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 >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에 대한 국민의 < >및 공공기관의 < >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의 < >를 보장하고 ...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시행령 제2조(공공기관의 범위)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마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 제12조(정보공개심의회) ①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이하 “국가기관등”이라 한다)은 제11조에 따른 정보공개 여부 등을 심의하기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10조제1항 및 법원정보공개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정보의 공개를 청구합니다. 20 년 월 일 청 구 인 (서명 또는 인) (접수기관의 장 ... 년 월 일 (접 수 기 관) ※정보공개의 처리와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면 (담당부서 및 전화번호)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인화물 □기타( ) 수 령 방 법 □직접방문 □우편 □모사전송 □전자우편 □기타( ) 수 수 료 감 면 해 당 여 부 □해당 □해당없음 감 면 사 유 ※법원정보공개규칙 제17조제3항의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보공개의 내용 1. 情報公開請求權者 모든 국민은 정보의 공개를 請求할 權利를 가진다(제6조 제1항). ... 제3항의 위원에 대하여는 형법 기타 법률의 벌칙적용에 있어서 이를 公務員으로 본다(제4항). 3) 行政訴訟 請求人이 정보공개와 관련하여 공공기관의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법률상 ... 재판장은 재판의 대상이 비공개대상정보 중 국가안전보장?국방 또는 외교에 관한정보의 비공개결정처분인 경우에 공공기관이 그 정보에 대한 비밀지정의 절차, 비밀의 등급?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법률 시행으로 폐지됨. but 다른 법령에서 정부투자기관 또는 정부산하기관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2009.12.31.까지는 각 법률에 의한 정부투자기관 또는 ... 총칙적 사항 1) 목적 및 용어의 정의 제1조(목적) 이 법은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에 대한 국민의 공개청구 및 공공기관의공개의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의 ... 정보공개청구권은 법률상 보호되는 구체적인 권리이므로 청구인이 공공기관에 대하여 정보공개를 청구하였다거 거부처분을 받은 것 자체가 법률상 이익의 침해에 해당함. 판2.
행정법에서의 중요 법률 요약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08.2.29 법률 제8871호]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에 대해 국민의 ... 제3조 (정보공개의 원칙)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공개해야 함. 제4조 (적용범위) 정보의 공개에 관하여는 대부분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함. ... 제25조 (자료의 제출요구) 국회사무총장·법원행정처장·헌법재판소사무처장·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및 행정안전부장관은 관계공공기관에 대하여 정보공개에관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음.
정보공개 운영에 관한 보고서를 매년 정기국회 개회전까지 국회에 제출해야 함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법률 법의 취지 및 목적 공공기관의 컴퓨터에 의하여 처리되는 개인정보의 보호를 ... 법률 법의 취지 및 목적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에 대한 국민의 공개청구 및 공공기관의공개의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국민의 ... 정보화추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립할 수 있음 ⑤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정보화 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조합을 설립할 수 있음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01 모든 국민은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권리를 가지며, 외국인의 정보공개 청구에 관하여는 으로 정한다. 16 사복 9, 14 국가 9, 13 ... 군무원 9, 10 지방 9 02 공공기관은 정보공개의 청구를 받으면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일 이내에 공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16 사복 9 03 정보공개심의회는 위원장 ... 9 05 정보공개에관한 정책 수립 및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정보공개에관한 기준 수립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소속으로 정보공개위원회를 둔다. 06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호의2서식] 정보공개시스템(www.open.go.kr)에서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정보공개를 청구한 날로부터 20일이 경과하도록 정보공개 결정이 없는 경우에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8조부터 제20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해당 공공기관에 이의신청을 하거나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정보의 공개를 청구합니다.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호의2서식] 정보공개시스템(www.open.go.kr)에서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정보공개를 청구한 날로부터 20일이 경과하도록 정보공개 결정이 없는 경우에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8조부터 제20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해당 공공기관에 이의신청을 하거나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정보의 공개를 청구합니다.
이 정보공개 결정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1조제2항에 따라 공공기관으로부터 공개 여부의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해당 기관에 ... 실시일 공개 장소 귀하와 관련된 정보의 공개 결정 내용을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1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통지합니다. ...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의2서식] 행 정 기 관 명 수신자 (경유) 제 목 제3자에 대한 정보공개 결정 통지서 ※ 뒤쪽의 유의사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 정보공개 결정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1조제2항에 따라 공공기관으로부터 공개 여부의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해당 기관에 ... 실시일 공개 장소 귀하와 관련된 정보의 공개 결정 내용을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1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통지합니다. ...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의2서식] 행 정 기 관 명 수신자 (경유) 제 목 제3자에 대한 정보공개 결정 통지서 ※ 뒤쪽의 유의사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수임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주소 위임인과의 관계 정보 내용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제2항제3호에 따라 위와 같이 정보공개를 위임합니다. ...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 정보공개 위임장 청구인 (위임인) 성명(법인ㆍ단체명 및 대표자 성명) 주민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등) 주소(소재지)
수임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주소 위임인과의 관계 정보 내용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제2항제3호에 따라 위와 같이 정보공개를 위임합니다. ...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 정보공개 위임장 청구인 (위임인) 성명(법인ㆍ단체명 및 대표자 성명) 주민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등) 주소(소재지)
이 정보공개 결정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1조제2항에 따라 공공기관으로부터 공개 여부의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해당 기관에 ... 내용 공개 결정 이유 공개 실시일 공개 장소 귀하와 관련된 정보의 공개 결정 내용을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1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통지합니다. ... 또한,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하는 경우에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처분청 또는 재결청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정보공개시스템(www.open.go.kr) 에서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정보공개를 청구한 날로부터 20일이 경과하도록 정보공개 결정이 없는 경우에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8조부터 제20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해당 공공기관에 이의신청을 하거나 ... 본인확인이 필요한 정보를 청구하시는 경우「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10조제1항제2호에 따라 공공기관에서 청구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추가로 요구할 수 있습니다. 210㎜×297㎜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정보공개시스템(www.open.go.kr) 에서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정보공개를 청구한 날로부터 20일이 경과하도록 정보공개 결정이 없는 경우에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8조부터 제20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해당 공공기관에 이의신청을 하거나 ... 본인확인이 필요한 정보를 청구하시는 경우「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10조제1항제2호에 따라 공공기관에서 청구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추가로 요구할 수 있습니다. 210㎜×297㎜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 및 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 통지합니다. ...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비공개 결정 또는 부분 공개 결정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라 공공기관으로부터 ...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 행 정 기 관 명 수신자 (경유) 제 목 정보 ([ ]공개 [ ]부분 공개 [ ]비공개) 결정 통지서 ※ 뒤쪽의 유의사항을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 및 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 통지합니다. ...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비공개 결정 또는 부분 공개 결정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라 공공기관으로부터 ...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 행 정 기 관 명 수신자 (경유) 제 목 정보 ([ ]공개 [ ]부분 공개 [ ]비공개) 결정 통지서 ※ 뒤쪽의 유의사항을
］정보공개 허용 ［ ］비공개 요청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1조제3항, 제2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귀 기관에 공개 청구된 정보에 대한 의견서(비공개 ...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 제3자 의견서(비공개 요청서) ※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대리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 년 월 일 의견 제출인(비공개 요청인) (서명 또는 인) 기관의 장 귀하 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
］정보공개 허용 ［ ］비공개 요청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1조제3항, 제2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귀 기관에 공개 청구된 정보에 대한 의견서(비공개 ...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 제3자 의견서(비공개 요청서) ※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대리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 년 월 일 의견 제출인(비공개 요청인) (서명 또는 인) 기관의 장 귀하 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