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직접효과설, 간접효과설, 절충설, 청산관계설이 그것이다. 종래의 통설은 해제에 의하여 계약은 소급적으로 소멸한다는 직접효과설이다. ... 정진명, “계약해제의 효과에 관한 법이론 검토”, 현대민사법학원 과제, 2001. ... 논문 김대정, “계약해제의 본질 및 효과”, 법학논문집, 중앙대학교 법학연구원, 2007.
계약해제의 효과에 대한 사례연구발표 2013. 7 00대학교 법학과 1조 계약해제의 효과 2011년 2월1일 A와 B는 A 소유의 토지를 B에게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한 후,동년 3월1일 ... 1)직접효과설 (1)물권적 효과설(우리나라 통설) 물권행위의 유인성을 인정하는 물권적 효과설과 판례에 의하면 해제에 의하여 계약은 폐기되고,처음부터 효과가 존재하지 않는 것과 같은 ... 이 점과 관련하여 학설의 대립이 있는데 그 차이에 의하여 결과가 달라지므로 학설의 대립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2.계약해제의 효과에 관한 법리구성의 이동에 따른 설명방식의 차이
이하에서는 이에 대한 학설의 대립 내용과 판례의 입장을 소개하고 계약해제에 따른 효과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Ⅱ. 계약해제의 효과 1. ... 로 계약해제에 의하여 서로 취득한 것을 반환할 경우에는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다. Ⅲ. 결어 계약해제의 효과에 대하여 직접효과설과 청산관계설이 있고 직접효과설이 다수설 ? ... 채권적 효과설과 해제되면 이전의 물권행위는 별도의 등기나 인도 없이도 바로 복귀한다는 물권의 유인성을 인정하는 물권적효과설로 구분한다. (1) 직접효과설 ① 의의 해제에 의하여 계약은
계약해제의 효과 1. 해제의 소급효 1) 계약의 소급적 실효 해제에 의하여 계약은 소급적으로 소멸한다. ... 반면에 약정해제의 효과는 약정해제권을 유보한 계약의 내용에 따라 결정된다. ... 계약해제의 효과에 관한 학설 및 판례 1) 직접효과설 해제에 의하여 계약은 페기되고 마치 처음부터 계약이 존재하지 않았던 것과 같은 상태로 되어 계약에 기초한 모든 채권관계는 소급적으로
또한 판례도 농지분배 취소의 경우, 그 효과에 대해서는 민법상 계약해제에 관한 규정이 적용될 수 있을 것이므로 농지분배자는 국가에 대하여 원상회복을 청구할 수 있으며, 계약해제의 효과로서의 ... 학설 (1) 직접효과설 이 설은 해제에 의한 계약의 소급적 소멸을 그 이론적 전제로 한다. ... 둘째로는 독일민법의 편찬자들은 계약해제의 효과로서 물권적 소급효를 가지는 해제조건적 구조는 고려하지 않고 채권적 효과만을 가지는 조건만을 고려했다는 점에서, 우리 민법의 해석으로서도
계약의 해제효과계약의 해제는 유효하게 성립한 계약의 효력을 당사자 사이에 처음부터 계약이 존재하지 않았던 것과 같은 법률효과를 발생케 한다. ... 그러나 해제에 있어서는 해제의 의사 표시를 해야 계약해제의 효과가 발생하는 점에서 그 차이가 있다. 2 해제와 철회 철회는 아직 종국적인 법률효과가 발생하지 아니한 법률행위의 효력을 ... 그러므로 해제의 효과에 관하여 법정해제의 경 우에는 민법 제548조(원상회복의무), 동법 제549조(원상 으로 생겼던 물권변동은 당연히 그 계약이 없었던 상태로 복귀한다.
즉, 최고를 하지 아니 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고, 해제의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해제의 효과가 발생한다. -> 여기서 해제권이란 형성권이므로 일방의 의사표시로 한다. ... (1)기본적 효과 1)법률적 구속으로부터의 해방 -> 해제를 한 경우에 아직 이행하지 않은 채무가 있다면 이행할 필요가 없게 된다. ... 있기 전에 해제된 계약에서 생긴 법률효과를 기초로 새로 권리를 취득한 자를 말한다(예; 계약에 의한 급부의 목적인 물건이나 권리의 양수인, 급 부 목적의 저당권자 질권자 등). 3판례는
채권각론 주제: 해제의 효과에 대하여 서술하시오 목차 I. 서론 II. 본론 1. 민법에 나타난 계약해제의 효과 2. ... 반면 물권적 효과설은 해제로 인해 물권이 당연히 복귀된다고 본다. 즉, 계약해제에는 물권적 효과가 있다고 본다. ... 민법에 나타난 계약해제의 효과 민법 제543조에서는 계약의 해지권과 해제권에 대해 함께 규정하고 있다.
가지고 있어야 함 약정해제권 -당사자가 미리계약에서 해제사유를 합의 -양자가 거의 동일하나 해제의 효과면 에서는 차이가 남. ... 의사표시를 기다리지 않고 계약이 당연히 효력을 잃는다는 취지의 약관 [보통의 해제와 달리 해제의 의사표시 할 필요 없음] 채무불이행이 생기면 계약효력의 소멸효과가 장래를 향해 발생한다는 ... 해제의 의이 당사자의 일방적 의사표시에 의하여 유효한 계약의 효력을 소급적으로 소멸시켜, 그 계약이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던 것과 같은 상태로 복귀시키는 것(직접효과설의 입장) 당사자의
물권의 복귀에 대해서는 채권적 효과설과 물권적 효과설이 나뉘는데 채권적 효과설은 계약해제가 채권행위의 해제의 효력만을 소급적으로 소멸하게 하는 것으로, 물권이 당연히 복귀하는 것이 ... ) 해제의 효과해제의 효과는 법률관계의 소급적 소멸, 원상회복의무 및 손해배상청구권의 발생으로 정리할 수 있다. 1) 유효한 계약이 소급하여 소멸한다. ... 이는 그 계약관계를 해소시켜 처음부터 있지 않았던 것과 같은 상태로 복귀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2) 해제의 효과에 대한 학설 해제의 효과에 관한 학설은 소수설인 청산관계설, 다수설과
과목명: 채권각론 주제: 해제의 효과에 대하여 서술하시오 목차 I. 서론 II. 본론 1. 계약의 해제로 인한 소급효 (1) 문제의 소재 1) 직접효과설 2) 청산관계설 2. ... 만약 채권적 효과설로 해제와 물권 변동의 관계를 이해한다면 계약이 해제되었고, 이로 인해서 계약 이전의 상태와 같이 법률 효과가 소급했음에도 불구하고 현실은 물권이 변동된 상태에 머물게 ... 계약해제의 효과-민법 제548조를 중심으로- III. 결론 IV. 참고문헌 I.
계약해제의 효과 가. 법정해제의 경우. ... 부동산매매계약의 해제 [목 차] 1. 문제의 소재 2. 계약해제의 요건 3. 계약해제의 효과 4. 가계약금의 문제 5. 계약 후 가격변동 사례의 경우에 대응하는 방법 6. ... 이러한 해제의 의사표시는 후술하는 매수인의 방어법을 무력화하는 효과를 갖는 정도이지, 계약해제의 효과가 발생하기 위하여서는 배액의 상환 내지는 적어도 그 이행의 제공에 이르러야 한다
않는 한 계약관계를 청산하려는 해제의 법률효과는 결코 발생하지 않는다. ... 사례에서 해제권자 강씨는 최씨를 상대로 해제의 의사표시를 하였다. Ⅳ. 강씨의 계약해제의 효과 1. ... 강씨의 해제의 효과로서 손해배상 (1) 손해배상의 계약법적 기초 내지 책임근거 계약의 해제는 손해배상의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계약해제의 효과 (1) 의의 계약의 해제는 계약을 소멸시켜 처음부터 계약이 존재하지 않았던 것으로 만드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즉, 판례는 계약금 수령자의 배액 상환에 의한 계약해제의 의사표시는 그 배액의 이행의 제공이 있어야 계약해제의 효과가 발생한다고 설시하고 있다. (2014다231378) Ⅳ. ... 따라서 필연적으로 계약의 소급적 소멸은 물론이고 그에 따라 원상회복과 손해배상의 효과가 발생한다. (2) 계약의 소급적 소멸 계약의 해제로 인해 계약에 의해 발생한 채권과 채무는 모두
매매계약해제 문 1] 2023. 7. 1. 중도금 5천만 원을 甲에게 지급하지 않은 경우, 2023. 7. 2.甲이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지에 대해 설명하시오. ... 매매계약해제 ......... 2-4page 1) 채무자의 이행지체와 해제 ......... 2-4page ① 최고가 불요한 해제 ......... 3page ② 최고를 요하는 해제 ... 또한 이와 같은 효과는 이행지체의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는 자가 반드시 동시 이행의 항변권을 행사하여야만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해제권 1) 의의 2) 법정해제권의 발생원인 (1) 이행지체의 경우 ① 조문 ② 판례 (2) 이행불능의 경우 ① 조문 ② 판례 3) 해제권의 행사 4) 해제의 효과 (1) 계약의 소급적 ... 다만, 항변권의 행사 여부와 관계없이 그 존재로부터 상계금지·이행지체 책임의 면제라는 효과가 발생한다. 2) 성립요건 (1) 쌍무계약상 견련성(쌍방의 채무가 동일한 쌍무계약으로부터 ... 이러한 효과는 이행지체의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는 자가 반드시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행사하여야만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대판 2001.7.10. 2001다3764 등).
계약해제 1) 개요 「계약」에서 생긴 채무의 이행을 지체한 때에는, 채권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이행을 최고하고, 채무자가 그 기간내에 이행하지 않으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 甲地가 Ｂ에게 불필요하게 된 경우에는 소정의 절차를 거쳐 계약을 해제하고 2천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전보배상), 계약을 해제하지 않고 자신의 채무를 이행하면서 1억원의 손해배상청구를 ... 계약을 해제한 때에는, 이행에 갈음하는 손해의 배상 즉 塡補賠償(전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2) 참고사례 Ａ 소유의 甲地(시가 8천만원)와 Ｂ 소유의 乙地(시가 8천만원)를 서로
소급효설)에 따르면, 해제권이 행사되었을 때, 그 직접적인 효과로 계약상 채권 혹은 채무는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은 것으로 소급하여 소멸한다는 입장이다. ... 이에 대해 해제권 발생을 인정하는 민법에서 규정된 것은 없으나, 내용에 따라 민법 제544조에서 민법제546조가 유추적용된다고 보는 것이 통설의 입장이다. (3) 효과 직접 효과설( ... 그러나, 중도금을 지급하지 않아 甲과 乙이 매매계약해제 여부와 관련하여 문제가 된다.
해제의 효과로는 네가지가 있다. (1).계약의 소급적실효 계약이 해제되면 계약에 의한 모든 채권관계는 소급적으로 소멸하고, 따라서 미이행채무는 소멸하고 기이행채무의 경우 이행된 급부가 ... 효과, 법적 성격 해제란 일단 유효하게 성립한 계약을 소급하며 소멸시키는 일방적인 의사표시를 말한다. ... 의사표시가 있기 전 계약에서 생긴 법률효과를 기초로 하여 새로운 권리를 공시방법(등기, 인도 등)도 갖춘자를 말하며 그 선의, 악의는 묻지 않는다. ② 해제후 말소등기 전의 선의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