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소 장 (고소장 기재사항 중 * 표시된 항목은 반드시 기재하여야 합니다.) 1. 고소인* 성 명 (상호? ... 관련사건의 수사 및 재판 여부* (■ 해당란에 체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① 중복 고소 여부 본 고소장과 같은 내용의 고소장을 다른 검찰청 또는 경찰서에 제출하거나 제출하였던 사실이 ... 제출시 누가 소유하고 있는지, 제출 유무란에는 고소장 접수시 제출하는지 또는 수사 중 제출할 예정인지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4.
공소장변경의 의의 검사가 공소사실의 동일성을 해하지 않는 한도에서 법원의 허가를 얻어 공소장에 기재된 공소사실 또는 적용법조를 추가·철회 또는 변경하는 것을 공소장변경이라 한다. ... 공소장변경의 범위(요건) 1) 공소장변경의 한계 공소장변경은 “공소사실의 동일성”을 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허용되고, 공소사실의 동일성은 공소제기의 효력과 기판력이 미치는 범위를 결정할 ... 공소장변경의 절차 1) 검사의 신청에 의한 공소장변경 가.
수 신: ○○○군사법원 발 신: ○○○보통검찰부 제 목: 공소취소장 군 검 사 (서명 또는 인) 다음 사람에 대한 공소를 취소합니다. ... 사 건 번 호 공소제기일 피고인 성명 ( ) 주민등록번호 ( 세) 소속 계급ㆍ군번 주거 등록기준지 취 소 부 분 공 소 사 실 죄 명 적 용 법 조 비 고 210㎜×297㎜(일반용지
(인) 제 목 공소장 및 부착명령청구서 아래와 같이 공소를 제기하며,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명령을 청구합니다. Ⅰ. ... 공소사실 및 부착명령 청구원인 사실 Ⅲ. 첨부 210㎜×297㎜[백상지 80g/㎡] ... ■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 ○ 검 찰 청 사건번호 20 형제 호 년 월 일 수 신 ○ ○ 지방법원장 발 신 ○ ○ 지방검찰청 검 사 ○ ○ ○
지방검찰청 검 사 ○ ○ ○ (인) 제 목 공소장 및 치료명령 청구서 아래와 같이 공소를 제기하며, 약물치료명령을 청구합니다. Ⅰ. ... ■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 ○ 검 찰 청 (전화번호) 사건번호 20 형 제 호 년 월 일 수 신 ○ ○ 지방법원장 발 신 ○ ○ ... 공소사실 및 치료명령 청구원인 사실 Ⅲ. 첨부 210㎜×297㎜[보존용지(2종) 70g/㎡]
[별지 제2호서식(갑)] 검찰청 20 형 제 호 년 월 일 수신 ○○지방법원 발신 ○○지방검찰청 검사 (인) 제목 공소장 및 치료감호청구서 아래와 같이 공소를 제기하며, 치료감호를 ... 피고인겸 피치료감 호청구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직업 주거 등록기준지 ( ) ( 세) 죄명 공소사실및치료감호청구원인사실 별지와 같음 적용 법조 신병 20 . . . ... (보호)구속기간연장결정서(등본) 1통 210㎜×297㎜(일반용지 60ｇ/㎡(재활용품)) [별지 제2호서식(을)] 공소사실 및 치료감호청구원인사실 210㎜×297㎜(일반용지 60ｇ/㎡
○ (인) 제 목 공소장 및 보호관찰명령 청구서 아래와 같이 공소를 제기하며, 보호관찰명령을 청구합니다. Ⅰ. ... 공소사실 및 보호관찰명령 청구원인 사실 Ⅲ. 첨부 210㎜×297㎜[백상지 80g/㎡] ... ■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9호서식] ○ ○ 검 찰 청 사건번호 20 형제 호 년 월 일 수 신 ○ ○ 지방법원장 발 신 ○ ○ 지방검찰청 검 사 ○ ○
공통으로 할 때에는 공소사실의 동일성을 인정한다. Ⅲ.공소장변경의 필요성 1.의의 법원이 공소장에 기재된 사실과 다른 범죄사실을 인정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공소장 변경절차를 거쳐야 ... , 단순추가, 예비적 추가, 택일적 추가가 모두 가능하다. Ⅱ.공소장변경의 한계 1.공소사실의 동일성의 의의 공소장변경은 공소사실의 동일성을 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허용된다. ... Ⅰ.공소장변경제도의 의의 1.의의 공소장변경제도는 시간의 경과에 따라 그 실체가 바뀌어 질수도 있는 형사소송의 동적,발 전적 성격을 반영한 것이며,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를 실질적으로
형사실무 공소장 작성 서울중앙지방법원을 수신자로 하는 공소장 함개호, 박도수 등을 피고인으로 하는 특수절도사건 [별지 제117호서식] 서 울 지 방 검 찰 청 2016. 06. 20 ... 사건번호 2016년 형제 941227호 수 신 자 서울중앙지방법원 제 목 공소장 검사 은 아래와 같이 공소를 제기합니다. Ⅰ. ... 한국은행권 5만 원 권 10장을 꺼내고 문갑 위에서 백자 1개를 들고 나왔다. Ⅲ.
공소장변경 (1) 서설 (2) 공소장변경의 한계 (3) 공소장변경의 필요성 (4) 공소장변경의 절차 참고문헌 1. ... 때에는 기본적 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된다. (3) 공소장변경의 필요성 1) 공소장변경의 요부 공소장에 기재된 공소사실과 동일성이 인정되는 사실은 공소장변경에 의하여 비로소 심판의 대상이 ... 공소장변경 (1) 서설 1) 공소장변경의 의의 검사가 공소사실의 동일성을 해하지 않는 한도에서 법원의 허가를 얻어 공소장에 기재된 공소산실 또는 적용법조를 추가 철회 또는 변경하는
공소장변경의 의의 및 취지 1. 공소장변경의 의의 2. 구별개념 3. 공소장변경의 취지 III. 공소장변경의 주체 및 내용 1. 공소장변경의 주체 2. 공소장변경의 내용 IV. ... 검사의 공소장변경 신청 2. 법원의 공소장변경 요구 VII. 공소장변경의 효력 1. 공소제기시점 2. 공소장변경으로 인한 관할변경 3. 변경허가후의 절차 Ⅰ. ... 공소장변경의 필요성 1. 필요성 여부 2. 견해의 대립 V. 공소장변경의 한계 1. 공소사실의 동일성의 의의 2. 판례의 태도 VI. 공소장변경의 절차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