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속력의 범위 1) 주관적 범위 기속력은 당사자인 행정청뿐만 아니라 그 밖의 관계행정청에도 미친다. 2) 객관적 범위 기속력은 판결주문 및 그 전제로 된 요건사실의 인정과 효력의 판단에만 ... 취소판결의 기속력 0. 기속력의 의의 「처분 등을 취소하는 확정판결은 그 사건에 관하여, 당사자인 행정청과 그 밖의 관계행정청을 기속한다」 (행정소송법 제30조 1항) 1. ... 취소판결의 기속력 [목차] Ⅰ. 취소판결의 기속력 Ⅱ. 사례정리 Ⅲ. 설문과 논점의 정리 0. 청문절차 1. 판결확정 후 증거 발견 2. 판결확정 후 다른 새로운 증거 발견 3.
것이므로 헌재결정의 효과로서의 법률문언의 변화와 헌재결정의 기속력은 상관관계가 있는 것이 아니다. 3. ... 따라서 법률의 해석기준을 제시하는 헌재의 한정 위헌결정은 법원에 전속되어 있는 법령의 해석 적용 권한에 대하여 기속력을 가질 수 없는 것이다(95누11405). ... 만일 이러한 한정위헌결정에 기속력을 부여한다면, 법원이 구체적인 분쟁사건을 처리하는 사법권의 행사에 관하여 헌재의 법률해석에 따를 수밖에 없게 되어 법원에 법률의 해석 적용 권한이
기속력이 인정되는 재결의 종류 재결의 기속력은 인용재결의 경우에만 인정되고 각하·기각재결에는 인정되지 않는다. ... 기속력의 시간적 범위 재결의 기속력은 원처분 당시까지 존재해왔던 처분사유에만 미치고 원처분 이후에 생긴 사유에는 미치지 않는다. ... 다만 의무이행재결의 기속력은...(말로 어떻게 풀어 쓸까) 3. 내용 가.
헌법재판소법 제 47조에서는 법률의 위헌결정의 기속력을, 제67조에서는 권한쟁의심판결정의 기속력을, 제75조에서는 헌법소원의 인용결정의 기속력을 두고 있다. 2) 기속력의 범위 (1 ... 헌법재판소법 제 47조에서는 법률의 위헌결정의 기속력을, 제67조에서는 권한쟁의심판결정의 기속력을, 제75조에서는 헌법소원의 인용결정의 기속력을 두고 있다. 2) 기속력의 범위 (1 ... 보아 심판대상으로 삼음으로써 합헌결정에 대한 기속력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2) 한정합헌결정, 헌법불합치결정, 일부위헌결정에 대하여는 기속력이 인정된다. (3) 한정위헌결정의 기속력
기속력 1. ... 의의 기판력은 원칙적으로 당사자 사이에만 미치는데 반하여, 기속력은 모든 국가기관 을 구속한다는 점에서 헌법재판의 기속력은 일반법원의 재판에서는 통상적으로 볼 수 없는 헌법소송상의 ... 헌법재판소 결정에 기속력을 부여하는 것은 헌법의 우위를 확보하기 위함이다.
행정소송법에서의 취소판결의 기속력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각하 ? ... 에서는 재결이 청구인을 기속한다는 내용은 규정되어있지 않다. 따라서 재결의 기속력은 인용재결에만 인정되고, 각하 ? 기각재결에는 인정되지 않는다. ... [행정심판의 재결의 기속력 ⇒ ] ① 재결은 피청구인인 행정청과 그 밖의 관계행정청을 기속한다. ② 당사자의 신청을 거부하거나 부작위로 방치한 처분의 이행을 명하는 재결이 있는 경우에는
이 변형결정도 다른 국가기관을 구속하는 기속력을 가지는가가 대법원과 헌법재판소 사이에서 문제된 바도 있다. ... 배제하는 명문의 규정이 없는 한 확정판결의 기판력을 배제할 수 있는 헌법소원심판의 기속력은 인정되지 않으므로 실효성이 없다는 점 등을 근거로 원행정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을 부정한다. ... 의한 기속을 받게 되므로, 별도의 절차에 의하여 위 판결의 기판력이 제거되지 않는 한, 행정처분의 위법성을 주장하는 것은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어긋나므로 원행정처분은 헌법소원의 대문사
기속력의 범위 기속력의 주관적범위는 피청구인인 행정청뿐 아니라 그밖의 관계 행정청을 구속한다. ... 따라서 행정심판법은 ‘재결은 피청구인인 행정청과 그밖의 관계행정청을 기속한다’라고 하여 재결의 기속력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Ⅱ. 기속력의 인정범위 1. ... 심판법은 재결의 기속력에 대한 일반적 규정을 두고 있으며 재처분의무는 기속력의 일부를 이루는 것이므로 취소심판에서 거부처분이 취소된 경우에도 처분청은 재결의 취지에 따른 재처분의무를
행정소송의 기속력 Ⅰ. ... 기속력은 기판력보다 널리 직접적으로 행정청을 구속하는 것. 실정법에 의해 부여된 특수한 효력. ... 서설 1) 취소소송의 효력에 대하여 행정소송법은 기속력만을 규정하고 기타의 효력 즉 형성력, 확정력에 대하여는 규정하지 않았으나 그러한 효력도 당연히 인정된다 할 것이다.
성 질 (1) 학설의 견해 기속력을 기판력과 동일하다고 보는 기판력설도 있으나, 기판력은 법적안정성을 취지로 후소에 대한 내용적 구속력인데 반해 기속력은 취소판결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 생각건대, 기판력은 소송법상 효력이고 기속력은 실체법상 효력이므로 양자를 구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된다. Ⅱ. 기속력의 내용 1. ... 기속력의 효력범위 1. 주관적 범위 기속력은 당사자인 행정청과 그 밖의 관계행정청을 구속한다.
기속력의 내용 1. ... 결론 취소판결의 기속력은 취소소송 인용판결의 기속력을 담보하기 위하여 인정되는 특수한 효력이라 할 것이다. ... 취소판결 기속력의 의의 취소소송의 판결의 효력에 대하여 행정소송법은 기속력만을 명시적으로 규정할 뿐(제30조), 그 밖의 효력, 즉 자박력, 형성력 등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
기속력의 내용 1. ... ◆ 취소판결의 기속력 ◆ Ⅰ. 의 의 처분 등을 취소하는 확정판결은 그 사건에 관하여 당사자인 행정청과 그 밖의 관계행정청을 기속하는 바, 이를 기속력이라 한다. ... 기속력의 시간적 범위 기속력은 처분시까지의 법관계·사실관계를 판단의 대상으로 한다.
검토 기속력은 기판력과는 인적? ... 기판력설 기속력을 기판력의 일종으로 보는 견해로서, 이에 의하면 행정소송법상 기속력의 규정은 판결 자체의 효력으로서 당연히 인정되는 것을 규정한 것으로 보게 된다. 2. ... 판결의 기속력 Ⅰ. 서 판결의 기속력이란 당사자인 행정청과 관계행정청이 판결의 취지에 따르도록 기속하는 효력으로서 위법행위의 시정과 취소판결의 실효성을 위해 인정된 것이다.
다음에서 변형결정의 의의와 네 가지 종류, 기속력의 의미, 한정위헌결정 등 변형결정의 기속력에 대한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의견 대립을 중심으로 변형결정과 그것의 기속력의 문제를 살펴본다 ... 기속력의 의미 기속력은 확정력, 법규적 효력과 함께 헌법재판소 결정의 효력을 이루는 것으로,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다른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를 구속하는 힘을 말한다. ... 기속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는 헌법재판소법 제75조 제1항이 기속력의 법적 근거이다.
거부처분의 취소판결의 기속력의 효력으로서의 간접강제(집행력) Ⅰ. 서 1. ... 즉, 거부처분에 대한 취소판결이 확정되면 판결의 기속력에 의해 재처분의무를 부담하는데,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제1심 수소법원은 일정한 배상을 명하거나 즉시 손해배상을 할 것을 ... 원칙 행정소송법은 의무이행소송이나 일반적 이행소송을 인정하지 않고 있으므로 집행력의 문제가 생기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2.
기속력은 다시 적극적 기속력과 소극적 기속력으로 나눌 수 있다. Ⅱ 인용재결의 내용 1. ... 인용재결의 효력으로서의 기속력 인용재결은 그 효력으로서 행정청과 관계행정청에 대한 기속력을 가진다. 기속력은 인용재결에서만 문제될 뿐이다. ... 의의 인용재결은 피청구인인 처분 행정청과 관계행정청을 재결의 취지에 따르게 하는 기속력을 갖고 있다. 기속력은 각하재결이나 기각재졀에는 문제되지 않는다.
기속력은 결정 주문뿐만 아니라 결정주문을 뒷받침해주는 주요논거에도 미친다. [2]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의 충돌 1. ... 또한 변형결정의 경우 대법원은 이의 기속력을 인정치 아니하므로 헌법재판소의 헌법해석을 대법원에 기속 시킬 수 없고, 대법원과 서로 독립된 기관이므로 헌법재판소가 대법원의 헌법해석에 ... 이에 이 보고서 에서는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의 관할 범위와 관할의 중첩 시 결정의 기속력 여부를 두 기관의 우열관계와 더불어 살펴보고자 한다. 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