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위임사무는 지방자치단체에게 위임된 사무이고, 기관위임사무는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에 위임된 사무라고 본다. ... 기관위임사무는 동일하나, 단체위임사무는 수임자가 ‘지방자치단체’이지만 기관위임사무는 수임자가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이라는 점에서 다르다. ... 성격 기관위임사무는 지방자치단체의 집행기관에 의해 행해지지만 그 사무의 성질은 국가 등의 사무이며 그 사무를 집행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집행기관은 기관위임사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개별행정법 주제: 자치사무, 단체위임사무, 기관위임사무를 비교하여 설명하시오. 목차 I. 서론 II. 본론 1. 자치 사무 2. 단체위임사무 3. 기관위임사무 III. ... 굳이 단체위임사무와 구별하여 기관위임사무가 필요한 이유는 무엇일까. 오히려 실제로 위임사무 중에는 단체위임사무보다 기관위임사무의 비중이 훨씬 큰데 이것은 왜일까. ... 위임사무는 다시 단체위임사무와 기관위임사무로 나누어 생각해 볼 수 있기 때문에 아래 본문에서는 크게 3가지의 개념, 즉, 자치 사무, 단체위임사무, 기관이임 사무로 나누어 각각의
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3. 기관위임사무 Ⅰ. 기관위임사무의 관념 1. ... 판례는 “기관위임사무가 조례제정권의 범위에 속하는지의 여부”에 관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자치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 것은 원칙적으로 이러한 자치사무와 단체위임사무에 한하므로, 기관위임사무와 ... 판례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기관위임사무의 처리와 관련하여 손해를 야기한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비용부담자로서의 책임이 있는지의 여부”에 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기관위임된 국가행정사무를
기관위임사무와 단체위임사무 1. 기관위임사무 2. 단체위임사무 3. 기관위임사무와 단체위임사무의 구분 Ⅳ. 결론 Ⅰ. ... 기관위임사무와 단체위임사무의 구분 현행법은 단체위임사무와 기관위임사무를 구별하고 단체위임사무와 기관위임사무에 대한 법적 규율에 일정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양자를 구별할 실익이 있다. ... 그런데 실제에 있어서 단체위임사무와 기관위임사무의 구별은 용이하지 않다. (1). 단체위임사무와 기관위임사무의 구별기준 1).
시정명령 지방자치법이 규정하는 지방의회에 대한 감독수단인 이의제도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 대한 감독수단인 시정제도는 자치사무와 단체위임사무에 적용될 뿐, 기관위임사무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 직무이행명령은 기관위임사무에만 적용될 뿐이고, 자치사무나 단체위임사무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2) 직무이행명령 (1) 명령의 주체와 상대방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법령의 규정에 따라 그 ... 직무이행명령 1) 의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기관위임사무의 집행 등을 게을리 하는 경우에 감독청이 그 이행을 명하여 부작위를 시정하는 제도를 말한다.
위임사무위임사무란 지방자치단체가 법령에 의하여 국가 또는 다른 자치단체로부터 위임받아 행하는 사무를 말하며, 여기에는 단체위임사무와 기관위임사무가 있다. (1) 단체위임사무단체위임사무는 ... 자치사무와 위임사무의 차이점 (1) 사무 처리의 효과 자치사무는 자치단체의 고유의 사무이므로 그 효과는 자치단체에 귀속되나, 기관위임사무는 수임기관인 자치단체의 장이 국가 등의 하급기관의 ... 이러한 예로는 조세 등 공과금 징수사무가 대표적이다. (2) 기관위임사무기관위임사무란 국가 또는 자치단체로부터 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된 사무를 말하며, 이 경우 역시 위임에 대한
의미한다. (3) 기관위임사무기관위임사무란 법령 규정에 의거해 국가 또는 상급자치단체로부터 지방자치단체 장에게 처리를 위임하는 사무를 의미한다. 3. ... 한국의 지방자치단체의 개관 1) 지방자치단체의 정의 2) 지방자치단체의 종류 3) 한국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1) 자치 사무 (2) 단체위임사무 (3) 기관위임사무 3. ... 위해 자치적으로 처리하는 사무를 일컫는다. (2) 단체위임사무단체위임사무란 지방자치단체 본래 사무가 아닌, 각 개별 법령에 의거해 국가 또는 지자체로부터 위임받아 처리하는 사무를
사무귀속주체와 비용부담자의 관계⑴ 문제점법률에 의해 권한을 부여받은 행정기관이 그 사무를 직접 수행하는 경우에는 당해 행정기관이 속한 법주체가 사무귀속주체임과 동시에 비용부담자가 된다 ... 그러나 중간에 ‘권한의 위임’이 있는 경우에는 사무귀속주체, 형식적 비용부담자, 실질적 비용부담자가 서로 항상 일치되는 것은 아니다. ... 이것은 피해 국민의 피고선정의 부담경감을 통해 손해배상청구권의 행사를 용이하게 함을 그 목적으로 하며, 특히 내부적 관계에서 ‘권한의 위임’이 있는 경우에 주로 문제된다.Ⅱ.
사무처리의 권한이 위임자의 권한이지만, 법리에 의해 그 권한이 수임자에게 이전된다는 점에서 단체위임사무나 기관위임사무는 동일하나, 수임자가 단체위임사무는 지방자치단체이지만 기관위임사무는 ...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이라는 점에서 다르다. (2) 기관위임사무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장에 위임하여 수행하는 사무를 말한다. ... 재결에 의해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 단체위임사무 및 기관위임사무의 집행에 있어서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한 합법성 및 합목적성의 통제가 행해진다.
기초자치단체의 고유사무는 다시 의무적 사무와 선택적(임의적) 사무로 구분되어 수행된다. - 상급기관의 법적인 감독만을 받는 고유사무 이외에 기초자치단체는 상급기관의 법적 감독 이외에 ... 전문성에 대한 감독까지 받아야 하는 위임사무를 수행한다. ... 면의 내부조직 - 독일은 각 주법에 따라 서로 다른 기초자치단체(시?읍?면)의 기관구조를 갖추고 있다.
기관위임사무체제에서는 법적으로는 당해 수입기관인 단체장의 경우 그에 대한 사무를 처리의 한도에서 위임의 주체로 국가기관의 하급 행정기관의 지위에 놓이게 되었으며 지방에서 처리하게 되는 ... 자치조례 제정에 대한 한계가 있으며, 협의의 위임조례라고 하는 것은 법령에서 기관위임사무에 관해서 규율을 조례에 위임하여 제정되는 조례를 말하며 기관위임사무 그리고 국가 사무 및 ... 화로 성질을 유지하게 된 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엄을 하는 대신에 처리를 하게 되는 이른바 기관위임사무가 적극적으로 활용이 되어 왔다고 설명할 수 있다.
위임된 국가사무, 즉 기관위임사무를 뜻한다고 보고 있다. ... 문언과 함께 직무이행명령 제도의 취지, 즉 교육감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 기관에 위임된 국가사무의 통일적 실현을 강제하고자 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국가위임사무란 교육감 등에 ... 행정각부장관과 중앙행정기관은 소관사무에 관하여 광영자치단체에 대한 감독권을 가지며 광역자치단체장은 국가기관의 지위에서 그 구사무에 대한 국가통제(사후감독과 사전감독) 헌법 제117조
○ 공무원의 종류 - 국가 공무원 : 대통령(소속장관)과 임용권을 위임받은 자에 의하여 임용되고, 국가에 고용되어, 국가기관에서 국가사무를 처리하는 공무원입니다. ... 중앙부처에서 근무하는 공무원 - 지방 공무원 :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임용권을 위임받은 자에의 하여 임용되고, 지방자치단체에 소속되어, 지방자치사무를 처리하는 공무원□ 경력직공무원 -
그런데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는 크게 자치 사무와 위임사무로 구분된다. 위임사무는 다시 단체위임사무와 기관위임사무로 구분된다. ... 조례는 자치 사무와 ‘단체’위임사무에 대해 규정할 수 있다. 국가 사무나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위임한 사무(기관위임사무)는 원칙적으로 조례로 정할 수 없다. ... 의회는 입법 기관이다. 그러므로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지방의회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는 의결기관으로 조례제정권을 가지는 기관인 것이다.
단체위임사무기관위임사무와의 차이점이 존재하는데 단체위임사무는 자치법규형식으로서 조례를 제정할 수 있고, 기관으로서의 지방자치단체장이 아닌 지방자치단체가 위임 받는다는 점에서 다르다 ...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처리하는 사무를 기관위임사무라고 한다. 사무의 성격은 국가나 광역단체의 사무이다. 자치법규의 형식은 규칙이며 사무의 비용은 위임자 부담을 원칙으로 한다. ... 사무의 위임 지방자치법 104조 2항은 지자체장이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관할 지방자치단체나 공공단체 또는 그 기관에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국가의 지방 행정기관[일선기관]의 지위에서 국가사무를 위임받아 집행하는 이른바 기관(機關)위임사무와 기타 지방자치단체의 집행기관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이기 때문에 지방의회에 의결권이 ...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관한 것으로 주민의 권리 제한이나 의무 분과에 관한 사항과 벌칙을 조례로서 규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권한위임)이 있어야 한다. 2) 조례 제정을 활성화 시킬 ... 수 있는 방안 조례제정권의 한계에서 보이는 국가 사무를 위임받아서 집행하는 여부에서 자립을 주도록 하여야 한다.
바에 따라 그 소관사무의 일부를 보조기관 또는 하급행정기관에 위임하거나 다른 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기관에 위탁 또는 위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 정부조직법 제6조에 따라 위임·위탁에 관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정하기 위해 시행디고 있는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은 민간위탁을 법률에 규정된 행정기관의 사무 중 일부를 지방자치단체가 ... 위임 또는 위탁을 받은 기관은 특히 필요한 경우에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임 또는 위탁을 받은 사무의 일부를 보조기관 또는 하급행정기관에 재위임할 수 있다.
권한이고 정부조직법상의 국가행정기관의 일부로서 가지는 권한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국가행정기관의 사무나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위임사무 등에 관한 권한위임의 근거규정인 정부조직법 제5조 ... 지방자치법 제104조(사무의 위임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보조기관, 소속 행정기관 또는 하부행정기관에 위임할 ... 위임 또는 위탁) ① 행정기관은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관사무의 일부를 보조기관 또는 하급행정기관에 위임하거나 다른 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기관에 위탁 또는 위임할
기관위임사무에 관한 조례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 ■ 조례(條例)의 정의○ 지방자치단체가 법령의 범위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제정한 법규를 말하며 주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부과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 이 경우 자치단체는 그 법령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조례를 제정하여야 한다. 위임조례를 제정하는 경우에는 법령의 위임범위를 벗어나서는 안된다.
아직 국가사무와 자치사무의 배분이 불균형적이고 자치사무, 기관위임사무, 단체위임사무의 정의 및 구분이 명확하지 않다. 3. ... 야기 시켜왔고 위임사무가 존재하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이 제약되고 국가의 하급기관으로 취급받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 단체자치가 지방자치단체의 자체 기관에 의한 자율성에 기초를 두는 반면, 주민 자치는 지역주민 스스로 그 지역의 사무를 처리하도록 하는 풀뿌리 민주주의에 기초를 두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