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금을 교부받은 자가 계약을 위반하면 그 배액을 상환하고, 계약금을 교부한 자가 계약상 채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수령한 자가 몰수하는 위약금 약정에는 전형적으로 손해배상액 예정과 ... 계약금, 위약금 1. 계약금의 의의 계약금이란 계약을 체결할 때에 그 계약에 부수하여 당사자 일방으로부터 상대방에게 교부되는 금전 기타 유가물을 말한다. ... 계약금계약은 하나의 독립한 요물계약이며, 매매 기타의 계약에 부수하여 행해지는 종된 계약이다. 2. 계약금의 법적 성질 계약금은 증약금, 위약금, 해약금의 성질을 가질 수 있다.
‘매매당사자 간에 계약금을 수수하고 계약해제권을 유보한 경우에 매도인이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고 계약을 해제하려면 계약해제 의사표시 이외에 계약금배액의 이행의 제공(급부의 실현에 ... 매도인의 경우 (1) 매도인은 이 경우 중도금 기일 전에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고 계약을 해제하기를 원하여 해제의 의사표시를 매수인에게 내용증명으로 보내는 것으로 해제가 이루어진다고 ... . (2) 따라서 배액을 상환하려 하는 경우에 보통 매수인이 그에 응하지 아니할 것이다(보통은 매수인의 은행계좌를 모른다).
견해 사실관계 피고 - 매도인 피고는 원고들과 매매계약체결 후 원고들로부터 계약금 수령함 원고 - 매수인 매매계약 체결 후 피고는 원고에게 계 약금의 배액을 해약금으로 상환하고 매매계약을 ... 중도금의 일부를 피고의 거래은행 구좌에 일방적으로 무통장입금함으로써 해약금수령거절의 의사표시를 함 원고들은 계약금배액의 수령거절의 의사를 명백히 한 사실이 없고 , 피고의 계약금배액의 ... 매도인이 계약해제를 위하여 계약금의 배액을 공탁하는 경우 계약해제 의사표시가 있다고 볼 시점 매도인이 계약을 해제하기 위하여 계약금의 배액을 공탁하는 경우에는 공탁원인사실에 계약해제의
매수인이 이행을 착수하긴 했는데 7.16에 제대로 이행하지 못하였기에 7.19에 매도인이 배액을 상환한 것은 효과가 있는 것이다. 7.19에 매도인이 배액을 실제로 상환하였기 때문에 ... 또한 제565조에서 매도인은 배액을 상환하라고 되어있는데 이 사건에서 실제 7억을 줘야지 계약이 해제 될 수 있는 것인데 B는 주겠다고 말만하고 7억을 주지 않았기에 잘못된 것이다. ... 판례교재 p.833에 나오는 ①②③지문을 각각에 대해서 옳은 왜 옳고 옳지 않은 것은 왜 옳지 않은지 적으시오. ①번은 옳지 않다. 565조에 의한 매도인의 배액상환에 의한 계약 해제는
즉, 판례는 계약금 수령자의 배액상환에 의한 계약해제의 의사표시는 그 배액의 이행의 제공이 있어야 계약해제의 효과가 발생한다고 설시하고 있다. (2014다231378) Ⅳ. ... 하다고 하여 매도인이 계약금의 일부로서 지급받은 금원의 배액을 상환하는 것으로는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고 설시하고 있다. ... 배액 배상액으로서 2,000만원의 상환의 제공이 현실적으로 있었을 경우에만 계약해제에 기한 계약 소멸이 유효하다 할 것이다.
다른 약정이 없는 한 당사자의 일방이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 교부자는 이를 포기하고 수령자는 그 배액을 상환하여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기재되어 있다. ... 즉, A가 그림 X에 대한 관리자라고 인식하고 매매계약을 할 때까지 매수자는 이를 포기하고 수령자는 그 배액을 상환하여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 기재되어있지만 매매계약은 두 명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쌍무계약이기 때문에 통지 없이 해제할 수 있는 특별한 약조가 아니라 위약한 당사자가 상대방에게 계약금을 주거나 그 배액을 배상하여
앞에 매도인이 위반하면 을로부터 받은 계약금의 배액을 배상한다라고 되어 있다. ... 그런데 매수인이 7월16일 중도금 1/6만 지급함. 이에 매도인은 7.18일 계약금배액과 중도금을 공탁(이행한 것)했다. 계약해제 된 것이다. ... 그러므로 매수인이 위반하면 계약금 10배를 물어준다 것은 말이 안되므로(매도인은 배액인데 매수인은 10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손해배상 배액배상하고 계약을 해지하기로 한다” 3. ... 지금 전사사기 피해자들의 대부분이 걱정하는 것은 지금 당장 집이 경매로 넘어가서 주거지에서 쫓겨나는 것도 맞지만 내가 생각했을 때에는 그것보다도 대출금을 어떻게 상환하느냐이다. ... 전세제도에 대한 나의생각 전세제도는 개인간 자금을 공급 및 상환하는 사금융 역할을 한다.
포기하고 갑이 그 배액을 상환하여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하여 이 때, 갑이 해제권을 행사할 수 있고 이러한 해제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은 을이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 가능하다고 ... 즉, 을이 5월1일 갑에게 기 지급한 계약금에 대하여 해제권의 유보를 위해 수수된 해약금으로 추정하는 민법 조항에 의거 계약당사자 을이 중도금 지급의무의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 이를 ... 단지 을이 계약금을 지급했다는 이유만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요구한다고 해도, 매매계약상의 계약금은 해제권의 유보로써 기능하는 것이라 할 수 있으므로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다고 보기 어려울
계약금의 일부로서 지급받은 금원의 배액을 상환하는 것으로는 매 매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대판 2015.4.23., 2014다231378) [28회 기출73] 정답 ② ① 매매의 일방예약은 ... 상환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⑤ 계약금만 수령한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계약의 이행을 최고하고 매매잔금의 지급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경우, 다른 약정이 없는 한 매수인은 계약금을 ... 원상회복의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 ④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만 지급한 상태에서 거래허가를 받은 경우, 다른 약정이 없는 한 매도인은 계약금의 배액을
한다 4조 용역대금 지불완료후 용역보고서의 소유권은 의뢰인에게 있으며 의뢰인의 동의없이 외부에 공개하지 못한다. 5조 당사자의 사유로 인해 용역인은 계약금의 2배액을 상환하고 의뢰인은 ... 용역대금 원整(￦ ) 계 약 금 원整은 계약시 지불하고 영수함 중 도 금 원整은 년 월 일에 지불한다 잔 금 원整은 년 월 일에 지불한다 3조 용역기간은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로 ... 용역인이 용역 진행정도에 따른 비용을 보상해주고 본 계약을 해제 할 수 있다. 6조 본 계약에서 정하지 아니한 기타 사항은 일반관례에 따른다.
이는 일방이 계약을 해제하거나 혹은 계약을 위반하는 것으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매도자는 계약금의 배액상환을 위약금으로서 약정하고, 매수자는 계약금을 위약금으로서 약정한다는 것이다. ... 해지하고, 임대인은 계약금의 배액을 임차인에게 손해배상금으로서 지급한다는 내용의 문구를 기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다. ... 또한 이와는 별도로 매매금액의 배액을 손해배상해주기로 해야 하는 특약이 있다.
본 계약을 매도자가 위약하였을 때는 계약금의 배액을 매수자에게 배상하고 매수자가 위약하였을 때는 본 계약은 무효로 하며 계약금 반환청구를 할 수 없다. ... 수령시 매수자에게 소유권 이전(등기)에 필요한 수속서류를 잔금과 상환하여야 한다. ... 대 금 총 액 일금 원정 (￦ ) 계 약 금 원정을 계약당시 지불 중 도 금 원정을 년 월 일 지불 잔 액 금 원정을 년 월 일 지불 제 2 조 제 3 조 제 4 조 매도자는 잔금
본 계약을 매도자가 위약하였을 때는 계약금의 배액을 매수자에게 배상하고 매수자가 위약하였을 때는 본 계약은 무효로 하며 계약금 반환청구를 할 수 없다. ... 잔금 수령시 매수자에게 소유권 이전(등기)에 필요한 수속서류를 잔금과 상환하여야 한다. ... 대 금 총 액 일금 원정 (￦ ) 계 약 금 원정을 계약당시 지불 중 도 금 원정을 19 년 월 일 지불 잔 액 금 원정을 19 년 월 일 지불 제 2 조 제 3 조 제 4 조 매도자는
제 4 조 양수인이 양도인에게 중도금(중도금이 없으면 잔금)을 지불하기전 까지는 양도인은 계약금의 2배액을 상환하고 양수인은 계약금을 포기하고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 계 약 금 金 원정은 계약 시에 지불하고 영수함. 중 도 금 金 원정은 년 월 일에 지불하며, 金 원정은 년 월 일에 지불하며, 잔 금 金 원정은 년 월 일에 지불한다. ... 소유자와의 임대차 계약내용 임대보증금 원정(￦ ) 차임 (월세) 원정(￦ 원 ) 소유자성명 전화 임대차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제4조】본 계약을 매도자가 위약하였을 때는 계약금의 배액을 매수자에게 배상하고 매수자가 위약하였을 때는 본 계약은 무효로 하며 계약금 반환청구를 할 수 없음. ... )에 필요한 수속 서류를 잔금과 상환하여야 함. ... 대금총액 一金 원整 ￦ 계 약 금 원整을 계약당시 지불 중 도 금 원整을 년 월 일 지불 잔 액 금 원整을 년 월 일 지불 【제2조】매도자는 잔금 수령시 매수자에게 소유권 이전(등기
착수할 때까지 교부자는 이를 포기하고 수령자는 그 배액을 상환하여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② 제551조의 규정은 전항의 경우에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해약금의 의의 ... 해약금을 교부받은 자는 받은 금액의 배상액을 상환하고 21. ... 그 밖에 계약금에 어떤 성질이 있는지는 계약금이 교부된 사안에 따라 구체적으로 정하여야 하는데, 민법은 원칙적으로 해약금으로 추정한다. 2) 해약금의 효력 : 해약금의 교부자는 교부한
제 5 조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중도금을 지불할때 까지는 임대인은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고, 임차인은 계약금을 포기하고 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 보 증 금 金 : 계 약 금 金 : 은 계약시 임대인에게 지불하고 중도금 1차 중도금 2차 金 : 은 년 월 일 지불하고 金 : 은 년 월 일 지불하고 잔 금 金 : 은 년 월 일 ... 공동 주택 임대 계약서 대상 물건 분양 면적 평 전용 면적 평 제 1 조 위 대상물건의 전세에 있어 전세입자는 아래와 같이 전세보증금을 지불하기로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