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순위저당권자와 물상보증인의 대위권, 판례연구, 고려대학교출판부, 252면 참조 ) 양창수, 후순위저당권자 있는 공동저당부동산에 대한 경매와 물상보증인의 지위, 민사판례연구 XVIII ... 저당권실행에 관한 법률문제는 모든 이해당사자에게 사전에 명확하게 알리는 것이 필요하므로 판례의 입론만으로 불충분하며, 입법적인 조치가 요망된다 하겠다). ) 명순구, 공동저당에 있어서 ... 결국 판례는 공동저당의 실행에 의하여 이해당사자들 사이에 구상권행사의 문제가 생기게 된 경우에, 그들의 이익을 균형있게 조절해 주는 것이 법의 임무라고 보고, 그 목적에 보다 적절한
이에 종래의 판례들은 단독저당과 공동저당을 구별하지 않고 “민법 제366조 소정의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려면 저당권 설정 당시 저당권의 목적이 되는 토지 위에 건물이 존재하여야 하는데, ... 종래 판례의 태도 저당권설정 당시에는 건물이 없던 나대지였으나 이후에 건물을 축조된 경우에 판례는 일관되게 저당권자의 기대를 보호하기 위하여 건물을 위한 법정지상권은 성립할 수 없다고 ... 따라서 나대지상에 저당권이 설정된 이후 건축된 건물에 대해서 법정지상권을 부정하는 통설과 판례처럼 저당권자
「공동저당의 목적인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과 물상보증인 소유의 부동산 중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에 대하여 먼저 경매가 이루어져 그 경매대금의 교부에 의하여 1번공동저당권자가 변제를 받더라도 ...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에 대한 후순위저당권자는 민법 제 368조 2항 후단에 의하여 1번공동저당권자를 대위하여 물상보증인 소유의 부동산에 대하여 저당권을 행사할 수 없다.」 - 共同抵當 ... 物像保證人 또는 제3取得者와의 관계 〈판례〉
국제질서 연구, 이윤압착행위에 대한 공정거래법의 적용에 관한 연구, 정당방위의 기본원리로서 법질서수호원리 연구, 국제법 집행수단으로서의 경제제재와 금융제재 연구, 부동산이용권과 저당권의 ... 관한 판례평석 연구, 공정거래법상 사업기회 제공을 통한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의 법리에 관한 연구 등을 하고 싶습니다. ... 저는 또한 공정거래법상 소위 ‘포괄적 단일 공동행위’ 법리에 관한 연구, 청소년유해매체물의 전자적 표시제도에 관한 연구, 공동의사결정으로서의 거버넌스와 절차적 정의: 세 가지 모델
허나 등기예규에서는 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에 있어 소유권이 제3자에게 이전될 때 저당권설정자나 제3취득자가 저당권자와 공동으로 말소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고 함으로써 말소등기의 등기권리자는 ... 판례의 입장을 따르면 丙의 승낙 여부와 관계없이 甲은 乙명의에서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단 丙의 근저당권은 甲에게 승계된다. ... “등기는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등기권리자(登記權利者)와 등기의무자(登記義務者)가 공동으로 신청한다.” 하지만 소유권보존등기는 공동신청주의 원칙의 예외에 해당한다.
저는 또한 개정 프랑스 민법상 특정 법정 저당 - 부동산 특정 우선특권의 대체를 중심으로 한 연구, 상표의 동일·유사와 출처혼동 판단에 관한 주체적 기준 연구, 헌법상 직업공무원제에 ... 미국 상원의 행정부 공직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연구, 석유사업법상 제재처분의 양정 분석 연구, 부동산 관련 법령의 민법용어 및 표현의 적절성에 관한 검토 연구, 동·리 또는 주민공동체의 ... 저는 또한 국제경제분쟁해결제도의 미래와 전망 연구, 취소소송의 판결의 기속력에 관한 판례이론 검토 연구, 국제법상 주권담론에 대한 소고 연구, 미국헌법상 의회의원의 면책특권 연구,
다만 위와 같이 공동저당권이 설정된 후 그 지상 건물이 철거되고 새로 건물이 신축되어 두 건물 사이의 동일성이 부정되는 결과 공동저당권자가 신축건물의 교환가치를 취득할 수 없게 되었다면 ... 선고 92다7221 판결) 그리고 저당권 설정 당시의 토지 위 건물을 이후 증개축 했을 경우에도 판례는 법정지상권을 인정했다. ... 토지의 저당권자에게 신축건물에 관하여 토지의 저당권과 동일한 순위의 공동저당권을 설정해 주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저당물의 경매로 인하여 토지와 그 신축건물이 다른 소유자에 속하게
(민법 제368조 제2항) - 판례의 간략한 설명 및 판결요지 : 해당 판례는 '누적적 근저당권을 설정해준 물상보증인이 변제자대위에 의해 채무자 소유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을 행사하는 ... 즉 제3자 또는 공동채무자의 한 사람이 채무자 또는 다른 공동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구상권의 실현을 목적으로 한다. ... 변제자대위에 관한 판례와 쟁점 (1) 사례 1 - '누적적 근저당권을 설정해 준 물상보증인이 변제자대위에 의하여 채무자가 소유한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을 행사하는 사건 (대법원 2020.4.9
이 판례를 사례에 적용하면 다음과 같다. ... 이와 관련하여 참고할 수 있는 대법원 판례는 다음과 같다. ... 부동산등기법 제23조 제1항에 따르면 “등기는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등기권리자(登記權利者)와 등기의무자(登記義務者)가 공동으로 신청”하도록 되어 있다.
원칙적으로, 甲은 丙의 승낙을 얻어야 하나, 최근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甲은 丙의 승낙 없이 乙에게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고, 해당 근저당권은 甲이 ... 甲이 乙에게 등기청구할 수 있는 권리는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이고, 판례는 이를 물권적 청구권으로 보고 있다. 2. ... 말소등기도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의 공동신청에 의하는 것이 원칙이다.
분할된 각 부동산은 그 저당권의 공동담보 가 된다. ④ 공동상속인은 상속재산의 분할에 관하여 공동상속인 사이에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경우에 가사소송법이 정하는 ...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재판에 의하여공유지분에 관하여 저당권이 설정된 후 그 부동산이 분할된 경우, 그 저당권은 분할된 각 부동산 위에 종전의 지분비율대로 존속하고, ...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저당권 ② 계속되고 표현된 지역권 ③ 지상권 ④ 국유재산 중 일반재산 ⑤ 성명불상자(姓名不祥者)의 토지 [26회 기출] 60.
것으로서, 이는 동일인의 소유에 속하는 토지 및 그 지상 건물에 대하여 공동저당권이 설정되었으나 그중 하나에 대하여만 경매 내 토지 일부분에도 그 영향력을 미칠 수 있다. - 지료에 ... 함께 살펴보도록 한다. - 저당권 설정 당시 건물이 이미 존재해야 함 대법원은 판례에서, 저당권 설정 당시 이미 건물이 존재해야 법정지상권을 발효할 수 있다고 판결하였다. ... 해당 내용과 관련된 대법원의 판례는 다음과 같다.
다만, 공동저당물에 후순위저당권이 ... 저당권설정 당시의 건물의 존재 최선순위의 저당권설정 당시에 건물이 존재하는 경우에만 법정지상권이 인정되고 판례도 같은 입장이다. ... 공동저당의 효력 공동저당에 있어서 저당권자는 원칙적으로 그의 선택에 따라 어느 부동산으로부터도 그의 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우선변제 받을 수 있다.
하지만 토 지와 건물에 공동저당권이 설정되었다가 지상건물을 멸실시키고 신축하여서, 저당권자가 토지만 경매신청하여 토지와 건물소유자가 다르게 된 경우에는 법정지상권이 성립하지 않는다. ... 법정지상권과 관련된 다양한 판례를 통해서 현실 생활에서의 법적용에 대한 내용을 예의 주시하면서 법정지상권의 적용사례에 대한원 ... 다만, 법정지상권자가 지상권을 처분하기 위해서는 등기를 해야 한다. ※ 판례:「법정지상권은 법률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취득이므로 등기를 필요로 하 지 아니하고 지상권취득의
인해 그 저당권의 소멸시효에 대한 말소가 된다. ... 원칙에 의해서 물권변동에 관련된 당사자가 공동으로 등기신청을 해야 한다. ... 이에 판례에서는 매도인의 매수인에 대한 배임행위에 가담하여 그 증여를 받아 이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수증자에 대해서는 그 매수인은 매도인을 대위하여 위 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따라서 갑은 을 명의의 등기부에 저당권을 설정한 병의 승낙을 받아야 을을 상대로 말소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 원칙상 물권변동에 관련된 당사자가 공동으로 등기신청을 해야 한다. ... 따라서 법률행위에 의한 물권변동의 경우에도 당사자는 공동으로 등기를 신청하게 된다.
그 저당권의 소멸시효에 대한 말소가 형성된다. ... 이에 판례는 매도인의 매수인에 대한 배임행위에 가담하여 그 증여를 받아서 이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수증자에 대해서는 그 매수인은 매도인을 대위하여 위 등기의 말소를 ... 그러면 등기청구권의 발생원인 및 법적 성질에 대해서 살펴보면, 법률행위에 의한 물권변동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당사자는 공동으로 등기를 신청하게 된다.
이 경우 그 순위에 관하여는 그 담보가등기권리를 ( )으로 보고, 그 담보가등기를 마친 때에 그 저당권의 설정등기(設定登記)가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 청산기간 내라도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의 도래 전에는 담보목적 부동산의 경매를 청구할 수 없다. [25회 기출 63] 甲은 乙의 X토지에 대하여 가등기담보권을 취득하였으나 乙은 변제기에 ... 이용 확보나 구분소유자의 공동생활 유지를 도모함이 매우 곤란할 때에는 관리인 또는 관리단집회의 결의로 지정된 구분소유자는 관리단집회의 결의에 근거하여 소(訴)로써 적당한 기간 동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