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갈죄에 대한 판례 1993. 9. 14. 93도915 판결 공갈 공93,2842 ------------------------------------------------------ ... 공갈죄에 있어서 협박의 의미 및 해악의 고지가 권리실현의 수단으로 사용된 경우 공갈죄의 성부 나. 소송사기에 있어서 실행의 착수 [결정요지] 결요지 가. ... 원심판결에 채증법칙위배, 심리미진의 위법이나 공갈미수, 사기미수죄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고, 반대의 입장에서 다투는 논지는 이 유 없다.
판례이론 공갈죄의 수단으로서 협박은 사람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의사실행의 자유우에도 업무를 인계할 때까지는 대행의무가 인정된다. ... 판례이론 타인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재물을 탈취한 경우에 그것이 강도죄가 되느냐 공갈죄가 되느냐는 그 폭행 도는 협박이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반항을 억압할 수 있는 정도의 ... 공갈행위 공갈이란 공포심을 조성하여 스스로 자신의 재산을 처분하도록 하는 것이다. 탈취죄인 강도죄와 편취죄인 공갈죄는 폭행·협박의 정도에 따라서 구별된다.
두 번째, 사기죄의 보호법익은 재산권임에 반해 공갈죄의 보호법익은 재산권 및 자유권이다. 세 번째, 사기죄의 피해자는 침해범, 판례는 위험범으로 파악한다. ... 마지막 판례에서는 권리자가 권리실행의 수단으로서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범위를 넘어서 상대방을 외포하게 함으로써 재물을 교부 받은 경우에는 공갈죄가 성립한다고 판시되고, 긍정설의 입장을 ... 판례는 법률행위가 강행규정위반으로 인하여 당연 무효일 경우에는 횡령죄의 성립을 부정하고 사법상 무효일 경우 횡령죄의 성립을 인정한다.
에는 공갈죄의 공동정범이 성립한다고 판시하였다. ? ... 판례의 입장 판례는 공범자가 공갈행위의 실행에 착수한 후 그 범행을 인식하면서 그와 공동의 범의 를 가지고 그 후의 공갈행위를 계속하여 재물의 교부나 재산상 이익의 취득에 이른 때 ... 판례정리 ② 공동정범관계는 범죄가 기수되기 전에 성립되는 것이므로 횡령죄가 기수가 된 후에 그 내용을 지득하고 그 이익을 공동 취득할 것을 승낙한 사실이 있더라도 횡령죄의 공동정 범관계는
이 죄의 본질에 관하여는 권리남용설·사무처리설·배신설 등 학설의 대립이 있으나, 배신설이 통설·판례이다. 재산죄 중 재물 이외의 재산상의 이익만을 객체로 하는 순전한 이익죄이다. ... 처벌은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 공갈죄 이 죄의 보호법익(保護法益)은 재산권과 자유이다. ... 절취의 착수시기에 관하여는 목적물을 물색(物色)하기 위하여 접근하였을 때이며, 반드시 그 목적물에 접촉할 필요는 없다는 것이 통설·판례(判例)의 입장이다(소위 밀접행위설).
(해당 판례는 원심 무죄(강요죄나 상해죄는 별론하고)에 대한 파기 판례이다.) ... 따라서 강도의 고의를 가졌다고 하더라고 폭행·협박이 객관적으로 공갈의 정도에 불과한 경우에는 공갈죄가 성립한다. - 폭행협박의 상대방은 재산에 대한 정당한 권리자이거나 이를 보호할 ... (상대방의 의사를 제한하는 정도로 족한 공갈죄와 구별된다.) - 상대방이 폭행·협박을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예, 피해자가 자고 있는 방을 몰래 잠그고 거실에서 재물을 탈취, 술 취한
이하에서는 독수의 과실 이론과 연관이 있는 주요 판례를 살펴보고자 한다. 2. 주요 판례 검토 판례 1) 대법원 2010. 9. 9. ... A는 나중에 갑을 공갈하여 금원을 갈취할 생각으로 갑의 동의를 얻어 나체사진을 찍었다. ... A는 경찰에 갑과 을을 간통죄로 고소하면서 감정의뢰회보를 증거로 제출하였고, 검사는 갑과 을의 간통죄 사건에서 A로부터 제출받은 감정의뢰회보를 증거로 제출하였다. → 감정의뢰회보는
C) 구성요건공통설 ; 적용되는 구성요건을 비교하여 양자가 상당정도 부합하는 때 동일성을 인정함(비판 ; 상당 정도 부합은 기준을 제시하지 못함), 공갈죄와 수뢰죄, 사기와 공갈죄, ... B) 죄질동일설 ; 자연적 사실이 아닌 죄질이 동일해야 동일성을 인정함(비판; 동일성의 범위를 지나치게 좁게 해석하여 공소장변경제도를 무의미하게 만듦) ; 수뢰죄와 공갈죄, 폭행과 ... 소인의 기본적 부분을 공통으로 할 때에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된다는 견해 나) 판례 ; 판례는 기본적 사실동일성의 입장이나, 규범적요소를 전적으로 배제할 수 없다.(93도2080,
영득의 의사를 필요로 하는 것으로 절도죄강도죄사기죄공갈죄횡경죄가 이에 속함② 이때 영득이란 원래의 권리자를 배제하고 자신이 소유자로 나서는 것을 말함 2. ... 객체로 하는 범죄임 ③ 강도죄, 사기죄, 공갈죄는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모두 객체로 하므로 재물죄인 동시에 이익죄임 2) 영득죄와 손괴죄① 영득죄는 주관적 요소로서의 고의 외에 ... 내용불법영득의사의 내용에 관해서 판례는 형법상 절도죄의 성립에 필요한 불법영득의 의사란 권리자를 배제하고 타인의 물건을 자기의 소유물과 같이 그 경제적 용법에 따라서 이를 이용하고
‘도망 중인 채무자를 우연히 만나 구속시키겠다는 등 변제 독촉을 하여 채무자 딸 명의의 커피숍을 이전받고 정산한 잔액을 돌려준 사건’으로 그 행위가 공갈죄의 갈취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 하지만 생명, 신체와 관련된 경우 피해자의 승낙이 있다 하더라도 처벌된다(상해죄, 살인죄, 미성년자 의제강간, 방화죄 등). ... 선고 96노384 판결 확정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15) 형법 제 350조(공갈) ① 사람을 공갈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공갈죄의 공동정범이 성립한다고 판시하였다. ※ 후행가담자는 가담 이전의 행위에 대해서도 책임을 부담하는지 문제되는데 판례는 계속된 업무상 배임행위 도중에 공동정범으로 범행에 가담한 ... 이와 관련하여 판례는 공범자가 공갈행위의 실행에 착수한 후 그 범행을 인식하면서 그와 공동의 범의를 가지고 그 후의 공갈행위를 계속하여 재물의 교부나 재산상 이익의 취득에 이른 때에는 ... 학설은 다양한 견해가 대립하나 판례는 형법 제30조에 공동하여 죄를 범한 때의 죄는 고의범이건 과실범이건 불문한다고 해 석하여야 할 것이고, 공동정범의 주관적 요건인 공동의 의사도
형법상의 재산범죄 형법에 규정되어 있는 기본적 재산범죄에는 절도죄, 강도죄, 사기죄, 공갈죄, 횡령죄, 배임죄, 장물죄, 손괴죄, 권리행사방해죄 등 9가지가 있다. ... 판례는 되도록이면 처벌을 하려고 함 점유는 거의 인정이 된다! ... 행령죄는 성립되는게 쉽지 않음 법인은 점유에 대해 해당사항이 없음 Ex) 잘못 배달된 타인의 배달물 : 원소유자의 점유를 사회 규범적 요소에 의해 인정함 사자의 점유 : 판례는 일정
판례정리 ④ 공범자가 공갈행위의 실행에 착수한 후 그 범행을 인식하면서 그와 공동의 범의를 가지 고 그 후의 공갈행위를 계속하여 재물의 교부나 재산상 이익의 취득에 이른 때에는 공 ... 판례정리 ⑧ 형법 제30조에 공동하여 죄를 범한 때의 죄는 고의범이건 과실범이건 불문한다고 해석 하여야 할 것이고, 공동정범의 주관적 요건인 공동의 의사도 고의를 공동으로 가질 의 ... 판례정리 ⑤ 공동정범관계는 범죄가 기수가 되기 전에 성립되는 것이므로 횡령죄가 기수가 된 후에 그 내용을 지득하고 그 이익을 공동취득할 것을 승낙한 사실이 있더라도 횡령죄의 공동 정범관계는
그러나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생기게 할 정도라면 이는 강도죄가 아닌 공갈죄로 보는 것이 맞으며 절대적 폭력과 강압적 폭력을 모두 포함하는 행위가 존재하여야 한다. ... 서론 이 과제에서는 절도죄와 강도죄 (본문에서는 과제에서 제시한 특별구성요건 등은 제외하고 논하겠습니다.)의 구성요건을 각각 비교하되 공통점과 차이점 그리고 그 판례를 들어 보이고 ... 선고 83도1762 공갈/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호감호 판결 참조. 3) 대법원 1989.6.13.
사기죄는 기망을 수단으로 하는 점에서 공갈을 수단으로 하는 공갈죄와는 구별된다. ... 사기죄는 횡령죄와는 교부행위의 차이를 가지며 , 배임죄와는 상상적경합을 가진다고 최근판례가 말한다. ... 횡령죄에서 보관자의 영득행위로 범죄가 성립되어 소유자의 처분행위는 불필요하지만, 사기,공갈죄에서는 상대방의 의사에 기한 처분행위가 있어야 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난다.
: 분만개시설(진통설)[판례] = 진통을 수반해 분만이 개시된 때부터 살인죄의 객체 성립 ? 언제까지 사람인가? ... 판례: 목적범의 목적은 신분요소로, 신분관계로 인해 책임이 가중된 부진정신분범 ? ... 자인서에 기초해 돈을 갈취하려 했으나 미수에 그침 > 공갈미수죄의 구성요건 2) [___] 피고인의 주된 범위가 피해자로부터 돈의 갈취에 있었다면, 단일한 공갈의 범의 하에 발취의
예금을 갈취하고자 하는 피고인의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 아래에서 이루어진 일 련의 행위로서 포괄하여 하나의 공갈죄를 구성한다고 볼 것이지, 현금지급기에서 피해 자의 예금을 취득한 행위를 ... 판례정리 ⑧ 사기죄에 있어서 수인의 피해자에 대하여 각 피해자별로 기망행위를 하여 각각 재물을 편취한 경우에 그 범의가 단일하고 범행방법이 동일하다고 하더라도 포괄일죄가 성립하 는 ... 것이 아니라 피해자별로 1개씩의 죄가 성립한다. ?
취득, 양도, 운반, 본관, 알선 하는 것 공갈죄(형법 제350조) 객체: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 행위: 공갈 = 폭행 또는 협박에 의해 사람을 외포시키는 것 반항을 억압하는 정도가 ... 제한하는 정도로 족함 결과: 교부행위(처분행위) = 하자 있는 의사에 기한 교부행위 =재물 또는 이익의 상실 공소장변경 가부 (1) 죄질동일설: 죄명, 구성요건의 유형적 본질의 동일설(공갈죄-수뢰죄 ... 판례) 컴퓨터등사용사기죄(형법 제347조의2) 주체: 제한이 없음.
부동산은 관리 가능한 유체물이어서 사기죄, 공갈죄, 횡령죄의 대상은 될 수 있지만, 절도죄와 강도죄의 객체가 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불가능한 일이다. ... 신양균, 조기영, 판례교재 형법각론 - 박영사, 2019.8.25. ... 재물이 되기 위해서는 경제적인 가치를 요하지 않는다는 것이 통설과 판례의 입장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