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후 乙은 2022년 5월 10일에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후, 丙으로부터 2억 원을 빌리면서 2022년 5월 10일에 丙 명의로 근저당권 등기를 경료해 주었다. ... 소외 1의 남편 소외 2에 대한 대출금채무를 담보하기 위해 소외 1 소유인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480,000,000원으로 정한 1순위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고, 피고들은 ... 단, 우선변제권은 최우선변제책임자(주택소유자)와 최우선변제책임자가 설정한 근저당권자 등 일부 채무자들보다는 후순위이다.
이때, 근저당권을 설정한 丙은 해당 등기에 이해관계가 있는 자이다. ... 또한, 상술한 것처럼 단독신청이 인정되는 특별한 경우에는, 각각 일정한 서면을 첨부하도록 되어 있다. (3) 등기청구권 절차 말소등기청구권은 근저당권설정등기나 소유권이전등기 등의 말소등기절차이행청구로 ... 원칙적으로, 甲은 丙의 승낙을 얻어야 하나, 최근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甲은 丙의 승낙 없이 乙에게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고, 해당 근저당권은 甲이
해당 가등기에 기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진행했다. 2006. 3. 17. ... 근저당권설정청구권 가등기를 마친 뒤, 2006. 2. 2. ... 위의 토지(피고가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친 소외1 소유인 천안시 성남면의 토지) 위에 건축된 임대주택 00그린임대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관해 추가약정을 이유로 하여
주소의 신청착오로 순위번호 10번 등기명의인표시가 경정되었다. ... 피담보채권의 확정 전이라 해당 근저당권변경등기가 계약인수가 원인으로 등기되어있다. 을구에서 나머지 설정되었던 근저당권은 모두 말소되어 민정옥의 채무만 남아있다. ... 매매했을 당시 을구 6p 접수번호 2015년 12월 28일을 보면 채무자 서기돈에 의해 설정되었던 근저당권이 남아있어 민정옥이 해당 계약을 인수하여 근저당권이 변경되었다.
*판례(노트p.42) (근저당 설정(A)된 재산을 상속받고 그 재산에 또 근저당 설정(B)을 하였는데 상속세를 체납한 경우,) A는 등기부에 상속재산임이 공시되어 있지 않아 상속세 ... 따른 권리의 우선(법정기일 전에 가등기 된것만) 6)피담보채권 우선 (계산문제 대비) 법정기일 전에 전세권, 질권, 저당권 설정을 등기한 경우 법정기일(상대가 알 수 있을만한 때) ... 납세자가 제3자와 통모하여 허위로 재산에 대한 담보권을 설정하고 등기 등록 (단, 국세 법정기일 전 1년 내에 특수관계인과 전세권 질권 저당권 설정계약, 가등기 설정계약, 양도담보
김아들은 A은행으로부터 돈 2억원을 꾸면서 위 아파트에 채권최고액을 3억원으로 하는 1순위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 5. 2020. 8. 1. ... B신용금고로부터 1억원을 대출받으면서 아파트에 대한 채권최고액을 1억5천만원으로 하는 2순위 근저당권을 설정해주었다. 7. 2020. 11. 15. ... 설정하여 대출해 준 1억원이 4순위, 2020년 12월 1일 사채업자인 乙가 채권최고액을 7천만원으로 하는 3순위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빌려준 5천만원이 5순위가 되는 것이다.
근저당권이 이전된 후 근저당권의 양수인은 소유자인 근저당권설정자와 공동으로 그 근저당권말소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 ... 근저당권설정등기 후 소유권이 제3자에게 이전된 경우, 제3취득자가 근저당권자와 공동으로 그 근저당권말소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 ... 수용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 목적물에 설정되어 있는 근저당권설정등기는 [직권말소]대상이다. ?
부동산 등기와 공시력, 공신력 부동산 등기부는 토지 및 건축물의 물권부터 소유권, 소유권 외의 지상권, 전세권 등 용익권리, 저당권이나 근저당권 등의 담보물권 등 권리관계를 총체적으로 ... 제 3자는 등기부등본을 보고 건물, 토지 등 부동산의 소유자 및 근저당, 가압류 현황 등을 파악할 수 있게 된다. 이러한 형식을 등기부상의 공시력이라고 한다. ... 권리자가 등기와 권리관계가 부합하지 않음을 알게 되었을 때 등기에 대한 이의 및 경정의 절차를 두기도 한다.
등기의 종류 1) 보존등기 2) 소유권 이전등기 3) 저당권 등의 설정등기 4) 말소등기 5) 멸실등기 6) 예고등기 7) 가등기 8) 변경등기 9) 경정등기 참고문헌 부동산의 권리와 ... 저당권은 채무를 담보하기 위해 제공된 권리로서 일반 저당권과 근저당권으로 구분된다. 그리 고 저 당권은 설정 계약과 등기로서 효력이 발생된다. ... 일반 저당권은 채무자 또는 제3자가 점유를 이전하지 아니하고 채무의 담보로 제공한 부동산에 대하여 다른 채권보다 우선변제를 받는 담보물권이다(민법 제356조).이에 비해 근저당이란
이어 피고는 원고 회사의 적법한 대표이사인 것으로 믿고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기하여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경료 하였다. ... 따라서 대표이사 말소등기를 하지 않음으로써 그와 계약을 체결한 제3자의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효력은 유효하다고 할 수 있다. (2) 대법원2004. 2. 27. ... 즉 원고 회사가 피고와 계약을 체결한 대표이사가 원고 회사의 적법한 대표이사가 아니라는 이유를 내세워서 피고와 체결한 근저당권 설정계약의 효력을 부인할 수 있는지가 문제된다 하겠다.
이후 착오가 발견되어 등기명의인표시를 경정하였고, 범위의 신청착오로 다시 한 번 전세권을 경정하였습니다. 『 순위번호 13 』의 전세권설정을 보시면 전세금 금일억원정으로 전세권자인 ... 이후 2003년4월29일 근저당권이 해지되면서 2003년4월30일 제37961호로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가 되었습니다. ... 자, 이제 위 건물의 등기부 등본 중 을구로 들어가서 근저당권으로 『 순위번호 1 』의 근저당권설정을 보시면 채무자인 주식회사진솔물산이 근저당권자인 주식회사한일은행(서울 중구 남대문로
권리자인 근저당권자 甲이 위 배당에 대해 이의하여 배당액을 경정받을 수 있는지요? ... 지금 위 주택은 근저당권자에 의한 경매절차가 진행 중인데 이 경우 저는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소액임차인으로서 보호여 주택임차권등기를 경료한 임차인이 이를 믿고 이사를 가게 되면 집을 ... 물론 저당권자를 비롯한 다른 선순위 권리자의 이익을 해하게 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임차권등기가 경료된 주택에 대 하여는 그 이후 입주한 소액임차인에 대하여 최우선변제권을 인정하지
, 근저당권설정등기 등) (나) 경정등기 행해진 등기의 절차상 착오, 유루로 인해 등기와 실체관계와의 사이에 원시적 불일치가 있는 경우에 이를 시정하기 위한 등기 (예 : 소유권경정등기 ... , 근저당권경정등기, 등기명의인표시정경등기) (다) 변경등기 행해진 등기(기재)사항의 변경(예 : 소유자의 주소변경)으로 인해 후발적으로 등기와 실체관계가 불일치, 고로 이를 시정하기 ... 위한 등기 (예 : 소유권변경등기, 근저당권변경등기, 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 (라) 말소등기-등기부의 법률적 소멸 기존등기 내용의 전부가 실체관계와 맞지 않는 경우에 기존등기 사항을
(부동산등기 법 제28조) 소유권이전 등기의 경우에는 매도인과 매수인이, 근저당권설정등기와 그 말소등기는 근저당권자와 근저당권설정자(또는 현소유자)가 공동으로 신청하여야만 한다는 뜻이다 ... 로, 내용을 기준으로 기입 등기, 변경 등기, 경정등기, 말소 등기, 말소회복 등기로, 형식을 기준으로 ?주등기?와 ?부기 등기?로 나눌 수 있다. 3. ... 부동산표시의 등기?, ?권리의 등기?로, 효력을 기준으로 ?종국 등기?와 ?예비 등기?
선순위 근저당권을 수인하여야 할 것이기에 본안소송의 결과는 당연히 후순위 근저당권자를 상대로 승낙을 구하는 소에 사실상 영향을 미치게 됨으로써 후순위 근저당권자의 권리의 실현 또는 ... 그 소송에서 위 근저당권이 불법으로 말소되었는지의 여부를 다툴 수 있는 것이기는 하지만, 말소회복등기소송에서의 사실인정관계가 승낙의사표시 청구소송에서도 유지되어 후순위 근저당권자는 ... 1.분할 전 토지에 대한 등기부의 지적이 분할 후 동일 지번을 가지는 일부 토지의 지적으로 경정등기된 경우, 원래 지적의 일부만을 표상하는 것으로의 지적경정은 경정등기 전후의 토지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