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통상법 핵심 개념 정리 - 국제경제법(국제통상법) = 국제법·상법으로부터 독립 - 국제경제법 vs 국제거래법 1) 국제경제법 : 국각간 경제규율, 힘의 논리 _ GATT, WTO ... , FTA 2) 국제거래법 : 사인간 경제규율, 법의 지배 _ CISG - 국제조약이란 : 국제조약에는 다자무역주의와 쌍무협정이 있다. ... > : IMF, IBRD - 브레튼 우즈 체제 (Bretton Woods System) : 국제적인 통화제도 협정에 따라 구축된 국제 통화 체제, 브레튼 우즈 협정 < 한국 통상법
현대적 발전 : 제2차대전 후 국제인도법 분야 강화, 국제적, 비국제적 무력충돌 포괄 3. 명칭 : 전쟁법, 국제인도법, 무력충돌법 - 주요 개념 1. ... 국제법상 중립 : 전쟁에 참가하지 아니 한 제3국의 국제법상 지휘, 교전 당사자에 대한 공평과 무원조 必 2. ... 국제인도법 - 개관 1. 전통적 의미의 전쟁법 : 특정국가들 상호간에 전쟁이 선포된 상태가 존재하여 더 이상 평시법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에 발동되는 법체계 2.
규율 분야 : 국제통상법, 국제금융법, 국제투자법, 국제지적재산권법 등 > 국제법 주체의 권리, 의무를 표시하는 법으로 규칙과 원칙 중 국제경제질서의 규율에 직접적이고도 집중적으로 ... 정의 > 기본적으로 국제법의 일부로서 국제법 주체 간에 실시되는 국제경제거래에 적용되는 국제규범의 총체 > 국가와 국제기구와 같은 국제법 주체들의 국제경제와 관련된 행위를 규율하는 ... 국제경제법 - 개관 1.
국제법의 의의1) 의의① 국제법이란 국제사회의 법으로서 주로 국가 간의 관계를 규율하는 법임② 역사적으로 국제법은 국가 간의 관계를 규유하는 범으로 시작되었으며, 오랫동안 국가 간의 ... 법으로만 인식되어 왔음 ③ 국제사회에서는 국가 이외의 국제법적 실체가 등장하였음④ 최근 개인에게도 제한적이나마 국제법 주체성이 인정됨 ⑤ 아직도 국가만이 포괄적인 국제법 주체성을 ... 국제법의 법적 성격1) 법적 성격① 국내법은 법으로서의 실효성이나 강제성이라는 측면에서 통상적인 국내법보다 낮은 수준에 머무르고 있음② 국제법은 국제사회의 공통의 이익을 보장하여 주기
이들은 법체계 밖에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법체계에 내재하는 것국제사회의 분쟁해결제도국가간의 국제법적 분쟁에 있어서는 원칙적으로 분쟁의 양 당사자의 동의가 있어야만 국제재판소가관할권을 ... 하지만 i) 국제여론과 ii) 상호주의적 측면에서 대부분의 국가들은 어느 정도 국제법을 준수하고 있다. ... 그러나국제법의 경우에는 국가주권 평등의 원칙상 그 이행을 강제할 수 있는 수단은 존재하지 않는다.
국제법 관련 판례 요약정리 보고서 ? LaGrand 사건 - 이번 “국제사회와 법 이야기” 보고서에서는 LaGrand 사건에 대해 다룰 것이다. ... LaGrand 사건이란 미국이 LaGrand 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 있어 영사 관계에 관한 비엔나 협약과 국제법을 위반하였음이 확인된 사건이다. ... 의의 LaGrand 사건은 국제법상에서 첫째, ICJ의 잠정조치가 법적 구속력을 가지고 있음을 인정했다는 점, 둘째, 영사 관계에 관한 비엔나 협약이 국가뿐만이 아니라 개인에게도 청구권을
과목명: 국제거래법 주제: 제4절 비엔나협약상 당사자의 지위, 요약 목차 I. 서론 II. 본론 1. 비엔나 협약과 우리나라 사법(私法)의 차이점 2. ... 이 협약은 국제관행으로 이루어지던 조약에 관한 관습법 중에서 대표적인 것을 성문법으로 규율한 것이기 때문에 이 협약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기존과 마찬가지로 국제관습법이 적용된다 ... 오랜 기간 동안 국제관행으로 이루어지던 조약에 관한 국제관습법을 성문화한 것으로, 1969년 5월 22일 오스트리아의 빈(비엔나)에서 채택되었기 때문에 흔히 ‘비엔나 협약’이라고 부른다
이러한 외교사절은 오래전부터 관습법 발달로 이루어 졌지만 현재에는 “외교관계에 관한 비엔나 협약”을 기본으로 이루어진다.Ⅱ. 외교사절의 특권과 면제1. ... 법적성질외교관에 대하여는 접수국에서 일정한 특권과 면제가 인정된다. 그 이유는 외교관이 대표하는 외교공관 직무의 효율적 수행을 보장하기 위해 인정되는 것이다.
사건의 배경 2008년 12월 2일 국제투명성기구(Transparency International France)가 특정 아프리카 국가 원수와 그들의 가족이 공금횡령, 은닉한 행위에 ... 중재 요청일부터 6개월 후 분쟁당사국들이 중재재판부의 구성에 합의하지 못하는 경우, 당사국 중 어느 한 국가라도 국제사법재판소 규정에 따라 요청함으로써 그 분쟁을 국제사법재판소에 회부할 ... 자금 조달에 사용한 수법에 초점을 맞췄다. 2011년 10월 4일 적도 기니는 그 건물이 외교공관으로 이용됨을 전했지만, 프랑스는 그 건물은 외교공관이 아닌 사적 영역이고 프랑스 법의
제주특별자치도의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조성을 위한 특별법안 제15조 제1항 등 위헌확인 (2006.4.27, 2005헌마1190) ▷ 판례의 사실관계: 제주도를 하나의 광역자치단체로 ... [헌법] 판례요약 과제 (13) 000학과 이름00 (학번00000) ? ... 다행히도 2004년 주민투표법이 제정되었기에 새로운 법 제정을 통해 주민투표에 관한 대상이나 발의요건 및 투표절차에 대해 규정될 수 있어서, 주민투표의 실현성 측면에서 다행이라고 생각한다
“국가의 모든 국제위법 행위는 국제법상 국가책임을 발생시키는데, 이에 관한 법률관계를 다루는 분야” :국가 상호간의 권리의무관계의 내용을 정하는 국제법=제 1차 법규, :제1차 법규를 ... 기본 원칙 1)국가책임은 국가의 국제의무 위반행위(국제위법행위)로부터 성립 (1조) 2)국가책임의 성립 여부는 국제법에 의해 결정된다. (3조) (국내법 위반 여부는 상관X) Ⅳ. ... EX)불법 구금된 자의 석방, 불법 취득한 재산의 반환, 국제법 위반의 국내법 폐지 또는 개정 등..
제2장 국제법의 법원 법원의 의의 및 종류 Ⅰ. 국제법 법원의 의의 1. 국제법의 타당근거 2. 국제법의 존재형식 또는 인식자료 3. ... 국제법 법원의 종류 1. 조약 2. 국제관습 3. ... 조약의 정의국제법 주체들이 법적 구속력을 받도록 문서로 체결한, 국제법의 규율을 받는 국제적 합의 (1) 1969년 조약법협약은 국가간의 문서로 된 합의만을 조약으로 다루고 있으나,
제1장 국제법의 일반이론 국제법의 개념 Ⅰ. 국제법의 의의 1. ... 국제사회의 법, 국제공동체의 법 과거 국제법을 주권국가간의 법이라고만 한정적으로 해석한 때도 있었으나, 이는 현대 국제사회의 주요한 행위주체인 국제기구나 개인을 배제하므로 오늘날 국제법을 ... 국제법 & 국내법 관계 Ⅰ.
제3장 국제 조약법 조약의 일반적 체결절차 Ⅰ. 조약의 일반적 체결절차 1. 조약 본문의 채택과 인증 2. 조약의 구속을 받겠다는 동의 및 이 결정의 국제적 통보 3. ... (조약법협약 제26조) 2. 어느 당사국도 조약의 불이행을 정당화하기 위하여 자국의 국내법의 규정을 원용할 수 없다. ... (동 협약 제27조) - 조약체결권에 관한 국내법규정의 위반이 명백하고 본질적으로 중요한 자국의 국내법규정에 관련되어 있는 경우에는 조약의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
국가는 국내법으로 성립하기만 하면 기존 국가의 주관적 승인 여부에 관계없이, 즉 객관적인 국제법 자체의 작동으로, 국제법적 주체성이 인정된다고 보는 견해 * 신국가가 분리·독립할 때 ... 제4장 국제법의 주체 국가의 성립과 승인 Ⅰ. 국가의 성립요건 1. ... 해결의무, 무력사용금지 의무, 침략국에의 원조금지 의무, 침략국에 의한 영역취득을 승인하지 않을 의무, 자위권, 국제법상의 의무를 이행할 의무, 국제관계를 국제법에 따라 처리할 의무
국제적 법인격 (1) 국제기구가 국제관계에서 권리·의무를 담당하고 법률행위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 (2) 법인격을 명시한 국제기구는 UN해양법협약상의 국제심해저기구가 거의 유일한 예 ... 국제사법재판소는 "국제연합이 광범위한 국제법인격을 가지고 국제적 차원에서 행동할 능 이론이 논의됨 3. ... 비회원국의 국내법상 법인격은 향유하지 못함 - 비회원국과의 양자조약을 통해 국내법상의 법인격에 관해 합의하는 것이 일반적 Ⅳ. 국제기구의 법인격 1.
국제법의 의의1) 의의① 국제법이란 국제사회의 법으로서 주로 국가 간의 관계를 규율하는 법임② 역사적으로 국제법은 국가 간의 관계를 규유하는 범으로 시작되었으며, 오랫동안 국가 간의 ... 법으로만 인식되어 왔음 ③ 국제사회에서는 국가 이외의 국제법적 실체가 등장하였음④ 최근 개인에게도 제한적이나마 국제법 주체성이 인정됨 ⑤ 아직도 국가만이 포괄적인 국제법 주체성을 ... 국제법의 법적 성격1) 법적 성격① 국내법은 법으로서의 실효성이나 강제성이라는 측면에서 통상적인 국내법보다 낮은 수준에 머무르고 있음② 국제법은 국제사회의 공통의 이익을 보장하여 주기
유보는 국제기구의 권한있는기관에 의해 수락되어야 한다. 3)일반국제법 및 강행규범을 구성하는 조약규정 조약속에 유보와 관련한 여하한 규정이 없다 하더라도 문제의 조항이 일반국제법의 ... 국제법적으로도 국제공동체의 조직화가 진전됨에 따라 조약이 제 3국에 대해 예외적으로 어떠한 법적 결과를 발생시키는 경우가 나타나고 있다. ... 그러나 조약법협약은 제 3국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 동의에 기초하여 권리를 향유하거나 의무를 부담하게 할 수 있음을 예외적으로 인정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