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 우선변제권은 최우선변제책임자(주택소유자)와 최우선변제책임자가 설정한 근저당권자 등 일부 채무자들보다는 후순위이다. ... 마지막으로 낙찰자인 A는 낙찰대금 2억 5천만 원을 지불하기 위하여 우선변제권을 가지며 이 채무는 임차인(甲)의 우선 변근저당권자보다 우선하는 배당순위를 가진다. ... 그런데 乙이 차용금 2억 원을 변제하지 못하자, 2023년 4월 1일 丙은 근저당권에 기한 경매를 신청하였고, 경매절차가 진행되어 2023년 5월 20일 A에게 낙찰되었다.
근저당권설정청구권 가등기를 마친 뒤, 2006. 2. 2. ... 그렇기에 확정일자가 피고의 근저당권설정등기일(2005. 3. 21.)보다 앞선 원고들은 보증금 전액을 우선 변제받을 권리가 있으며, 그 외의(확정일자가 피고의 근저당권설정등기일 보다 ... 해당 가등기에 기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진행했다. 2006. 3. 17.
이때, 근저당권을 설정한 丙은 해당 등기에 이해관계가 있는 자이다. ... 원칙적으로, 甲은 丙의 승낙을 얻어야 하나, 최근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甲은 丙의 승낙 없이 乙에게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고, 해당 근저당권은 甲이 ... 또한, 상술한 것처럼 단독신청이 인정되는 특별한 경우에는, 각각 일정한 서면을 첨부하도록 되어 있다. (3) 등기청구권 절차 말소등기청구권은 근저당권설정등기나 소유권이전등기 등의 말소등기절차이행청구로
피담보채권의 확정 전이라 해당 근저당권변경등기가 계약인수가 원인으로 등기되어있다. 을구에서 나머지 설정되었던 근저당권은 모두 말소되어 민정옥의 채무만 남아있다. ... 남아있어 민정옥이 해당 계약을 인수하여 근저당권이 변경되었다. ... 서기돈에게 2014년 9월 12일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의 이전이 등기되었다. 10-1번에 2014년 10월 28일 서기돈의 주소의 신청착오로 순위번호 10번 등기명의인표시가 경정되었다
김아들은 A은행으로부터 돈 2억원을 꾸면서 위 아파트에 채권최고액을 3억원으로 하는 1순위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 5. 2020. 8. 1. ... B신용금고로부터 1억원을 대출받으면서 아파트에 대한 채권최고액을 1억5천만원으로 하는 2순위 근저당권을 설정해주었다. 7. 2020. 11. 15. ... 설정하여 대출해 준 1억원이 4순위, 2020년 12월 1일 사채업자인 乙가 채권최고액을 7천만원으로 하는 3순위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빌려준 5천만원이 5순위가 되는 것이다.
근저당권이 이전된 후 근저당권의 양수인은 소유자인 근저당권설정자와 공동으로 그 근저당권말소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 ... 근저당권설정등기 후 소유권이 제3자에게 이전된 경우, 제3취득자가 근저당권자와 공동으로 그 근저당권말소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 ... 수용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 목적물에 설정되어 있는 근저당권설정등기는 [직권말소]대상이다. ?
*판례(노트p.42) (근저당 설정(A)된 재산을 상속받고 그 재산에 또 근저당 설정(B)을 하였는데 상속세를 체납한 경우,) A는 등기부에 상속재산임이 공시되어 있지 않아 상속세 ... 경정 등의 청구에 대한 처리, 국세환급급 결정을 위한 경우 ?심사청구, 과세전적부심사 청구에 따른 재조사결정으로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 ? ... 설정을 등기한 경우 법정기일(상대가 알 수 있을만한 때)(주로 확정일) 1) 신고에따라 확정되는 국세 : 신고일 2) 정부가 결정경정하는 경우 : 고지서 발송일 3) 원징, 납세조합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1순위 공동저당권자인 소외 ♥♥은행이 원고와 소외 최 00의 공유지분 전부에 대하여 근저당권설정하여 담보를 보유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 해당 경매 사건에서 경매 법원이 1순위 공동저당권자인 소외 ♥♥은행에 대하여 배당하면서 근저당권설정등기상 주채무자인 원고 지분에서 먼저 선순위 배당한 후 나머지 모자란 금액에 대하여 ... 주식회사 ◆◆은행에 대한 배당액 9,000,000원을 4,000,000원으로 경정하고 원고 김 00에 대한 배당액 0원을 59,300,000원으로 경정한다. 2.
원고는 시 구 동 토지 및 건물에 대한 근저당권자로서 위 근저당권의 채무자인 소외 주식회사◈◈ 대표이사 ◈◈◈에 대하여 원금 835,000,000원, 이자 금 326,000,000원 ... 작성한 배당표 가운데 원고에 대한 배당액 금 8,100,000원을 금 186,900,000원으로 별지기재 피고들에 대한 배당액 금 178,700,000원을 삭제하는 것으로 각 경정한다
등기 종류, 절차 및 나홀로 등기구 소유권보존 소유권이전 - 계약 - 수용 - 상속 - 유증 - 진정명의회복 지상권 구분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저당권 근저당권 채권으로 미등기 성립 ... 대항력 요건 변경등기 권리자체 변경 부동산표시변경 소재, 지번, 명칭 변경 부동산변경 지목, 구조, 면적 변경 등기명의인 표시변경 개명, 주소, 법인명칭 멸실등기 부동산 전부 멸실 경정등기 ... , 토지거래허가증 X 甲 주등기 종전기록 말소X 수용일전 모든 권리 직권말소 등기 분류 구 분 기능에 따른 분류 사실등기 권리의 등기 기입등기 내용에 따른 분류 변경등기 경정등기
저당권은 채무를 담보하기 위해 제공된 권리로서 일반 저당권과 근저당권으로 구분된다. 그리 고 저 당권은 설정 계약과 등기로서 효력이 발생된다. ... 등기의 종류 1) 보존등기 2) 소유권 이전등기 3) 저당권 등의 설정등기 4) 말소등기 5) 멸실등기 6) 예고등기 7) 가등기 8) 변경등기 9) 경정등기 참고문헌 부동산의 권리와 ... 일반 저당권은 채무자 또는 제3자가 점유를 이전하지 아니하고 채무의 담보로 제공한 부동산에 대하여 다른 채권보다 우선변제를 받는 담보물권이다(민법 제356조).이에 비해 근저당이란
부동산 등기와 공시력, 공신력 부동산 등기부는 토지 및 건축물의 물권부터 소유권, 소유권 외의 지상권, 전세권 등 용익권리, 저당권이나 근저당권 등의 담보물권 등 권리관계를 총체적으로 ... 제 3자는 등기부등본을 보고 건물, 토지 등 부동산의 소유자 및 근저당, 가압류 현황 등을 파악할 수 있게 된다. 이러한 형식을 등기부상의 공시력이라고 한다. ... 예방적 조치로서 등기공무원에게 실질적 심사권을 부여하게 되며 등기부와 대장을 일원화하고, 진정한 권리자가 등기와 권리관계가 부합하지 않음을 알게 되었을 때 등기에 대한 이의 및 경정의
전부/농지/지분/2중 O 부동산일부X, 권리일부O 공동 채권액 or 피담보채권액 권리, 패무자 표시 乙 주/부기등기 저당권이전 : 부기 근저당권 근저당이라는 취지 채권최고액, 채무자 ... 근저당 이전 : X 근저당 변경 : O 임차권 채권으로 미등기 성립 제3자 대항력 요건 공동 차임, 단기임대차 乙 주등기 * 전대차 : 부기 변경등기 권리자체 변경 X 공동 계약서 ... 수용일전 모든 권리 직권말소 (소유권이전, 지역권 제외) - 상속 법률규정 변동이나 처분시 등기 단독 가족관계등록부 상속재산분할협의서 상속 등기 후 협의분할 시 -공동신청 -소유권경정
이후 착오가 발견되어 등기명의인표시를 경정하였고, 범위의 신청착오로 다시 한 번 전세권을 경정하였습니다. 『 순위번호 13 』의 전세권설정을 보시면 전세금 금일억원정으로 전세권자인 ... 양은 많았지만 대부분이 근저당권과 전세권 또는 전세권근저당권에 관한 내용이었습니다. ... 이 상황에서 채권자는 근저당권자인 주식회사한일은행입니다. 『 순위번호 1-1 』의 근저당권이전을 보시면 근저당권자인 주식회사한일은행이 1999년1월6일 회사합병으로 주식회사한빛은행(
채무자들은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은행에 근저당권을 제공하고 금전을 대출받았기 때문에,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원매자가 나타났을 때 매도하여 은행의 채무 원리금을 변제하기 위하여 ...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를 추가하는 것으로 경정한다. 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신 청 이 유 1. ... 결 정 경 정 신 청 사 건 2006카합000호 가압류이의 채 권 자 박 O O 채 무 자 정 O O 외 1명 위 사건에 관하여, 채무자들의 소송대리인은 아래와 같이 결정의 경정을
이어 피고는 원고 회사의 적법한 대표이사인 것으로 믿고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기하여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경료 하였다. ... 따라서 대표이사 말소등기를 하지 않음으로써 그와 계약을 체결한 제3자의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효력은 유효하다고 할 수 있다. (2) 대법원2004. 2. 27. ... 즉 원고 회사가 피고와 계약을 체결한 대표이사가 원고 회사의 적법한 대표이사가 아니라는 이유를 내세워서 피고와 체결한 근저당권 설정계약의 효력을 부인할 수 있는지가 문제된다 하겠다.
등) (나) 경정등기 행해진 등기의 절차상 착오, 유루로 인해 등기와 실체관계와의 사이에 원시적 불일치가 있는 경우에 이를 시정하기 위한 등기 (예 : 소유권경정등기, 근저당권경정등기 ... , 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 (라) 말소등기-등기부의 법률적 소멸 기존등기 내용의 전부가 실체관계와 맞지 않는 경우에 기존등기 사항을 소멸시키기 위하여 하는 등기 (예 : 근저당권말소등기 ... 후에 행하여지는 권리변경의 등기 (3) 등기의 내용에 따른 분류 (가) 기입등기 새로운 등기원인에 어떤 사항을 등기부에 새로이 기입하는 등기 (예:소유권보존등기, 소유권이전등기, 근저당권설정등기
선순위 근저당권을 수인하여야 할 것이기에 본안소송의 결과는 당연히 후순위 근저당권자를 상대로 승낙을 구하는 소에 사실상 영향을 미치게 됨으로써 후순위 근저당권자의 권리의 실현 또는 ... 그 소송에서 위 근저당권이 불법으로 말소되었는지의 여부를 다툴 수 있는 것이기는 하지만, 말소회복등기소송에서의 사실인정관계가 승낙의사표시 청구소송에서도 유지되어 후순위 근저당권자는 ... 제75조에 의하여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인 후순위 근저당권자의 승낙서 또는 이에 대항할 수 있는 재판의 등본을 첨부하여야 하므로 원고로서는 후순위 근저당권자를 상대로 승낙을 구하는 소송을
소유권이전등기의 경우에는 매도인과 매수인이, 근저당권설정등기와 그 말소등기는 그 저당권자와 근저당권설정자(또는 현소유자)가 공동으로 신청하여야만 한다는 것이다. ... 근저당권 설정등기 및 전세권 설정등기 신청서에 첨부할 서면 5. 가등기, 근저당권 및 전세권 설정등기의 각 말소등기 신청서에 첨부할 서면 6. ... 등기명의인 표시변경, 경정등기 신청서에 첨부할 서면 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