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결신청을 접수한 토지수용위원회는 공특법 시행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지체 없이 수용재결 개시의 사실을 공고해야 하고, 14일 이상의 기간 동안 일반인들이 해당 사실을 열람할 수 있도록 ... 한편, 공특법은 토지 수용을 둘러싼 분쟁을 조기에 해결하고자 재결 기간을 법으로 정하고 있다. ... 공익사업으로 인정을 받는 것을 ‘사업인정이라고 부르는데, 공특법 제4조가 열거하고 있는 공익사업의 범위 내에서만 사업인정을 받을 수 있다. (2) 수용의 방법, 절차 사업인정을 받은
(이하 “공특법”이라 한다)은 강제취득 이전에 당사자의 협의에 의한 임의취득과 그 보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바, 그동안 이 두 법이 도로, 철도, 택지개발, 항만 및 공항 등 ... 일제 강점기의 토지수용령을 근간으로 제정된 「토지수용법」과 민법의 특례법으로 제정된 공특법은 내용상으로 크게 낙후되어 진 역할을 충실히 할 때 국가적 차원의 정의가 실현된다고 이해하였다 ... 다만, 천재지변, 급시의 경우 토지의 사용(토지보상법 제38조, 제39조), 측량조사로 인한 손실보상(토지보상법 제9조제3항), 실효로 인한 손실보수 있다.
법률규정에 의한 물권변동 : 공·상·판·매 신·혼·법·정·당 ·공-공용수용 ·상-상속 ·판-판결 ·매-경매 ·신-신축건물의 소유권취득 ·혼-혼동에 의한 물권의 소멸 ·법-법정지상권의 ... 개발제한구역 (국토부장관:개특법) : 무자생보 무질서한 확산방지, 자연환경보전, 생활환경 확보, 국방부장관의 요청으로 보안상 도시의 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 22. ... 입지규제최소구역 : 국계법적용 결정권자가 지정 ·도시지역에서 복합적인 토지이용 증진, 도시정비 촉진하고 지역거점 육성 ① 도심부도심 또는 생활권의 중심권역 ② 철도역사 등 집중정비필요지역
환매권 행사로 매수하는 부동산에 대한 등기(가목)와 징특법 또는 국가보위에관한특별조치법폐지법률 부칙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동원대상지역내의 토지의 수용? ... 강제취득방법이 사실상의 후속조치로 남아 있어 토지 등의 소유자로서는 협의에 불응하면 바로 수용을 당하게 된다는 부과하지 아니하고 있는 바, 동조 2호에서 토지수용법 또는 공특법에 의한 ...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에 의한 협의취득은 비록 법형식에 있어서는 사법상의 환매계약의 형태를 취하고 있으나, 동법의 목적에 규정된 ?공공사업?과 토지수용법에 규정된 ?
권리로써 어업권을 명시하고 있는 법률은 공유수면매립법, 공특법 및 토지수용법 등이다. "어업권"의 정의는 수산업법에 나타난다. ... 공특법과 토지수용법에서는 보상의 대상이 각각 ‘토지 등의 소유자’ 및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이 된다. ... 공특법 제3조제1항에서는 ‘공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또는 사용으로 인하여 토지등의 소유자가 입은 손실은 사업시행자가 이를 보상하여야 한다’라고 하여 어업권을 가진 자 만이 보상의
환매권의 근거 각 나라마다 환매권을 똑같이 규정하고 있는 것은 아니나, 우리나라 토지수용법과 공특법 등에 많은 영향을 미친 일본이나 독일 또는 프랑스에서 환매권에 관한 규정을 두고 ... 공법상 환매권의 범위 - 공특법상 환매권의 포함문제 1) 공특법과 손실보상 및 환매권 2) 행정상 손실보상의 법적 성격 3) 공특법과 토지수용법상 환매권의 차이 4) 헌법재판소의 견해 ... 해지로 인한 손실에 대한 보상과 공특법상 토지의 협의취득 등에 따르는 보상이 제외되는 것을 포함시키기 위하여 공권력 행사를 행정활동으로 확대하고 있다. (2) 손실보상청구권의 법적
특례법>에서 이사비 등의 보상에 대해서는 부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으나, 영농보상에 대해서는 위임하지 않은 경우, 부령으로 영농보상도 규정하고 있는 것 공특법 4조 5항은 예시적인 ... 어업면허 재량 공유수면매립면허 재량 건축법상 건축허가 기속 토석채취허가 재량 구 토지수용법상 사업인정 재량 구 식품위생법상 광천음료수제조업허가 기속 인가에 해당하는 학교법인이사취임승인처분 ... 협의 결여하여 토지 수용 위한 재결 신청 무효아님 기업자가 토지소유자와 협의를 거치지 아니한 채 토지 수용 위한 재결 신청 무효아님 청문 결여한 처분 취소 과세처분 이후 조세 부과의
보상채권 감면율 3년만기 보유 : 40% 5년만기 보유 : 50% -만기보유 보상채권에 대한 감면한도: 연간2억원(5년간 3억원) 【19】공익사업에 따른 공장이전시 양도세 과세특례 ... 만기보유시 양도세 감면 확대(조특법 제77조 및 제133조) 현 행 개 정 ◎공익사업 수용시 2009.12.31까지 양도세 감면 -감면율: 현금보상 20% 일반보상채권 25%(만기보유시 ... 요건 완화(조특법 제85조의7) 현 행 개 정 ◎공익사업 수용에 따른 공장이전시 양도세를3년 거치3년 분할 과세 -일몰: 2009.12.31 -적용조건:공장수용 후 3년이내 지방소재
분양가 상한제 폐지와 토지 및 지장물에 대한 보상법률(공특법)이 바뀌면서 아파트 분양가는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오르게 된 것이다. 2000년대 초반은 저금리기조와 유동성으로 인해 우리나라를 ... 물론 전에도 말했듯 택지비의 급격한 상승은 2002년부터 시행된 공특법의 개정 이후이다. ... 한나라당 정부가 국회 계류 중인 개정안을 내달 논의에 거쳐 연내 법 개정을 마친다고 나서자 그 영향이 어디까지 미칠지 관심이 증폭되고 있다.
수분양권을 사업시행자의 처분을 기다리지 않고 특례법에 근거하여 취득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5) 공특법 제8조로부터 민사소송이나 당사자소송의 방법으로 수분양권의 존재확인을 구할 ... 배수시설 등 생활기본시설을 갖춘 택지를 조성하거나, 그에 주택을 건설하여 이주자에게 분양하는 것을 말하는데, 이는 현행법상 여러 가지 생활재건조치 중 가장 중요한 제도이다. 3) 공특법 ... 행정상 손실보상의 요건 1) 재산권에 대한 공권적 침해 (1) 재산권의 의의 재산권이란 소유권 뿐 아니라 법이 보호하는 모든 재산적 가치 있는 권리를 말한다.
또는 별정우체국법에 의하여 지급 받는 장해연금 ·상이연금 (3)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하여 지급받는 각종 연금 · 총연금액이 연 600만원 이하인 경우 분리과세와 종합과세를 선택할 ... 양도소득 1) 양도소득의 범위 (1) 토지(지적법에 의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하여야 할 지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또는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 보증금 경락대금에서 발생하는 이자 ④ APT 자치관리기구의 예금이자 3) 과세방법과 원천징수세율 구분 이자소득 원천징수세율 조건부종합과세 비영업대금이익 25% 이자소득 14%(조특법
재개발조합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공특법)에 따라 주거 세입자들에게 생활비 보조격인 주거이전비 외에 이사비격인 동산이전비를 지급해야 한다. ... 토지보상법에 따라 휴업보상금은 일차적으로 조합이 선임한 감정평가사를 통해 산정되나, 산정 금액에 대해 세입자들이 동의하지 않으면 조합과 세입자가 협의해서 결정하도록 돼 있다. ... 철거와 관련한 보상금 문제 먼저 이와 관련해서는 법의 규정을 파악하는 것이 먼저라고 생각했다. 법에서 보상금을 어떻게 규정하고 있는지를 알아보았다.
그러나, 공특법을 제정하면서 동법 제57조의2(관계법령의 준용)를 신설하여 “손실보상액의 산정방법 및 기준 등에 관 하여는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공특법 제3조의2·제4조 ... 개선방안 (1) 보상법체계의 정비·단일화 공특법은 과거 시행된 고속도로나 국도편입토지에 대한 미불보상금 청산차원에서 급조 된 법률이다. ... 그리하여 토지수용법에서 보상항목으로 정한 것을 하위법령에서 정하지 아니하고 공특법의 하위법령인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에서 이를 정하고 있는 것이다.
관한 소송 등 ○ 정부출연금의 손익귀속시기 - 연구개발 등을 목적으로 기술기발촉진법 등 법률에 따라 정부출연금을 지원받는 경우 조특법 제10조의 2 [연구개발관련 출연금 등의 과세특례 ... 사업연도 종료일 o 부득이한 사유* 발생 시 당해 사유 종료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 (’08.1.1이후 지급받는 분부터) *허가 ·인가의 지연, 공시기간 연장, 용지보상 등에 ... 사례5) 금융기관에 다니다 정년퇴직을 한 김씨는, 노후생활을 위해 퇴직금과 예금을 합쳐 임대용 건물로 사용되고 있는 상가를 6억 원 (건물가액 10억 원 + 부가가치세 1억 원 + 토지가액
대판 2003. 3. 15, 2001다67126 : 공특법 제8조 제1항은 “사업시행자는 공공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토지 등을 제공함으로 인하여 생활근거를 ... (동법 제37조) (3) 공용수용에 의한 취득의 약식절차 - 토지보상법은 천재? ... (동법 제20조 제1항) 보통절차의 첫 단계로서 이루어지는 사업인정은 당해 사업이 토지보상법 제4조 소정의 공익사업에 해당함을 인정하여, 사업시행자를 위하여 그 후의 일정한 절차를
현행 토지수용법에 따르면 우리의 공용수용절차는 ①사법상 계약에 의한 임의매수(공특법) → ②사업인정 → ③협의 → ④수용신청 → ⑤화해 → ⑥ 수용재결 등의 단계를 거친다. ... 이렇듯 동전의 양면과 같은 공공사업에 있어서 개인의 재산권침해는 최근 신행정복합도시나 평택미군기에 따른 구체적인 보상평가에 대해 직접 규정하지 않고 공특법을 준용토록 함으로써 공특법이 ... 이렇듯 현행 토지수용법에 따르면 수용재결이라는 강적으로 공정 ?
토지수용법의 경우 협의, 재결신청(수용재결, 이의재결), 이의신청, 행정소송 2. 기타의 경우 공특법, 하천법, 공유수면 관리법 ... 고려한 생활기초의 박탈에 대한 보상으로서 이른바 대인적 보상의 성격을 지니는 것(토지수용법, 공특법) 2) 정신보상 공동체적 파괴나 정서적 자산의 피해를 보상(예: 수몰로 인한 고향상실 ... 손실보상의 법적 근거 (1) 개별 법률이 있는 경우 토지수용법§45, 국토이용관리법§29, 도로법§79, 하천법§75 등 (2) 보상규정이 없거나 불충분한 경우 - 헌법§233의 법적
일반법은 없다 상당한 보상 개별법이 규정 특히, 협의의 취득은 공공용지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특례 조치법 에 의한다 공특법 = 보상에 관한 일반법 역할을 한다 (토지수용법에 의한 ... 보상도 공특법에 의함) 1) 정당한 보상 의 의미 ㄱ 주관적 이익, 개발이익은 배제하고 ㄴ 현재 재산권의 객관적·경제적 이용가치에 완전한 시가 대로 보상 ㄷ 공시지가에 의한 보상 = ... (행정법학계의 다수설) - 입법의 위법행위에 대한 국가배상 청구 가능 ㄹ 간접효력설 (유추적용설 = 일반법원칙설) : 보상규정 없어도 손실보상청구시 헌법·일반법을 적용하여 법관이 보상
무주택자일 경우에는 그를 공특법 소정의 이주자로 보아 거주지에 관계없이 그에게 피고 乙공사가 건축하여 분양할 아파트의 특별분양권을 부여하기로 하는 내용의 이주대책을 수립하여 실시하기에 ... 최승원(각주 12), 180면. ) 김철용, 행정법Ⅰ, 박영사, 2004, 469-470면. ) 석종현, 이원적 보상법 체계의 문제점 검토, 토지공법연구 제11집, 2001. 2, ... 정우형, “토지수용보상관계법제의 정비에 관한 연구”, 국토연구개발원, 1996. 326면 이하를 참조할 것. ) 대법원은 공특법상의 이주대책의 의의를 설명하면서 위와 같이 판시한 바
보상에 관한 대표적인 법률로서는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이라 공특법 이라 한다)과 토지수용법을 들수 있다 공특법은 토지를 수용하기 전 사법상 계약에 의한 재산권의 ... 입법목적상의 정당성을 갖고 있지 못하다 3) 토지수용법상의 적용대상인 공익사업[토지수용법 제3조]은 공특법상의 적용대상인 공공사업[공특법 제2조 제2호]을 거의 대부분 포함하고 있으므로 ... 보상의 원칙 Ⅷ. 공특법 제6조의 위헌 여부 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