시장경제는 경제 자유를 촉진합니다. 국가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