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의 착오가 행위사정에 대한 착오를 의미하는 것과는 달리 금지착오는 자기 행위의 금지성이나 위법성의 인식에 대한착오를 의미하므로 구성요건적 고의에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 ... ‘재물’에 속하는가 하는지의 여부는 구성요건적 고의의 인식대상이 아니고 금지의 착오의 일종인 포섭의 착오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 자기 행위의 금지성 여부 또는 위법성의 인식에 대한 착오는 금지착오라고 하는데 이에 대해서도 금지착오라는 용어보다는 법률의 착오의 용어를 쓰는 것이 적절하다는 지적이 있다.
(허용구성요건의 착오를 비롯한 모든 위법성조각사유의 착오를 금지의 착오로 취급) -법효과제한적 책임설: 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에 대한 착오는 구성요건적 고의는 인정되지만 심정반가치인 ... (위법성을 조각하는 행위 상황에 대한 착오는 구성요건적착오로 취급) -엄격책임설: 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의 대한 착오는 위법성의 인식이 없으므로 금지착오에 해당하고 형법 제16조가 ... 본론 -소극적 구성요건표지이론: 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의 대한 착오는 소극적 구성요건 요소의 부존재에 대한 인식이 없으므로 구성요건적착오에 해당하여 고의가 조각되고 착오에 과실이
그러나 이것이 법률이 범죄구성요건의 세부사항을 명령에 위임하거나 벌칙을 조례에 위임하는 것까지 금지하는 것은 아니다. ... 따라서 형법에서 소급효를 가진 입법은 엄격하게 금지된다. 다, 명확성의 원칙 형법의 범죄구성요건과 형벌규정은 명확한 것이어야 한다. ... 구성요건착오의 효과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III. 결론 < 참고문헌 > I.
규범적 구성요건요소에 관한 착오는 구성요건적착오로서만 해석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는 금지착오(법률의 착오)가 된다고 볼 여지는 없다 O/X (p.79. 001. ②). 2. ... X 규범적 구성요건요소에 대한 착오는 의미의 인식이 없는 경우에는 구성요건적착오가 될 수 있고, 의미를 인식하였으나 이에 대한 해석을 그르친 경우에는 금지착오가 될 수 있다. 2. ... 구성요건 봉쇄적 구성요건금지의 실질이 남김없이 규정된 경우로 구성요건 자체에서 위법성이 징표 살인죄, 상해죄 개방적 구성요건구성요건요소의 일부만이 규정되고 나머지는 법관의 보충을
죄가 되는 것으로 착오 : 환각범 13세 미만자의 동의를 얻어도 죄가 되지 않는 것으로 착오 : 금지착오구성요건적착오에 관한 학설 구분 구체적 부합설 법정적 부합설 추상적 부합설 ... 착오의 적용영역 인식사실 발생사실 불인식에 의한 (13조에 의할 때 구성요건적착오) 광의 비범죄 범죄 과실 불일치에 의한 협의 범죄 범죄 고의의 전용 13조에 의할 때 반전된 구성요건적 ... 교육 형벌의 기능 일반예방 특별예방 위법성(불법론) 법익침해성(결과반가치론) 반사회성(행위반가치론) 책임의 본질 비난가능성 반사회적 성격의 위험성 책임능력 범죄능력 형벌적응능력 구성요건적
이에 반해 위법성의 인식 가능성조차 없었거나 착오에 대해 과실이 없다면 무죄로 보아야 한다고 본다. 4) 엄격책임설 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에 관한 착오는 금지착오에 해당하므로 구성요건적인 ... 따라서 구성요건적착오에 관한 규정을 유추적용해서 구성요건적 고의는 조각된다고 본다. ... 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에 관한 착오에 관한 학설 1) 소극적 구성요건표지 이론 위법성조각사유는 소극적 구성요건이기 때문에 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에 대한 착오는 구성요건적인 착오에
이 착오는 구성요건적착오와금지착오의 가운데에 위치하는 독립된 형태의 착오로 이해되고 있다. ... 그러나, 범죄행위의 원인이 된 허용상황(구성요건)이라는 사실을 착오한 것이기 때문에 구성요건적착오로 처리할 것인지 아니면 허용규범에 의하여 금지규범의 적용이 배제되는 것으로 착오한 ... 점에서 금지착오로 처리할 것인지에 관해서 다음과 같이 학설이 대립한다.
이 착오는 학설의 대립이 존재한다. 위법성조각사유의 객관적 전제사실에 관한 착오구성요건적착오와금지착오의 가운데에 위치하는 독립된 형태의 착오이다. ... 이 경우에는 구성요건적착오의 효과를 인정하는 것이 다수설이다. ... 허용상황에 관한 착오는 구성요건의 범죄사실에 대한 착오가 되고 따라서 고의가 조각되고 과실범 성립의 문제만 남는다는 이론이다. 넷째, 고의설이다.
서론 착오는 행위자가 인식한 사실과 발생한 사실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를 말하며 금지의 착오, 구성요건적착오로 구분할 수 있다. ... 3 유형 행위자가 주관적으로 인식한 사실과 발생한 결과가 다른 경우가 착오이므로 구성요건적 사실과 비구성요건적 사실 사이의 착오도 구성요건적착오가 된다는 것이다.구성요건적착오의 ... 구성요건적착오의 형법상 근거 1. 형법 제15조 1항을 근거로 보는 견해 형법 제15조 1항은 구성요건적착오에 대한 유일한 근거이다.
문제 13 : 금지착오와 위법성조각사유 전제사실 착오의 해결방법 I. 서론 금지의 착오란 법률의 착오와 동일한 의미이다. ... 위법성조각사유 전제사실의 착오 해결방법 즉 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 착오란 책임을 조각하는 법률의 착오와구성요건해당성을 조각하는 사실의 착오에 양다리를 걸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 결론 위 글을 통하여 금지의 착오(법률의 착오)에 대해 알 수 있었다.
그렇지만 엄격책임설은 행위의 정황을 착오한 것과 허용과 금지라는 규범의식을 착오한 것을 동일하게 인식하는 점이 문제이다. ... 결론 이상으로 위법성조각사유의 구성요건적착오에 대해 살펴보았다. 이것은 이것을 과연 구성요건적착오로 볼 것이냐 위법성의 착오로 볼 것이냐가 화두인 문제이다. ... 왜냐하면 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을 착오한 경우 이것은 구성요건적착오로 볼 여지가 있기 때문이다.
후자와 같이 위법성 인식 없이 위법행위를 한 경우를 법률의 착오라고 한다. 위법성의 착오, 금지착오라고도 한다. ... 이견해에 의하면 총체적 불법구성요건의 적극적 측면에 대한 착오인 사실의 착오와 총체적 불법구성요건의 소극적 측면에 대한 착오인 법류의 착오는 모두 불법고의를 조각하게 된다. ... 또한 법률의 착오문제와 관계없이 소극적 구성요건이론에 대해서는 구성요건과 위법성의 기능상의 차이를 무시한다는 근본적 비판이 제기된다. Ⅲ. 법률의 착오 1.
의의 및 종류 불법구성요건개념 혹은 폐쇄적 구성요건 개념에 따라, 구성요건의 해당성은 불법, 위법성의 적극적 요소 모두를 포섭하고 있기 때문에 구성요건에 해당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 그래서 구성요건에 해당되는 행위의 위법성은 위법성 조각사유의 사항이 없을 때 확정된다. ... 위법성 조각의 요건(1) 객관적 요소; 정당화 상황의 존재 구성요건을 충족하는 행위의 위법성이 조각되기 위해서 객관적인 정당화 상황이 존재해야 한다.
결론 우리 형법에서는 사실의 착오와 법률의 착오를 규정하고 있다. 이로 인해 형이 과실로써 감경이 되거나, 더 나아가서는 금지착오 등으로 벌을 받지 않을 수도 있다. ... 그러므로 유사한 구성요건 사이에도 인정하며 원래표적의 살인을 실패함에도 인정하고 있다. ... 그러므로 똑같은 구성요건만을 인정하며, 행위객체일치에서도 완전한 일치를 요하여 살인의 원래표적만을 인정하고 있다.
‘위법성의 착오’라고도 부르고, 자기의 행위의 위법성을 인식하지 못한 경우, 즉 그 행위의 구성요건적 의미는 알고 있었지만 그것이 허용되어 있다고 잘못 믿고 있는 경우이기에 ‘금지착오 ... 즉, 인과과정의 착오의 법체계적 지위는 다른 구성요건적착오 문제와는 달리 사실의 착오문제로 단정 지을 수 없다. ... 인과과정의 착오의 법체계적 지위와 관련해서 많은 학자들은 이를 구성요건적착오의 테마에서 다루고 있다.
우리 형법에서는 구성요건착오가 인정되면 고의가 조각되어 과실범으로 처벌되는 경우를 제외하면 불벌의 길을 마련해두고 있으며, 정당한 이유가 있는 금지착오의 경우 화가 위작으로 판정된 ... 구성요건적착오의 일반례를 규율하는 것이 형법 제13조이고, 기본적 구성요건의 실현을 인식하였으나 가중적 구성요건이 실현된 경우를 다루는 것이 형법 제15조 제1항이다. ? ... 착오의 대상은 구성요건적 고의의 지적 요소의 대상이 되는 행위, 객체, 인과관계 등 모든 객관적 구성요건표지이다.
행위자가 충돌하는 의무의 가치서열에 관하여 착오를 일으켜 객관적으로 낮은 가치의 의무를 이행하고 높은 가치의 의무를 부작위한 경우에는 작위의무에 관한 착오로서 위법성의 착오(금지착오 ... 즉 작위범의 형태로 규정된 구성요건은 금지규범을 전제로 하여 작위를 금지하는 것을 예상하고 있는 규정인데, 이를 명령규범에 위배된 부작위에 의하2) 체계적 지위 보증인적 지위 또는 ... 따라서 위법성인식에 대한 착오(금지착오)가 있는 경우에는 정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책임이 조각된다. 부작위범에 있어서도 적법행위에 대한 기대불가능성의 부존재가 요구되어진다.
하여 다시 세 가지로 나뉜다. (1)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행위의 이용 먼저 첫째, 객관적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도구로 원칙적으로 범죄가 되지 않으나 이용자가 강요나 기망으로 ... 고의의 정범으로 처벌되는 자를 이용한 때에도 극히 제한된 예외적 상황에서는 간접정범이 성립할 수 있다는 이론으로 문제되는경우로는 회피가능한 금지착오에 빠진 자를 이용하는 경우, 객체의 ... 생각건대 이용자가 피이용자를 이용하기 시작한 때, 구성요건적 행위로 나아갈 수 있는 상태가 되므로 이용자행위시설이 타당하다. ?
이 이론은 소극적 구성요건표지이론이 상정한 총체적 불법구성요건을 체계구성요건으로서는 부인하지만, 허용구성요건착오문제의 해결을 위한 착오구성요건으로는 긍정하는 입장이다. 2) 비판 이 ... 1) 내용 소극적 구성요건표지이론은 위법성조각사유의 객관적 전제사실에 관한 착오를 ‘구성요건착오’로 취급한다. ... 위법성조각사유를 총체적 불법구성요건을 형성하는 소극적 구성요건표지로 보기 때문에 위법성을 조각하는 행위상황에 대한 착오는 구성요건적착오가 되고 따라서 고의를 조각하게 되고 만약 행위자에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