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업피지의무 상업사용인은 영업주의 허락 없이 자기 또는 제 3자의 계산으로 영업주의 영업부류에 속한 거래를 하지 못하는데(제 17조 제 1항 전단), 이를 경업금지의무라고 한다. ① ... 의무의 법적 성질 및 존속기간 상업사용인의 경업피지의무는 법률상의 의무이기 때문에 당사자간에 다른 약정이 없더라도 당연히 발생하게 되며, 의무의 존속기간은 원칙적으로 영업주와의 관계에서 ... 영업주의 허락의 의미는 경업금지의무에서와 같다.
경업피지의무의 내용 1. 근로관계 존속 중의 경업피지의무 근로관계 존속 중의 경업피지의무는 신의칙상 의무로 사용자의 이익 침해하지 않을 의무를 의미한다. ... 경업피지의무에 대한 근로기준법상 검토 Ⅰ. 들어가며 경업피지의무란 특정지위에 있는 사람이 타인의 영업과 경쟁이 되는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할 의무를 의미한다. ... 경업피지약정의 정당성 1. 대상근로자의 범위 경업피지의무는 신의칙상 당연 부담하는 충실의무로 모든 근로자에 확대 적용되는 의무이다.
공서양 속에 반하지 않는 경우에만 허용되어야 한다. (4) 경업피지특약의 요건 1) 경업금지 또는 제한에 관한 특약 일본의 판례는 경업피지의무의 존부에 대한 판단을 위한 중요한 결정요소를 ... 경업피지의무를 어디에서 구할 것인가 문제된다. 2. ... 경업피지의무 (1) 개념 경업이란 근로자가 어떤 회사를 퇴직한 후에 경쟁적 성격을 갖는 유사?
영업양도의 효과 상법은 영업양도가 있은 후에 양수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대내적관계로 양도인에게 경업피지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 (상법 제 41조 제 1항) (1) 이 규정에 의한 양도인의 경업피지의무는 법률에 의하여 정책적으로 인정된 의무라 고 볼 수 있다. ... 100m 떨어진 장소인 서울 마포구 합정동 354의 17 소재 삼성빌딩 지하에 '만다라'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을 개업, 양도 기타 처분을 금지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경업금지의무의
합명회사 사원의 경업피지의무 1. ... 문제의 소재 이 사례는 합명회사 사원의 경업피지의무와 관련된 것이다. ... 따라서 이 경업피지의무는 회사의 존속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회사의 해산 후에는 그 적용이 없으면, 또 해산 전의 영업폐지의 경우에도 영업의 재착수의 가능성이 없는 한 경업피지의무는
목 차 1.사 례 2.사례의 분석 (1)경업피의 의무의 요건과 효과 i)제17조 {상업사용인의 의무} ii)요건 iii)효과 (2)문제의 쟁점 i)경업피지의무 위반 ii)민법에서 신의성실 ... 이 겅우 A회사의 영업주 입장에서 가지는 구제책을 상법상의 규정을 들어 조사하고 그 행사의 효과 문제를 논하시오. 2.사례의 분석 1)경업피지의무의 요건과 효과 i)제17조 {상업사용인의 ... 즉, 제척기간이다.) 2)문제의 쟁점 i)경업피지의무 위반의 {근래에 자주 빈발하는 화재로 인하여 소화기 가격이 폭등할 것임을 예상하고 싼 가격에 미리 구매해 두었다가 기회가 되면
범위를 넘어, 지역, 시기무한정의 경업피지의무를 인용한 점에 의문이 있다. ... 퇴직 시에 Y는 X에 대해, 기밀보호유지계약서 (비밀보호유지, 경업피지의무의 확인, 손해배상의 약정)(=ㄷ)를 정했다. ... 그러나 본 판결의 경업비밀성의 판단에 관하여 의문이 있을 뿐 아니라, 영업비밀성을 부정하면서 영업비밀에 준한 정도의 필요보호성이 있다고 하여, 일반적인 특약에서 인정될 수 있는 경업피지의무의
상법상의 경업피지 의무 Ⅰ. 의의 상업사용인은 특정 상인에 종속하여 그 대외적인 영업상의 활동을 보조하는 자이다. ... 일반적 효과 1) 손해배상청구권 경업피지위반으로 인하여 영업주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사용인이 영업주에게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상17Ⅲ). 2) 근로관계의 해지권 사용인이 경업을 ... 개입권 (1) 의의 상업사용인이 경업피지의무를 위반하여 행한 거래행위가 자기의 계산으로 하였을 경우에는 영업주의 계산으로 하고.
계약상의 경업회피의무 ⅰ.상업사용인의 경업피지의무 ⅱ.상업사용인의 부작위의무 ⅲ.이사의 경업피지의무 ⅳ.영업양도인의 경업금지의무 Ⅰ. ... 광의의 경업피지의무의 내용 Ⅲ. 의무위반의 효과 Ⅳ. ... 계약상의 경업회피의무 ⅰ.상업사용인의 경업피지의무 (1) 경업피지의무 -> 상업사용인은 영업주의 허락 없이 자기 또는 제3자의 계산으로 영업주의영업부류에 속한 거래를 하지 못한다(상법
경업피지의무의 일반이론 목차 Ⅰ. ... 그 효과는 주식회사의 이사가 경업피지의무를 위반한 경우와 똑같다.) (2) 영업양도인과 영업양수인과의 관계 1) 취지 영업양도인이 영업을 양도한 후에는 동종영업을 하는 것이 제한된다 ... (영업양도인의 의무라는 뜻에서는 ‘경업피지시장분할의 효과를 가져오는 영업도 회사의 이익실현을 방해할 염려가 있으므로 ‘회사의 영업부류에 속하는 거래’의 범주에 넣어야 할 것이다).
이를 경업금지의무위반의 효과와 겸직금지의무위반의 효과로 나누어서 살펴보겠다. (1) 경업금지의무위반의 효과 상업사용인이 경업금지의무를 위반하여 제3자와 거래를 한 경우, 그 거래 자체는 ... 상법 제17조 2항에서 '전항'의 의미는 경업금지의무만을 의미하는 것이지, 겸직금지의무까지 포함하는 것이 아니다. ... 內容 상법은 상업사용인의 부작위의무에 대하여 두 가지를 규정하고 있는데, 하나는 경업금지의무이고, 다른 하나는 겸직금지의무이다.
상업사용인의 경업피지의무 (겸직금지 의무의 범위에 관한 학설과 개입권) Ⅰ. ... 법률은 이러한 경우 를 고려하여 사용인에게 다음과 같은 부작위의무를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2) 이른바 경업피지의무는 상업사용인 이외에도 대리상, 합명회사의 사원과 합 자회사의 무한책임사원 ... 또 대리상의 경업피지 의무에 관한 제 89조 1항의 「동종 영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회」라는 제한적 문언이 상업사용인의 의무에 관한 제 17조 1항에는 없다는 점도 무제한설의 근거가
♠ 상법상의 경업피지의무 Ⅰ. ... 어떤 경우이든 X는 Y회사의 상업사용인으로서 Y회사에 대하여 경업피지의무(제17조)를 부담한다. (2) 그런데 X가 자기의 처의 계산으로 Y회사 명의로 Y회사의 영업부류에 속한 거래를 ... 상업사용인이 경업금지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영업주가 행사하는 개입권은 영업주가 상업사용인의 거래상대방에 대하여 직접 당사자가 되는 것이 아니고 다만 상업사용인이 그 거래로 인하여 취득한
거래금지의무(협의의 경업피지의무 또는 경업금지의무) 2. 겸업금지의무(특정지위경임금지의무) 1) 제한설 2) 무제한설 3) 검토 Ⅲ. 의무의 법적 성질 및 존속기간 Ⅳ. ... 거래금지의무(협의의 경업피지의무 또는 경업금지의무) 상업사용인은 영업주의 허락 없이 자기 또는 제 3자의 계산으로 영업주의 영업부류에 속한 거래를 하지 못하는데(제 17조 제 1항 ... 의무의 법적 성질 및 존속기간 상업사용인의 경업피지의무는 법률상의 의무이기 때문에 당사자간에 다른 약정이 없더라도 당연히 발생하게 되며, 의무의 존속기간은 원칙적으로 영업주와의 관계에서
R e p o r t 상업사용인의 경업피지의무 교과목 : 담당교수 : 제출일 : 소속 : 학번 : 성명 : 설문 Ⅰ. 문제의 소재 Ⅱ. 경업금지의무 1. 개념 2. 취지 3. ... 정찬형, 상법강의요론, 박영사, 2003. 38p '에 포함 ) 김혁붕, 상법신강, 문성, 2002. 8p 되므로 甲이 행한 행위를 '경업피지의무'의 위반으로 보아 상법 제17조의 ... 규정을 적용하여 甲의 행위에 대하여 A회사의 영업주가 채권적 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 乙과 B상사와의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지 여부 그리고 경업피지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상업사용인의 경업피지의무에 관하여는 이미 살펴본 바와 같다. 2. ... 問題의 所在 이 문제는 상업사용인의 경업피지의무 위반의 효과에 관한 문제인데, 이 경우 특히 회사의 이익을 위하여 본인에게 어떠한 권리가 인정되고 있는가에 관한 문제이다. ... 어떤 경우이든 X는 Y회사의 상업사용인으로서 Y회사에 대하여 경업피지의무를 부담한다. 2) 그런데 X가 자기의 처의 계산으로 Y회사 명으로 Y회사의 영업부류에 속한 거래를 A와 하였으니
경업피지의무. 영업양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양도인에게 일정 범위의 경업금지의무를 부담시킨다. ... 또한 경업금지의무를 지는 양도인이 사망한 경우 동 의무가 상속인에게 상속되는 지가 문제되는데, 이 의무는 일신전속적인 의무로서 상속되지 않는다고 본다. ... (1) 경업금지의무의 내용. ① 당사자간에 다른 약정이 없으면 양도인은 10년간 동일한 혹은 인접한 서울특별시·광역시·시·군에서 동종영업을 하지 못하며, 영업소의 설치는 불문이다
상인 아닌 자가 영리적인 사업을 양도하더라도 본조가 적용되지 아니한다. (7) 경업피지의무의 승계 경업피지의무는 특정승계에 의해 이전되지 아니한다. ... 상법 제41조에 명시된 지역에 한하여 경업이 금지된다고 풀이해야 하지만 당사자간의 약정으로 경업의 금지지역을 확대하는 것은 무방하다. (6) 적용범위 경업피지의무는 영업양수인이 영업을 ... 경업피지의무에 대응하는 양수인의 권리는 영업재산을 이루므로 영업양도와 더불어 승계된다. (8) 경업금지위반의 효과 영업양도인이 경업금지를 위반한 경우 양수인에 대해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경업피지의무 경업피지의무를 인정하는 경우에도 영업자가 이를 위반하면 익명조합원은 개입권을 행사할 수는 없고, 다만 계약해지권 및 손해배상청구권만을 행사할 수 있을 뿐이다. ? ... 이들의 법률관계를 설명하시오. ⑴익명조합원 A의 출자의무, 경업피지의무 ⑵이익배당 ⑶손실부담 ⑷익명조합원 A의 영업감시권 A 와 Y의 계약은 익명조합계약으로 본다. ... 손실을 부담하여 출자액이 감소된 경우에는 그 이익으로써 그 손실을 전보한 후가 아니면 이익분배를 청구할 수 없다(상법 제82조 1항) -> Y는 선관주의를 이행할 의무가 있으며, 경업피지의무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