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라서 검사가 무죄부분만 상소해도 원심판결 파기 시, 상소심 은 유죄까지 전부 파기해햐 함 (2) 일부파기설(통,판): 상소하지 않은 부분은 상소시간의 도과로 확정. ... 재물을 강취한 후 A의 집에 방화, A가 사망 강도살인죄 현주건조물방화치사죄 상상적 경합 -> 강도살인죄 일죄 (3) 부진정 결과적 가중범 형 = 중한 결과 고의범 형 ex) 운전 중 ... 상소한 경우 상소제기 효력은 전체에 미침.
일부를 ‘상습범 아닌 기본범으로 유죄확정’ -> 새로 기소된 ‘나머지 범죄’가 포괄일죄에 있다면, 실체재판 해야함 (그 전 죄가 기본범으로 따로 처단됐기 때문) *면소판결 사유중 하나인 ... , 기간중이라면 검사의 상소권이 살아있으므로-> 판결확정시점은 상소기간 도과시 *과태료(행정벌) 납부후, 다시 형사처벌ok *약식명령의 기판력은 ‘약식명령 도달시’ 기준 *면소판결은 ... , 상소기간 도과후 상소취하가 있는 경우-> 상소취하서가 법원에 ‘제출된때’ 판결확정됨 *상고심에서 이유없다고 배척된 부분은 ‘판결선고와 동시에 확정’됨 *피고인이 상소를 포기했어도
공범 중 1인에 대해 약 ... 다른 중요한 증거가 발견되지 않는 한 재기소가 허용 X but 이와 달리 포괄일죄로 기소된 공소사실 중 일부에 대하여 공소장변경의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공소사실의 일부 철회의 경우 → ... 공소기각 판결에 대하여 무죄판결 구하는 상소 X / 면소판결에 대하여 무죄판결 구하는 상소 X but 예외적으로 폐지 또는 실효된 형법이 당초부터 위헌·무효인 경우 O 75.
*공범(+대향범)인 공동피고인은 소송절차가 분리되어 피고인의 지위에서 벗어난다면=> 증인이 될수 있다 *별개로 기소되어 병합심리중인 공동피고인이, 선서없이 한 법정진술은 증거가 될수없다 ... 일부의 유죄판결확정으로 상습범 처단 => 선고전에 저지른 나머지 범행에 대해 공소제기된 때는 ‘면소판결’ *포괄일죄 일부는 증거가 없고, 나머지는 공소시효 완성=> 주문은 무죄 + ... 있는 것으로 간주(but 검,피,변이 이의있으면 예외) *간이공판절차 개시결정은 판결전 절차이므로, 항고불가 *간이공판절차 요건을 갖추지 못했는데도 간이공판 심판=> 판결자체에 상소
판례는 일부재심설의 입장을 취하고 있다. ... 상소기각의 확정판결에 대한 말한다. ... ) 신규성의 판단기준 9 (라) 증거의 명백성9 1) 명백성의 의미10 2) 명백성의 판단방법 10 ① 단독평가설 10 ② 전면적 종합평가설 10 ③ 제한적 종합평가설 10 3) 공범자에
때에도 원심판결의 유죄부분은 무죄부분과 함께 파기되어야 하므로 상소심으로서는 원심판결 전부를 파기하여야 한다. -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관계 공소사실 중 일부 유죄, 일부 무죄를 ... 유죄, 일부는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 대하여 피고인은 상소하지 아니하고, 검사만이 무죄부분에 한정하지 아니하고 전체에 대하여 상소한 경우에 무죄부분에 대한 검사의 상소만 이유 있는 ... (객관적 X) - 고소와 고소취소의 불가분에 관한 규정을 함에 있어서 반의사불벌죄에 이를 준용하는 규정을 두지 아니한 것은 친고죄와 달리 공범자간에 불가분의 원칙을 적용하지 아니하고자
공소시효의 기산점 ① 공소시효는 범죄행위가 종료한 때로부터 진행한다. ② 공범의 경우 최종행위가 종료한 때로부터 전 공범에 대해 기산한다. ... 항소의 의의와 구조 의 의 제1심 판결에 불복하여 제2심 법원에 제기하는 상소를 말한다. 상소심의 구조 ① 복심 : 원심의 심리 ? ... 중한형 기준 2개 이상의 형을 병과하거나, 2개 이상의 형에서 하나의 형을 선택하여 과하는 경우 중한 형이 공소시효의 기준이 된다. 가중 ? 감경 형법에 의한 가중 ?
범인과 그 어린아이의 공범은? 2. 공동정범 (1) 개념 2인 이상이 서로 의사연락으로 실현하는 범죄를 공범이라고 한다. ... 즉 공소시효를 실체적 소송조건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면소판결을 하지 않고 사유를 간과하고 실체판결을 한 경우에는 상소 이유가 된다. ... 국토를 참절한 목적이란 영토고권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배제하려는 것(영토의 일부양도)이며, 국헌문란의 목적이란 헌법 또는 법률에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헌법 또는 법률의 기능을
가전체는 우화처럼 의인문학의 일부로 취급되기도 하다. 가전체의 특징은 주인공이 의인화된 사물이라서 가계와 행적을 사실에 기탁하기 위해 고사를 많이 이끌어서 쓴다. ... 원제 때 상소로 조정에서 쫓겨났지만 교만해 반성하지 않았고 진나라 때 다시 등용되었지만 비천하게 여겨졌고 당나라 때 공방의 재주를 이용해 나라의 국고를 채우고자 했지만 공방이 죽어 ... 주인공인 공방의 출생배경과 내력을 시작으로 공방의 외양과 정계에 진출하는 등 공방의 성품, 행적, 죽음, 제자의 등용, 폐단으로 인한 세력 감쇠, 아들의 죽음을 본 내용에서 다루고 공범에
주장이 상고이유가 될수 없음 *가정폭력특례법상 항고는 사는 구속여부 사항을 신속+간결히 심문 (증거인멸,도주염려시 개인사항 심문가능) *판사는 구속영장청구서를 제외한 서류의 전부,일부를 ... 넘어 취득한 증거는 사후영장이나 증거동의로도 치유불가 *전자정보는 부득이한 경우, 외부 반출하여 압수수색 할수 있지만, ‘영장에 기재된때’ 예외적 허용됨 *경찰은 수사중지(피의자중지 ... 피고인의 법정자백은 반대신문권이 보장되어, 증인신문과 동일하게 증거능력 있음 (공범간 이해관계가 상반되더라도 마찬가지) *증언거부권을 고지받지 못한 신문은 ‘사실상 장애의 초래 위험
관계에 있는 피고인들 중 일부가 국민참여재판을 원하지 아니하여 국민참여재판의 진행에 어려움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③ 성폭력범죄 피해자 또는 법정대리인이 국민참여재판을 원하지 아니하는 ... 필요적 국선변호 참여심급 ① 제 1 심 절차 ( 합의부사건 ) 에 한하여 국민참여재판을 인정 ② 상소심사건은 국민참여재판이 인정되지 않는다 . ... 직권 ) ① 배심원・예비배심원・배심원후보자 또는 그 친족의 생명・신체・재산에 대한 침해 또는 침해의 우려가 있어서 출석의 어려움이 있거나 그 직무를 공정하게 수행하지 못할 염려 ② 공범
FIFA 규정에 따른 분쟁해결 - FIFA는 내부적으로 법률적인 판단을 내리는 기관으로서 징계위원회와 상소위원회를 두고 있다. 나. ... 스포츠 범죄의 특징 1) 운동선수나 코치 등이 가해를 한 경우뿐 아니라 피해를 당한 경우도 포함된다 2) 경기중 운동선수의 경미한 가해행위는 사회상당성을 벗어나지 아니하는 행위로서 ... 또한 일부 선수가 계약을 위반하고 타구단과 선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구단은 그 선수가 타구단에서 경기를 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의 가처분을 신청함으로써 가처분의 궁극적인 목적을 달성할
변호인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 답 3. 변호인은 독립한 상소권자이므로 피고인이 상소권을 포기한 후에도 피고인을 위하여 상소를 제기할수 있다. 30. ...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답 : 1번 공범의 1인으로 기소된 자가 구성요건~ 29. ... 대표변호인이 아닌 변호인의 변호권은 일부 제한된다. 21. 소송행위의 가치판단 중에서 법정형 초과 형의 선고에 대한 효력은? 답 2. 무효 22.
따라서 공범자 전원이 자백한 경우뿐만 아니라 공동피고인의 일부가 부인한 경우에도 자백한 공동피고인의 자백은 피고인의 자백에 대하여 보강증거가 될 수 있다. ... 또한 자백편중의 수사를 지양하고 궁극적으로는 수사과정에서의 인권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그 필요성이 있다. ... 자백의 보강법칙의 위반 (1) 상소이유 자백을 유일한 증거로 하여 유죄판결을 선고한 경우는 항소이유(제361조의5 제1호)또는 상고이유(제383조 제1호)가된다. (2) 비상상고의
그리고 공범자 전원이 자백하지 않고 일부가 부인한 경우에도 자백한 공동 피고인의 자백은 피고인의 자백에 대하여 보강증거가 된다고 본다. Ⅳ.보강증거의 범위 -죄체설: 죄체의 전부 또는 ... 동종의 형을 선고하면서 형량을 증가하거나 다른 형을 추가하는 것은 불이익변경에 해당된다. 2)부정기형과 정기형 판례는 부정기형과 정기형 사이에 그 경중을 가리는 경우에는 부정기형 중 ... 판례는 공범자의 자백이나 공범자인 공동피고인의 자백은 서로 피고인의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가 될 수 있다고 한다.
검증조서 중 범행에 부합되는 피고인의 진술과 범행을 재연하는 부분은 증거로 사용X ? 피고인의 진술은 검증조서가 아닌 피의자 신문조서로 본다. ... (가분인 때에는 일부에 대한 동의도 가능) 이미 증거능력이 충족된 경우 동의의 대상이 될 수 없다. ... - 증인으로 봄 (성립의 진정 有 증거 사용) 참고인조서와 같은 요건 ※ 공범이나 제3자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공범이나 제3자에 대한 검사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가 증거로 제출된 경우
공범인 공동피고인의 증인적겨 : 증인이 될수 없으나, 소송절차가 분리되어 증인 可 123. 공범아닌 공동피고인의 증인적격 : 증인적격 인정 124. ... 판결의 선고에 의하여 당해 심급의 공판절차는 종결되고, 상소기간이 진행된다. 증인신문, 감정, 검증 122. ... 判 : 공소장에 기재된 수개의 공소사실이 경합범의 관계에 있어서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 그 일부사실을 철회하는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