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상 공소기각결정과 공소기각판결 검토 (형사소송법) 1. ... 형사소송법상 공소기각결정 1) 관련 법규 : 형사소송법 제328조(공소기각의 결정) ① 다음 경우에는 결정으로 공소를 기각하여야 한다. 1. 공소가 취소되었을 때 2. ... 규정에 의하여 공소기각의 판결을 하여야 한다.
대상이 되지 않는다. Ⅱ.공소기각결정과의 구별 공소기각판결은 공소기각결정과 함께 형식적 소송요건이 결여된 경우에 대비한 종국재판의 형식이다. ... 공소기각판결은 구두변론에 의하고 상소방법은 항소와 상고이다. 이점에서 공소기각판결은 결정의 형식을 취하고 상소방법으로 즉시항고와 재항고가 인정되는 공소기각결정과 구별된다. Ⅲ. ... [ 공소기각의 판결 ] Ⅰ. 의의 공소기각판결은 피고 사건에 대한 형식적 소송조건이 결여된 경우에 판결로써 소송계속을 종결시키는 종국적 형식재판이다.
관할위반과 공소기각의 재판 (1) 관할위반의 판결 (2) 공소기각의 재판 4. ... 공소기각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으며(동조 제2항), 공소취소에 의한 공소기각의 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공소취소 후 그 범죄사실에 대한 다른 중요한 증거를 발견한 경우에 ... 한하여 다시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제329조). 3) 공소기각의 판결 판결로써 공소기각을 선고하여야 할 경우는 ① 피고인에 대하여 재판권이 없는 때, ②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주의해야 할 사항은 전단무죄(혹은 간단한 후단무죄) 사유가 있다고 해서 바로 다른 판단을 생략해서는 안 되고 일단 결론이 무죄가 나오면 반드시①축소사실이 존재하는지②다른 면소, 공소기각사유가 ... 전단무죄○공소사실 그 자체로 죄가 되지 아니함○실제 시험에서 하나 정도는 출제될 가능성 있고 대부분 공소장만 보고 판단가능함○따라서 판례만 알면 쉽게 해결 가능하므로 관련된 판례는 ... 논거1)공소사실의 요지(생략)2)주장 및 쟁점○사실관계는 인정○다만, 발행일 미기재 수표가 부정수표 단속법 제2조 제2항이 적용되는 수표에 해당하는지를 직권으로 검토함3)검토가)법리
제 327 조 ( 공소기각의 판결 ) 다음 경우에는 판결로써 공소기각의 선고를 하여야 한다 . ... 제 328 조 ( 공소기각의 결정 ) ① 다음 경우에는 결정으로 공소를 기각하여야 한다 . 1. 공소가 취소 되었을 때 2. ... 제 327 조 ( 공소기각의 판결 )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판결로써 공소기각의 선고를 하여야 한다 . 1. 피고인에 대하여 재판권이 없을 때 2.
각하, 기각 차이 각하 : 소송에서 자격을 갖추지 않아 검토하지않고 돌려보내는 것 기각 : 자격을 갖추었지만 검토 후 돌려보내는것 Q. 공소시효란 ? ... - 검사가 공소권을 제기할 수 있는 기간 Q. 죄형법정주의의 의의에 대해 말하시오. - 범죄와 형벌을 미리 법률로써 규정하여야 한다는 것 Q. ... - 친고죄란 범죄의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범죄이고 모욕, 비밀누설죄, 사자명예훼손 등이 있습니다. Q. 미란다원칙이 무엇인 지 설명하시오.
재심심판절차 공판절차 정지 공소기각 결정 사망자 , 회복할 수 없는 심신장애자를 위하여 재심의 청구가 있는 때 , 유죄의 선고를 받은 자가 재심의 판결 전에 사망하거나 회복할 수 없는 ... 심신장애자로 된 때에는 공소기각의 결정 ( 제 328 조 제 1 항 제 2 호 ), 공판절차의 정지 ( 제 306 조 제 1 항 ) 에 관한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 제 438 ... 조 제 2 항 ) 공소취소와 공소장변경 ① 제 1 심판결이 선고 후 확정되어 이에 대한 재심소송절차가 진행 중에는 공소취소를 할 수 없다 . ② 재심의 공판절차에는 각 심급의 공판절차에
공소장일본주의에 대한 위반은 공소제기방식의 중대한 위반이므로 하자는 치유될 수 없으며, 공소제기는 무효가 된다. 따라서 법원은 공소기각판결을 내려야 한다. ... 또한 공소취소에 의한 공소기각의 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공소 취소 후 그 범죄사실에 대한 다른 중요한 증거가 발견된 경우가 아니면 다시 공소를 제기하지 못한다. ... 공소제기 없이 공소시효기간이 경과하거나, 공소가 제기된 경우에도 판결이 확정되지 않고 25년이 경과하거나 또는 공소제기 후 공고기각 또는 관할위반의 재판이 확정된 때로부터 다시 공소시효가
기출[상습절도] -공소사실 중 보강증거 없는 공소사실 있는지 확인 要 -절도 피해자가 성명불상자라도 특정O cf)자백 안하고 피해자불명→불특정(§327 2호 공소기각) ? ... 기출[특수절도미수] -1),3) 절도는 보강증거 있어 유죄/ 2)는 자백외 보강증거 無 -공소제기 후 피해자 합의서(친족 아니면 공소기각X) -유죄인정시 정상 要(합의서 제출사실 적시 ... 2) 확정판결이 있은 때 - 1호 (1) 확정판결 O 확정판결 X 유무죄 약식명령 즉결심판 도교(164조 3항) 경범죄처벌법 조세범처벌법 통고처분 공소기각 관할위반 소년법 보호처분
그리고 친고죄인 사자명예훼손죄의 경우 제327조 제5호에 따라서 법원은 공소기각의 판결을 선고하게 된다. III. ... 법원은 B가 제기한 명예훼손죄에 따른 고소에 대해서는 B가 고소를 취하한 것을 처벌 의사를 철회한 것으로 해석하여 그가 고소를 취하한 을에 한해서만 효력을 인정하여 을에 대해서는 공소기각의 ... 친고죄이므로 친고죄의 고소의 주관적 불가분의 원칙에 따라 C가 을에 대한 고소를 취하한 효력이 공범인 갑에 대해서도 발생하는 것으로 보아 갑과 을 모두에 대해서 사자명예훼손죄의 공소기각의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 피고인 1의 상고에 관하여는 상고이유서의 제출이 없을 뿐만 아니라 상고장에도 그 이유의 기재가 없으므로 부적법한 상고로서 기각할 것이고, - 피고인 2의 ... 자리를 멀리하여 떨어져 있었으며 피고인과 공소외 김은경 단둘이가 대화하는 과정에서 공소장기재 사실을 말하게 되었는데 공소외 1과 위 김은경은 사업관계로 친한 사이이고 그 말을 들은 ...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3) 업무방해와 명예훼손 - 명예훼손죄 성립에 필요한 사실 적시의 정도와 명예훼손적 표현인지
의료법 위반 판례를 찾아보면서 많은 판례들이 상고 기각되는 것을 보면 이해가 가지 않았다. ... 【결론】 :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피고인 2에 대한 판단 피고인 2에 대한 공소사실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 2는 두부열상 치료를 받고 퇴원한 공소외인에게 뇌출혈 가능성에 따른 관련 증상 및 대응법을 고지한 것처럼 간호기록부에
한편, 신청인은 법원이 재정신청 사건에 대해서 기각을 결정한 경우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공소제기의 결정이 내려진 경우에는 불복할 수 없다(동조 제4항). ... 항고는 검사로부터 불기소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해야 한다(검찰청법 제10조 제4항). (2) 재항고 재항고라는 것은 고소인이나 고발인이 항고를 했는데, 항고가 기각되었거나 ... 자는 항고를 기각한다는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이나 항고를 거치지 않고도 재정신청을 할 수 있는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열흘 내에 지방검찰청의 검사장이나 지청장에게 재정신청서를 제출할
또한 피고인 1의 부착명령청구여부에 관해서는 재범의 가능성이 낮음을 여러 검사들과 사례들로 분석하여 기각했기 때문에 적절하다고 생각하였다. ...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보아, 살인의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되었다. ... 인정된다고 보아, 피고인 2에 대한 살인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공소기각판결을 해야한다. ... 동일 법원에 이중기소 된 경우 동일사건이 법원에 공소제기되면 공소기각 판결을 해야 한다. 3). ... 심판할 수 없게 된 법원은 공소기각 결정을 하여야한다. 2. 공소시효의 정지 공소시효는 공소제기로 정지된다. 관할위반의 재판이 확정된 때부터 진행한다.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소기각의 판결을 한다. ... 예컨대, 공소기각의 결정, 상소기각의 결정, 기피신청기각결정, 구속의 취소와 집행정지결정, 소송비용부담결정 등과 같이 신속한 구제를 요하는 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가 인정된다. ... 항고의 제기가 법률상의 방식에 위반하거나 항고권 소멸 후인 것이 명백한 때에는 원심법원은 결정으로 항고를 기각하여야 하며, 항고 기각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즉시항고의
결론 ○피고인 김갑동: 무죄 ○피고인 이을남: 이유 무죄 다만, 이 부분 공소사실에 포함된 협박의 점: 공소기각 나. ... 피고인 김갑동은 공소사실 부인함 ○피고인 김갑동의 변호인은 피고인 이을남에 대하여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가 있으므로 피고인 김갑동에 대하여도 공소를 기각해야 한다고 주장함 ○피고인 김갑동이 ... 협박에 가담하였는지 검토하고 피고인 김갑동이 가담하지 않은 경우 피해 자의 처벌불원의사가 있으므로 피고인 이을남에 대하여 공소기각을 하여야 하는지 여부를 검토함 3)검토 가)피고인들의
단, 각 법원에 공통되는 직근 상급법원은 검사 또는 피고인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 뒤에 공소를 받은 법원으로 하여금 심판하게 할 수 있다. → 법적효과로는 공소기각결정과 면소판결이 ... 일반적·추상적인 국법상의 개념 - 관할권 : 재판권을 전제로 특정 사건에 대하여 특정 법원이 재판권을 행사할 수 있는 주체적 한계를 정하는 소송법상의 개념 - 재판권이 없는 때는 공소기각의 ... 법적효과로는 공소기각결정과 면소판결이 있다. (2) 토지관할의 경합 : 선착순 우선의 원칙을 따른다. - 형사소송법 제13조 : 동일사건이 사물관할을 같이하는 수개의 법원에 계속된
당사자능력은 소송조건이므로, 피고인에게 당사자능력이 없는 때에는 공소기각재판을 하여야 한다. ... 소송계속 중 능력이 소멸한 때에는 제328조 1항 2호의 규정에 따르며, 공소제기 시에 이미 능력이 존재하지 않았던 경우에는 제328조를 준용하여 공소기각결정을 해야 한다는 견해와 ... 제327조를 따라서 공소기각판결을 해야 한다는 견해로 나뉘는 데 후자를 따르게 되면 소송경제에 어긋나는 면이 있음으로 후자를 유추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