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선정판례: 대법원 2010. 4. 8. 2007도6754 판결 [업무방해·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 피 고 인】 피고인 1외 14인 【상 고 인】 피고인들 【변 호 인】 법무법인 ... 실제 판례를 꼼꼼하게 읽어 본적은 처음이다. 처음 읽었을 때는 이해하기 어려웠지만 여러 번 읽고 배웠던 내용을 떠올리면서 판례를 해석할 수 있었다. ... 이 판례의 사건이 궁금해서 찾아보던 중에 대한항공의 긴급조정 결정 공표와 아시아나 긴급조정 결정 공표를 읽어보았다.
예고위반의 해고도 사법상의 효력은 발생한다는 견해(판례의 입장) ②무효설 : 예고위반의 해고는 해고로서 아무 효력이 없다는 견해. ... 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 판정에 따라 원직복직 또는 금전보상이 이루어진 후 근로자가 해고예고수당의 지급을 요구하는 경우, 해고예고를 하지 않은 사실에 대한 벌칙의 적용은 별론으로 하고, ... 피고가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를 신청하여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는 판정을 받게 되자, 원고는 그 판정 취지에 따라 2015년 8월경 피고를 관리소장으로 복직시키고 해고 시부터 복직
노동조합은 대법원의 최종 판결이 나온 이후 노동자들의 기대를 현실로 이루기 위해 활발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 먼저 정규직 노동자의 관점에 의하면, ‘현대자동차 하도급 계약 판결’이 나온 이후 진행된 ‘불법파견 노동자 교섭회의’에서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제기한 ‘해고자 복직문제, 신규 채용문제 ... 더불어 노동자 및 노동조합은 이 판결을 바탕으로 유사한 문제를 가지고 있는 사례들 또한 해결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과 휴직 (1)휴직에 관하여는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에 그 사유에 관해 규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2)판례는 사용자에게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상 일정한 사유를 ... 휴직규정의 설정목적과 실제기능, 휴직명령권 발동의 합리성 여부 및 그로 인한 근로자가 받게 될 신분정하고 있는 경우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 3.휴직사유의 소멸과 임금의 문제 (하기 판례평석
노동인권 Ⅱ . 비정규직 알기 Ⅲ. 비정규직법 , 대법원판례 및 국가인권위원회 주요 결정례 Ⅳ. 보장 및 향상방법 Ⅴ. 토의하기 보장 , 향상 비정규직 ? ... 비정규직법 관련 판례 직접고용간주 규정은 파견근로자 보호법 제 2 조 제 1 호에서 정의하고 있는 근로자파견 이 있고 그 근로자파견이 2 년을 초과하여 계속되는 사실로부터 고답로 사용사업주와 ... 비정규직법 토론 노동인권 ? 1) 노동법이란 ?
이처럼 다수와 소수의 견해가 나누어지는 이유는 무엇이며, 대상판례와 종전의 판례들의 노동쟁의행위와 업무방해죄의 관계에 대한 해석이 어떻게 다른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2. ... 노동법 판례평석 노동쟁의행위의 업무방해죄 성립에 관하여 -2011. 3. 17 2007도 482 전원합의체판결- Ⅰ. 사건의 개요 Ⅱ. 판결요지 1. 다수의 견해 2. ... 결론 종래 대법원 판례의 하나인 ‘대법원 1991. 4. 23.
임원의 근기법상 근로자 인정 기준 회사의 임원이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해서도 판례는 원칙적으로 근로자성 판단 기준을 기초로 판단해 왔다. (1)원칙 주식회사의 이사, 감사 등 ... 다만 판례는 법인등기부에 임원으로 등재되었는지 여부 또는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임원이 그 실질에 있어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다는 ‘특별한 사정
따라서, 전직금지약정상 전직금지기간의 유효성에 대해서는 각 사안별로 위 판례가 설시하고 있는 요소들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 있을 것인바, 판례는 사안에 따라 짧게는 6개월, 길게는 3년의 ... 한편, 국내 하급심 판례들은 전직금지약정상의 전직금지기간에 대하여 일부 판례는 전직금지기간 전체를 무효로 판시한 예가 없지 않으나 통상적으로는 약정된 기간보다 감축시켜 그 효력을 제한하는 ... 다만, 판례는 퇴사 후 전직금지약정의 유효성을 인정하면서도 전직금지약정의 목적, 전직금지의 기간 등에 따라 전직금지약정의 유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노동법 판례평석 대법원 2007. 12. 28. 선고 2007도5204 판결 【업무방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I. 대상판결 (2007도5204 판결) 1. ... 조동조합의 주체에 대하여 단체협약의 당사자가 될 수 있는 자에 의하여서 이루어진다고 판례는 보고 있다. 위 노동조합A는 소속 근로자인 피고인 2가 2005. 7. 11. ... 무기명 투표에 의한 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하지 아니하면 이를 행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판례 또한 쟁의행위를 함에장점거의 다양한 방법에 대하여 적정성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최근의 판례에서 근로자 상호간 의견교환과 찬반의사 집약, 취합이라는 공식적인 절차를 거치지 않았더라도, 취업규칙 불리변경의 필요성에 대한 근로자 사이의 암묵적 공감대가 형성되었던 ... 즉 취업규칙의 변경이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이러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 ... 불이익하게 변경한 후 노동조합과 변경된 퇴직금 지급률에 따르기로 하는 내용의 새로운 단체협약을 체결한 경우, 변경된 퇴직금 지급률규정의 효력(유효)과 그 적용 범위 단체협약은 노동조합이
이때 주의해야 할 점은 노동조합법 상 근로자라고 할지라도 반드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이에 대한 판례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판례평석 [대법원 2019. 6. 13., 선고, 2019두33712, 판결]을 중심으로 Ⅰ. 사실관계 1. ... 기존의 판례에 따르면 노동조합법상 근로자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은 크게 6가지로 구분된다. 첫째, 노무제공자의 소득이 특정 사업자에게 의존하고 있는지 여부이다.
헌법재판소, 대법원, 행정법원 판례 중 장애인 근로자의 노동판례를 검색하여 사건명/사건요지/사건의 내용/사건의 의미 등으로 정리하여 작성 헌법재판소, 대법원, 행정법원 판례 중 장애인 ... 근로자의 노동판례를 검색하여 사건명/사건요지/사건의 내용/사건의 의미 등으로 정리하여 작성 1. ... 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한 의무적으로 장애인을 고용해야 하는 비율 이상에 해당하는 장애인을 고용해야 하는데 이러한 비율에 부합하지 못한 장애인을 고용하는 사업장의 사업주는 매년마다 노동부장관에게
노동법규와 재활 - 장애와 노동관련 판례 - 우리사회에서 장애인에 대한 차별은 노동, 교육, 문화 등 사회 전 영역에 걸쳐 나타나고 있다. 2013년도 장애인 실태조사에 따르면 대부분의 ... 다음 판례는 청각 및 지체장애를 가진 근로자가 회사 내에서 받았던 부당한 차별행위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의 결정에 부당함을 주장하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 사건이다. 1. ... 또한 우리 사회의 일원인 장애인을 경제 성장의 노동 인력인 하나의 소중한 주체로 인식하고 다양성이 보장되는 사회적 분위기를 만들어가야 할 것이다.
무노동무임금 원칙의 법제화된 관련법 4 . 무노동무임금 원칙 판례 5 . 무노동무임금 원칙 관련 뉴스 목 차 1. ... 무노동무임금 원칙 판례 ※ 대법원의 기존 판례는 이른바 ‘임금 이분론 ’ 에 입각하여 파업기간 중의 생활보장적 부분의 임금에 대해서는 지급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 대법 91 다 36307 ... 무노동무임금 원칙의 법제화된 관련법 개정법 ○ 별도 규정 없이 판례 해석으로 무노동무임금원칙 운용 ○ 사용자는 쟁의행위 기간에 대한 임금지급 의무가 없으며 ○ 노조가 이를 요구 관철할
해고와 부당노동행위 관련 노동법 판례 연구 (노동법) Ⅰ. 해고와 부당노동행위 1. ... 선고 96누6431 판결) 같은 취지의 판례로 대법원 1990. 8. 10. 선고 89누8217 판결, 1991. 2. 22. 선고 90누6132 판결, 1991. 4. 23. ... 노동법Ⅱ?, 330-332면 그 중 가장 중요한 것은 해고이다. 부당노동행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반조합적 의도 내지 동기라고 하는 이른바 부당노동행위의사가 필요하다.
조합 활동과 관련한 노동법 판례 연구 (노동법) Ⅰ. 조합 활동 정당성이 인정된 판례 1. ... 유인물 배포의 정당성 관련 주요 판례 - 근로자들이 노동조합을 결성한 후 원청회사에 노동조합 설립에 관한 벽보나 현수막을 부착하고 원청회사 직원들에게 유인물을 배포하여 원청회사가 하청계약의 ... 노동조합의 활동은 그것이 정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노동조합법 제2조에 의하여 형법상의 위법성이 부인되는 바, 노동조합의 활동이 정당하다고 하기 위하여는 행위의 성질상 노동조합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