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만 裁量行爲도 귀속行爲와 마찬가지로 法院에 의한 審査對象이 되므로 이 점에서 구별의 필요성은 사실상 적어졌다. (2) 附款과의 關係 법규가 行政廳의 行爲을 인정한 경우에는 그 범위 ... 行爲 중에서 선택할 수 있는 여지가 부여되어 있지는 않는 경우이므로 裁量行爲가 아니고 羈束行爲의 일종이다. (3) 羈束行爲와 裁量行爲의 區別의 相對性 羈束行爲와 裁量行爲는 법적 귀속의
매립지 귀속 결정의 법적 성질과 귀속 기준 - 행정안정부장관의 토지이용계획재량(형성의 자유) ⇒ 형량명령(계획재량의 한계) ⇒ 형량하자(형량의 해태, 형량의 흠결, 오형량, 형량의 ... 매립지 귀속 결정은 계획재량 ⇒ 매립지 비용을 부담한 지방자치단체 ⇒ 형량의 요소 ? ... 다만 그 관할 결정은 계획재량적 성격을 지니는 점에 비추어 위와 같은 형성의 자유는 무제한의 재량이 허용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공익과 사익 및 관련 지방자치단체의 이익을 종합적으로
이미 무효한 입찰계약에 대하여 불이행하는 묻는 것이 타당하지 않을 뿐 아니라 재량권을 일탈한 것이므로 위법한 행위가 된다. ... 청문 또는 공청회의 경우 개별법령 등에서 실시할 것을 규정하고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행정청의 재량이 있으나, 의견청취의 경우 행정절차법에 따라 반드시 요구되는 절차라는 차이가 있다. ... 이상 피고는 본건 입찰을 무효로 선언하였음이 마땅하므로 원고가 공사계약체결에 불응하였음에도는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할 것이고 원고를 부정당업자로서 제재한 본건 처분은 피고가 그 재량권을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경우 사실상의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한다 ② 거래내용에 관한 실질과세 ③우회거래 등에 관한 실질과세: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 회피하는 것을 막고, 부담능력에 따른 과세를 실현하려는 것으로, 조세평등주의에 따른 원칙이라고 할 수 있다. ①귀속에 관한 실질과세: 과세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 또는 거래의 귀속이 ... 엄수 세무공무원이 재량으로 직무를 수행할 때에는 과세의 형평과 및 해당 세법의 목적에 비추어 일반적으로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한계를 엄수해야 한다.
과거에는 기속행위가 합법성의 문제나 법 적용상의 문제로 법에 엄격하게 귀속된다고 보았고, 재량행위는 공익실현을 위한 판단여지가 행정청에 부여되므로 행정청이 자기권한을 행사함으로써 재량권을 ... 일부에서는 재량을 자유재량과 기속재량으로 구별함으로써 구분하는 경우도 있다. ... 기속행위와 재량행위의 개념 2. 기속행위와 재량행위의 구별에 관한 학설 가. 요건재량설 나. 효과재량설 다. 판단여지설 라. 종합절충설 Ⅳ.
과거에는 기속행위가 합법성의 문제나 법 적용상의 문제로 법에 엄격하게 귀속된다고 보았고, 재량행위는 공익실현을 위한 판단여지가 행정청에 부여되므로 행정청이 자기권한을 행사함으로써 재량권을 ... 일부에서는 재량을 자유재량과 기속재량으로 구별함으로써 구분하는 경우도 있다. ... 기속행위와 재량행위의 개념 2. 기속행위와 재량행위의 구별에 관한 학설 가. 요건재량설 나. 효과재량설 다. 판단여지설 라. 종합절충설 Ⅳ.
행정상 대리 대리란 타인의 해야 할 행위를 공익적 견지에서 행정청이 대신 행하고 그 행위의 법적효과는 당해 타인에게 귀속하게 하는 행정행위를 말한다. ... 귀속시킨다는 점에서 형성적 행정행위로 분류된다. ※ 행정상 대리의 예로는 감독관청에 의한 공법인의 정관작성, 감독관청에 의한 공법인 의 임원임명,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 등이 있다. ... 그리고 인가는 특 별한 규정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행정청의 공익적 판단에 따르는 재량행위로 봄이 다수견해의 입장이다.
. - 허가의 효과 (통제)허가는 헌법상으로 원래 국민에게 귀속하는 것만을 국민에게 되돌려 줌으로써 실체적으론 일반적인 활동의 자유만을 회복시킨다. ... 명문상 가능규정이라도 허가의 기본권구체화적 성격에 착안해 재량 축소를 도모해야 한다. ... 허가는 명령적 행정행위, 특허는 형성적 행정행위에 귀속시켜 구별하고 있으나 허가와 특허의 구분의 상대화를 허가의 형성적 성질을 인정근거로 주장하는 등 의문이 제기되며 논의의 법적 의미가
사회복지급여의 성질상 수급자에게 귀속한 것은 당연하기 때문이다. ?수급권자의 생활기반을 상실을 방지하기 위해서이다. ?수급자 본인에게만 귀속시키는 일신전속성을 가지기 때문이다. ? ... 행정행위 및 법률의 특수성 수급권 결정절차가 행정청의 재량권에 위임되어 행정행위의 소극적 특성 때문에 사회복지 급여 수급권을 하나의 권리로서 요청하기 힘들다. ... 서류상의 문자나 숫자, 통계에 의존하기 보다는 사회복지사의 재량으로 일정수준의 기준에 합당하면 복지의 도움이 닿을 수 있도록 제도의 유연성을 주는 것이 옳다.
공공부조 수급권에 대한 처분이나 압류를 금지하는 이유는 첫째, 기초생활보장 급여가 수급권자에 귀속되는 것은 급여의 성질상 당연하다. ... 따라서 이는 행정의 전문적 사항으로서 재량으로 위임할 수밖에 없다. 하지만 이때의 재량은 무제한의 자유재량으로 보기는 어렵다. ... 즉 동 규정에 따르면 사회급부는 의무급부인 것이 원칙이나, 사회보장주체에게 명시적으로 재량을 부여하였다면 재량급부가 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국가가 끊임없이 사적 측면의 개인적 책임으로 귀속시키려 하지만 공공적 측면은 사회복지행정의 행정적 측면으로 인한 남용과 재량 편차의 문제가 있을 수 있어 사회복지혜택을 받을 ... 따라서 행정기관의 재량권이 제대로 시행돼야 하며, 현재 국내 상황을 볼 때 사회복지전문인력 배치와 자격, 임용·교육·연수·사회복지전달체계 개선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Ⅲ. ... 받을 수 있는 권리의 사적 측면이 공공적 측면으로 전환돼 권리로서의 위상이 강화된다. 4) 사회복지급여 수급권 및 행정조치 사회복지급여 요건 충족 여부는 국가나 사회복지전문가의 재량으로
행정을 행하는 법 주체, 재산권 취득 가능, 행정행위의 법적효과가 귀속되는 당사자이므로 권리?의무의 귀속주체로서 법 인경이 있어야 한다. ... 대립하는 당사자(행정주체와 객체 있어야 한다. - 행정주체란, 행정법관계에 있어서 행정권의 담당자로서 행정권을 행사하고 그 법적효과가 귀속되는 당사자. ... 주택사업계획승인 有: 부당결부x → 적법(관련성o) 부관 실질적 관련성 無: 부당결부o → 위법(관련성o) 토지의 기부채납 Ⅰ 행정주체 의의 - 행정법관계도 법률관계이므로 권리 의무의 귀속주체로서
정부관리기업형태 정부관리기업은 자본금의 50% 이상이 정부에 의하여 출자되거나 귀속재산 중 그 재산의 50% 이상이 정부에 귀속되어 있는 기업체를 말한다. ... 원자재 배정, 제품과 서비스의 판매에 있어서 우대를 받는다. (2) 공기업의 단점 1/ 자유재량권 결여 : 국가 및 공공단체의 법령이나 예산에 구속되어 경영상의 자유재량이 결여된다.
따라서 전체적인 서비스 프로그램의 목적을 벗어나지 않는 한도 내에서, 적절한 전문적 재량권을 서비스 업무자에게 귀속시킬 필요가 있다. 3. ... 업무자의 전문적 재량권 사회복지서비스 실천의 과정은 단선적인 과정이 아니다. ... 따라서 이러한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개별 케이스의 서비스 목표나 방법에 관해 업무자가 나름의 재량권을 행사할 수 있어야 한다.
┯ 직접 귀속 시키도록 해야 한다. 그 외에도 각종 사회복지급여에 대해서 조세, 기타 공과금의 부과를 금지하고 있고 감면한다. ... 또 하나는 사회복지 급여요건 충족 여부를 행정기관 재량권에 따라 판단하기 때문에 권리성이 취약해지기도 한다. ... 수속적 권리: 사회복지 급여를 받기 위해 적절한 절차에 참가하는 권리이며, 불평등하게 취급당하지 않을 권리, 하자 없는 재량행사를 청구하는 권리를 말한다. 2차적 권리이다.
판례는 공유수면준공인가를 하면서 매립지 일부를 국가에 귀속시키도록 한 걸 “법률효과의 일부배제”로 보았다. ... -재량의 한계: 행정행위 부관은 자유롭게 재량을 행사할 수 있지만, 이는 합법적이고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 재량의 남용은 불법적으로 간주될 수 있으며, 그에 따른 책임을 지게 될 수 있다.
처분기준의 설정·공표제도는 재량통제의 수단으로서 도입되었다. ... 판례는 기준을 설정하지 않은 채 구체적이고 합리적인 이유의 제시 없이 사업계획의 부적정 통보를 하거나 반려하는 경우 위법이라고 보고 있으며, 재량 기준으로부터의 이탈은 객관적인 이유가 ... (문제) ⑴ 甲은 입찰보증금 국고귀속조치를 다투기 위해 취소소송(행정소송)을 제기하였다. 법원은 어떻게 판결을 해야 하는가?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 국가귀속사건: …국가귀속결정은 당해 재산이 친일재산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이른바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의 성격을 가진다. ... 내용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은 행정청에게 하자 없는 재량행사를 요구하는 것, 즉 어떠한 내용의 것이든 적정하게 재량권을 행사하여 처분을 해줄 것을 요구하는 것이다. ... (나) 사익보호성 재량법규가 단순히 공익의 실현이라는 목적 이외에 사적 이익의 보호를 의욕하고 있어야만 개인은 하자 없는 재량행사를 요구할 수 있다.
공공부조 수급권에 대한 처분 또는 압류를 금지하는 이유는 기초생활보장급여가 수급권자에 귀속되는 것은 급여의 지극히 당연한 것이다. ... 재량권에 따라 판단하기 때문에 이 또한 공공부조 수급권의 권리성이 약하게 된다. 2. ... 목적으로 하는 사회복지 서비스를 위한 급여청구권, 공법 상의 쟁송을 통해 실현할 수 있는 개인적 공권 등을 말한다 그러나 국민기초생활보장법과 그 외 사회보장관련 법규들은 대부분에서 재량급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