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한이익상실과 상환 우선주 1. 기한이익의 상실 (1) 개념 - 기한의 이익 . 변제기까지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아도 되는 이익 . ... 가압류는 기한이익상실의 사유가 아님 . ... 정지조건부 기한이익상실: 일정 사유가 발생할 경우 즉시 자동으로 기한이익이 상실되어 이행기가 도래하는 것으로 간주 .
○○년 ○월 ○일까지 변제하시기 바라며, 만일 상기 기간 내에 변제치 않으실 때는 상기 사채총액에 대해 기한의 이익을 상실케 됩니다. ... 변제청구와 기한이익상실 최고서 귀사발행 제○회 사채의 상환방법 및 기간은 ○○년 ○월 ○일까지 거치하고 이후 매년 ○월 ○일, ○월 ○일의 2회에 각 액면 금 ○○○ 원 이상을 상환할 ... 규정(또는 이자지급방법 및 기한은 매년 ○월 ○일, ○월 ○일의 2호에 각기 전반년분을 지급할 규정)이나 ○○년 ○월 ○일분에 대해서는 오늘까지 지급하지 않았으니, 상기 금액을 오는
(기한이익상실일부터는 연체이율이 적용됩니다) 귀하께서 채무자와 연대하여 본 대출금에 대한 상환의무가 있어, 향후 기한이익상실에 의한 대출 원리금 상환부담이 가중될 수 있으므로 대출금이 ... 참고로 기한의 이익이 상실된 경우라도 원리금 상환 등 거래가 정상화된 경우에는 기한의 이익이 부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채무자의 기한이익상실통지서 ※ 회색부분만 바꿔 기입하시면 됩니다. ■ 이 름 : ■ 주 소 : 항상 저희은행을 이용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원설 이 입장은 기한이익상실약관을 그 내용에 따라 일정한 사유가 발생하면 채권자의 청구가 없어도 당연히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어 이행기가 도래하는 것(정지조건부 기한이익상실약관)과 ... 다음으로 이원설에 대해 살펴보면, 우선 이 설은 기한이익상실약관을 그 내용에 따라 이른바 정지조건부 기한이익상실약관과 형성권적 기한이익상실약관의 두 가지로 구별할 수 있다고 하고 있으나 ... 가지로 대별할 수 있고, 이른바 형성권적 기한이익상실의 특약이 있는 경우에는 그 특약은 채권자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서 기한이익의 상실 사유가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채권자가 나머지
여기서 본 사안 처럼 기한이익상실의 특약에대해 형성권적 기한이익상실의 특약인지 정지조건부 기한이익상실의 특약 보도록 하겠다. ... 三.結論 본인의 생각에 할부급부채무에 있어 그것의 기한이익상실특약의 성질이 형성권적 기한이익상실의 특약인지 정지조건부기한이익상실의 특약인지가 분명하다면 학설의 대립은 없을 것이라 보인다 ... 본사안의 채무가 확정기한부 채무라면 정지조건부기한이익상실의 특약이 될 것이고 불확정기한부 채무라면 형성권적 기한이익상실의 특약이 될 듯 싶다.{) 대법판결요지에 대하여 판례연구집에서는
상실된 경우 5) 기한이익상실의 약정이 있는 경우 3. ... 이익이 상실된 경우 기한이 있는 채권에서 민법이 정한 기한이익상실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소멸시효의 진행 시점이 언제인가에 대해서는 학설이 대립한다. ... 그렇지만 다수설은 기한이익상실의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소멸시효가 진행한다고 본다. 를 한 때에 전부에 대해 소멸시효가 진행한다고 본다.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채무 1. 관련 법규 제388조 [기한의 이익의 상실] 채무자는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기한의 이익을 주장하지 못한다. 1. ... 하는 이른바 정지조건부 기한이익상실의 특약을 하였을 경우에는 그 특약에 정한 기한의 이익상실사유가 발생함과 동시에 기한의 이익을 상실케 하는 채권자의 의사표시가 없더라도 이행기 ... 그러나 이행기의 도래만으로 곧 이행지체가 되지 않는 것도 있고, 일정한 경우에는 채무자가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기도 한다.
제6조 【기한이익상실】 1. “을”이 제3조의 투자원금 상환일을 20일 이상 지체한 경우 즉시 기한이익을 상 실하여 잔여 투자금액 전부의 상환을 “갑”은 청구할 수 있다. 2. ... 기한의 이익상실일부터 매1일당 상환할 금액에 대하여 3/100에 해당하는 금액 의 연체손해금이 변제시까지 발생한다. 제7조 【담보제공】 1.
제6조(기한이익의 상실) 채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채권자로부터 달리 통지 또는 최고가 없더라도 당연히 위 차용금 채무에 관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즉시 ... 제2조(변제기한과 방법) 제3조(이자) 이자는 제4조(변제의 장소) 채무의 변제 장소는 제5조(지연손해금) 채무자가 원금 또는 이자의 변제를 지체한 때에는 지체된 원금 또는 이자에
약정이 있는 경우 ① 정지조건부 기한이익상실 약정 정지조건부 기한이익상실 약정을 하였을 경우, 그 약정에 정한 기한이익상실 사유가 발생함과 동시에 이행기 도래의 효과가 발생하고 ... 이행지체책임 이른바 형성권적 기한이익상실의 특약이 있는 경우에는 그 특약은 채권자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서 기한이익상실 사유가 발생했다고 하더라도 채권자가 나머지 전액을 일시에 청구할 ... 그 구체적 효과는 법정기한이익상실 사유가 발생한 경우와 같다. b.
이익이 상실되어 채무의 이행기가 도래하는 약정 ③ 판례의 입장 기한이익상실특약에 있어서 그것이 정지조건부 기한이익상실특약인지 형성권적 기한이익상실특약인지 당사자의 의사가 불분명한 ... 경우, 형성권적 기한이익상실의 특약으로 추정한다. 3) 효과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면 채무자는 기한의 이익을 주장하지 못한다. ...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 ③ 채무자가 파산한 때 2) 기한이익상실 특약 ① 정지조건부 기한이익상실 특약 일정한 사유가 발생하면 곧바로 채무자의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어 채무의
제6조(기한이익의 상실) 채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채권자로부터 달리 통지 또는 최고가 없더라도 당연히 위 채무에 관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즉시 나머지 ... 제2조(변제기한과 방법) 제3조(이자) 제4조(변제의 장소) 제5조(지연손해금) 채무자가 위 금원의 변제를 지체한 때에는 지체된 금액에 대하여 연 %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채권자에게
차 용 인 성 명 대 부 원 금 월 차 용 인 주 소 대 부 연 월 일 년 월 일 청 구 금 액 원 기한의 이익상실일 년 월 일 대 부 이 율 계 약 상 최 종 변 제 기 일 년 ... 이익을 상실한 날로부터 30일을 경과하여도 그 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대위변제금을 청구할 수 있다. ... 이익상실의 내용 증명서」 또는 그 사본을 추가할 것 ○○ 년 ○ 월 ○ 일 ▲▲시 ▲▲구 ▲▲동 ○○ 번지 청구인(채권자) ○ ○ ○ ▲▲시 ▲▲구 ▲▲동 ○○ 번지 피청구인(대위변제자
제4조【기한의 이익상실】「을」 및 「병」은 다음의 경우 「갑」의 최고 절차 없이 당연히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차용 원금과 이자를 즉시 지급할 것을 약속한다. 1. ... 제3조【차용 원리금의 지급 기한】「을」 및 「병」은 본 계약에 따라서 차용금을 ○○ 년 ○ 월 ○ 일까지, 차용금에 대한 이자는 매월 ○ 일까지 「갑」이 지정하는 방법에 따라 지급한다
제4조【기한의 이익상실】「갑」은 다음 각 호의 사실이 있으면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채무 잔액의 전부를 지급하지 않으면 아니된다. 1. ... 이익을 상실하였을 때에는 그 다음 달부터 완제일까지 1일 금 ○○ 원에 대하여 ○%의 비율에 의한 지연 이자를 원본에 합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 「갑」이 제3자로부터 가압류·가처분·강제집행의 신청 또는 경매·파산·화의의 신청을 받았을 때 제5조【지연 이자】「갑」이 일정 기한 내에 지급을 하지 아니하거나 전조에 의하여 기한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