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의 자기거래시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하는가에 대해서는 회사와 1인주주인 甲은 별개인 법인격이라 이해충돌이 있기에 적법한 절차를 밟아야한다고 보는 견해가 있으며 반대로 별개의 법인격이기는 ... 판례(2002다20544; 91다 16310)는 “사전에 주주 전원 동의”가 있다면 이사회의 승인을 받지 않아도 무방하다라고 판결을 받았고 나는 이 판례가 큰 문제점을 지니고 있다고 ... 이 상황의 근본적인 원인은 1인회사의 법이 제정이 되어있지 않기때문일 확률이 크다.
기업법I 강의교재 (판례) 1. ... 설립 중의 회사의 법적 성질에 대하여, 권리능력 없는 사단으로서 설립된 회사와 법인격의 유무에서만 차이가 있을 뿐 실질적으로 동일한 존재라고 보는 것(동일성설)이 통설 및 판례의 입장이다 ... 판례는 제210조를 법적 근거로 하여, 회사의 대표기관이 업무를 집행하다가 고의 또는 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이를 회사의 불법행위로 보고 회사와 대표기관은 공동불법행위에
기업법 주식회사 판례 모음 1. ... 판례도 회사가 명의개서를 하지 않은 실질주주를 주주로 인정하는 것은 무방하다는 편면적 구속설을 따르고 있다. 28. ... 다만 요식성이 엄격하지 않아서, 판례는 대표이사의 기명날인과 같이 본질적인 사항이 아닌 한 일부사항을 기재하지 않더라도 유효하다고 보았다. 17.
효력 (1) 소송법적 효력의 판례입장 [X 회사와 X＇ 회사가 기업의 형태 · 내용이 실질적으로 동일하고, X 회사는 X＇ 회사의 채무를 면탈할 목적으로 설립된 것이라 하더라도 X ... 판례에 대한 문제제기 1. 판례입장은 X＇ 회사와 거래한 제3자의 거래안전을 보호하지 못한다. 2. ... 법인격부인의 법리 1.
-판례 ??제일은행 사례?? ... 이와 관련하여 미국의 판례에서는 “사업상의 필요는 종종 완전하지 못한 정보에 근거할 수 밖에 없는 신속한 결정을 요구한다. ... 은행의 그러한 업무의 집행에 임하는 이사의 일반의 주식회사 이사의 선관의무에서 더 나아가 은행의 그 공공적 성격에 알맞은 내용의 선관의무까지 다할 것이 요구된다고 할 것이다. 3) 판례의
혼동시킬 염려가 있는 것에 해당한다. ○ 관련판례 대법원 1996.10.15. ... 그러므로 최대한 기업의 생활과 활동을 보장하는 입장을 고수하는 동시에 기업과 기업 즉 상업활동 중에서 일어날 수 있는 마찰을 극소화하고 그 피해와 잘못을 정확히 판단하여 상업을 유지시킨다는 ... 선고 96다24637 판결 (교재 판례 19) ‘합동특수레카’와 ‘충주합동레카‘ 에대하여 영업 방법과 기간등으를 고려 합도’합동‘이 동일하다하더라도 부정한 목적으로 상호를 사용하였다고
비정규직법과 관련된 사례(판례)와 기업체의 대응방안 비정규직 법안 사전 학습자료 : 비정규직 법안 처리 사건 개요(1) 사건 : 2005카합 411 출입금지 및 업무방해금지가처분 신청인 ... 집행관은 이를 적당한 방법으로 공시하여야 한다 참조조문 : [1][2]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0조 참조판례 : [1][2] 대판 2003.9.23 2003두 3420 [전문 ... 운영 계획 수립 요구 비정규직 감축을 위한 Road map 제시 요구 YMC 판촉직원들의 근무 현황 파악 YMC 비정규직 인원 감축을 위한 Consulting 지원 법무법인을 통한 법적
판례 및 심결요지 (1) 기업결합은 국내 유리강화섬유 시장에서의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함으로써 법 제7 조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므로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 ... 판매하는 사업자로서 법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에 해당된다. (2) 기업결합의 유형 및 지배관계의 형성 여부 1) 기업결합의 유형 본 건 결합은 세계1위의 유리강화섬유(복합섬유 ... 법적쟁점 (1) 주장 1) 외국으로부터의 실제적?
제조물책임법(PL법)의 정의, 주요 내용과 제조물책임법(PL법) 관련 판례 및 제조물책임법(PL법)에 대한 기업의 대응과제 그리고 제조물책임(PL)에 대한 기업의 예방대책 분석 Ⅰ. ... 제조물책임법(PL법)에 대한 기업의 대응과제 1. ... 제조물책임법(PL법)에 대한 기업의 대응과제 1. 생산물배상 책임보험 2. 리콜제도 Ⅸ. 제조물책임(PL)에 대한 기업의 예방대책 1. 설계단계 제품안전활동 2.
공정거래법3B)2001년부터2010년까지 경쟁제한적기업결합판례와심결례1개찾아평석00 2001년부터 2010년 현재까지 경쟁제한적 기업결합에 대한 판례와 심결례 중에서 1개를 찾아 평석하시오 ... 나온 법리의 내용이 더 구체화되고 명확해지는 판례가 다수 선고되었다는 점에서 공정거래법 분야 발전에 의미있는 한 해였다고 생각된다. ... ) 관련 대법원 판례의 선고 건수가 많았던(심리불속행 사건을 포함하여 약 60건 정도였다고 한다) 해였을 뿐만 아니라 법의 해석, 적용과 관련하여 새로운 법리를 담고 있거나 기존에
2006년부터 2008년 현재까지 경쟁제한적 기업결합에 대한 판례와 심결례 중에서 1개를 찾아 평석 1. 사건번호/사건명 -서울고법 2006. 3. 15. ... 판례 및 심결 요지 영창악기의 회생불가 여부와 관련하여, 당시 동 회사의 자금사정이 열악하였기는 하지만, (1) 이 사건 기업결합 당시 영창악기의 자금수요의 직접적인 원인은 2003년 ... 불가한 회사와의 기업결합 으로서, 법 시행령 제12조의 4의 기업결합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 회사의 생산설비 등이 당해 시장에서 계속 활용되기 어려운 경우(제1호) 및 당해 기업결합보다
이 판례에서 선행조치라 함은 인천직할시장이 1989년 6월 8일 경 원고에 대한 서해관광호텔의 관광숙박업사업계획승인을 하면서 호텔 내에 설치된 부대시설 중 오락실(투전기업소)에 대한 ... 판례요약 1. 판결요지 1. 행정행위는 처분 당시에 시행중인 법 행정소송이란, 행정소송법 제 2조가 이와 같이 설명하고 있다. ... 본 판례의 경우는 개정된 법을 따라야 한다는 것과 원고가 인과관계있는 행위를 한 것에 대해서 이익을 형량해 보아야 할 것이다. Ⅳ.
기업법 주요 개념 정리 1. 주식회사 주주 제명불가 - 대법원은 합명회사나 합자회사의 사원 제명에 관한 규정을 주식회사에 유추적용할 수 없다고 판결하였다. ... 취득하고 사실상 청산사무가 종료되었을 때 법인격을 소멸한다. ... 있다. - 임의규정(다수설) : 주식인수를 하지 않은 갑은 제293조에 위반되더라도 유효로 보기 때문에 발기인의 자격이 상실되지 않아서 발기인이고, 거래 안전 보호가 가능하다. - 판례
아래에서는 하나의 판례를 평석해 보기로 하겠다. 이 판례에서는 상법 제408조 제1항이 문제가 되었다. ... A형 ※ 아래의 판례를 목차에 따라 정리하여 서술하시오. ... 서론 기업에는 다양한 직급이 존재한다. 이들은 직급에 따라 다양한 권한을 행사할 수 있게 된다.
, 소송법적 효과로 회사에 대한 판결의 기판력과 집행력은 사원에게 미치지 않으므로 사원에 대해 별도로 채무 명의를 얻어야 한다(판례) Ⅲ 현대회사의 사회성(기업의 사회적 책임론) 1 ... 1항(신의성실의 원칙위반) 2항 (권리남용금지)를 근거 법인격내재적한계설 : 71조의 회사의 법인성에 의해 회사는 법인임에도 불구하고 개인기업처럼 운영되는 것은 회사의 본질에 반함을 ... 사원에게 묻는 것을 말한다. (1) 통설 주식회사의 설립과 운영의 실제면에서 법인격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인정하며 (2) 판례 현대미포조선소사건에서 동일한 실체를 가지면서 별개의
기업법 논점 정리 1.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 제32조 도매시장법인은 도매시장에서 농수산물을 경매, 입찰 방식으로 매매해야 한다. ... 금전출자가 원칙이지만 금전이 없는 경우 동산, 부동산 등의 재산을 출자하여 주주가 되는, 즉, 주식을 취득하는 목적으로 하는 단체법상 계약이다. ... 따라서 전원합의체 판례 소수의견이 더 타당하다.
파견근로자보호법 제6조의2 제1항 제1호의 취지 3. 대법원 판례 4. 도급기업의 직접고용의무 1) 문제의 소재 2) 학설 ? ... 판례에 의할 때 묵시적 근로계약관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① 도급기업이 노무지휘권 이외에 채용이나 배치전환의 권한을 가지고 인사관리를 하고 있고, ② 도급이 수급기업에 지불하는 도급료금이 ... 판례는 신의칙에 반하거나 법인격 남용에 해당한다고 설시하여 신의칙을 근거로 인정하고 있다. ③ 법인격부인의 요건 a. 법인격들이지 아니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