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임과 손해배상책임 경업피지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도 거래행위 또는 겸직행위가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다. ... 겸직금지의무를 내용으로 한다. ... 상법에 따른 경업금지의무는 이사로서의 재임기간 내로 한정되나, 회사와 약정에 따라 퇴임 후에도 경업금지 의무를 설정하는 것은 가능하다. 3) 내용 이사의 경업피지의무는 경업금지의무와
감사는 회사의 업무집행에 관여하지 않는 까닭에 경업피지의무가 없고 회사와의 거래도 제하받지 않는다. 3. 감사의 직무·권한 감사는 이사의 직무의 집행을 감사한다. ... 감사는 겸직이 제한이 되는데 당해 회사 및 자회사의 이사, 지배인 또는 그 밖의 사용인을 겸하지 못한다. ... 알게된 이사도 역시 보고의무를 진다.
회사를 위하여 그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해야 한다 (다) 충실의무와 선관의무의 관계 - 동질설, 이질설 (판례는 동질설→최근 이질설) 2) 경업피지의무 (가) 경업금지의무(협의의 경업피지의무 ... ) - 이사회의 승인이 없으면 자기 또는 제3자의 계산으로 회사의 영업부류에 속한 거래를 하지 못한다 (나) 겸직금지의무 - 이사는 이사회의 승인이 없으면 동종영업을 목적으로 하는 ... 책임 이사의 의무 1) 선관의무와 충실의무 (가) 선관의무 -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할 의무를 부담한다 (나) 충실의무 - 이사는 법령과 정관의 규정에 따라
검토와 평석 (2) 이사의 경업피지의무 1) 경업금지의무 (협의의 경업피지의무) 2) 겸직금지의무 3) 대상판례에 대한 검토와 평석 3. ... 못한다고 상법에 경영피지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 이 경우를 피하기 위하여 상법은 이사의 의무로써 자기거래금지와 경업피지의무를 규정하고 있다고 보여 진다.
거래금지의무(협의의 경업피지의무 또는 경업금지의무) 2. 겸업금지의무(특정지위경임금지의무) 1) 제한설 2) 무제한설 3) 검토 Ⅲ. 의무의 법적 성질 및 존속기간 Ⅳ. ... 의무의 법적 성질 및 존속기간 상업사용인의 경업피지의무는 법률상의 의무이기 때문에 당사자간에 다른 약정이 없더라도 당연히 발생하게 되며, 의무의 존속기간은 원칙적으로 영업주와의 관계에서 ... 거래금지의무(협의의 경업피지의무 또는 경업금지의무) 상업사용인은 영업주의 허락 없이 자기 또는 제 3자의 계산으로 영업주의 영업부류에 속한 거래를 하지 못하는데(제 17조 제 1항
의무의 법적 성질 및 존속기간 상업사용인의 경업피지의무는 법률상의 의무이기 때문에 당사자간에 다른 약정이 없더라도 당연히 발생하게 되며, 의무의 존속기간은 원칙적으로 영업주와의 관계에서 ... 겸직금지의무위반의 효과 상업사용인이 겸직금지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도 취임행위 그 자체는 유효하다. ... 경업피지의무 상업사용인은 영업주의 허락 없이 자기 또는 제 3자의 계산으로 영업주의 영업부류에 속한 거래를 하지 못하는데(제 17조 제 1항 전단), 이를 경업금지의무라고 한다. ①
경업피지의무의 일반이론 목차 Ⅰ. ... 그 효과는 주식회사의 이사가 경업피지의무를 위반한 경우와 똑같다.) (2) 영업양도인과 영업양수인과의 관계 1) 취지 영업양도인이 영업을 양도한 후에는 동종영업을 하는 것이 제한된다 ... (영업양도인의 의무라는 뜻에서는 ‘경업피지시장분할의 효과를 가져오는 영업도 회사의 이익실현을 방해할 염려가 있으므로 ‘회사의 영업부류에 속하는 거래’의 범주에 넣어야 할 것이다).
이를 이사의 경업피지의무라고 하는데 그 내용으로는 상업사용인의 경업피지의무와 마찬가그 거래가 있은 날로부터 1년”이나 주식회사의 이사의 경우에는 단지“거래가 있은 날로부터 1년”이다 ... 문제제기 이 문제는 이사와 회사간의 거래, 즉 자기거래의 문제와 이사의 경업피지의무의 문제가 얽힌 문제이다. ... 이사가 겸직금지의무에 위반한 경우에 회사는 그 이사를 해임할 수 있고 또 손해가 있는 경우에는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는 점은 상업사용인의 경우와 같다. 3.
(보통거래약관의)교부-명시 4.규제 5.해석 6.결론 2.지배권과 표현지배인 1.지배권 2.표현지배인 3.경업거래금지의무와 겸직금지의무(경업피지의 의무) 1.경업거래금지의무 2.겸직금지의무 ... 전자를 경업거래금지의무, 후자를 겸직금지의무라 한다. ... 겸직금지의 의무는 이익충돌의 방지뿐만 아니라 상업사용인에 대한 영업주를 위한 충실의무를 포함하므로 동종영업에 있어서도 겸직이 금지된다. (2)의무위반의 효력 겸직금지의무 위반 시 그
이는 겸직 제한의 합리성, 근로자의 직업선택의 자유 및 영업자유를 비교 형량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2. ... 경업피지의무의 내용 1. 근로관계 존속 중의 경업피지의무 근로관계 존속 중의 경업피지의무는 신의칙상 의무로 사용자의 이익 침해하지 않을 의무를 의미한다. ... 경업피지의무에 대한 근로기준법상 검토 Ⅰ. 들어가며 경업피지의무란 특정지위에 있는 사람이 타인의 영업과 경쟁이 되는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할 의무를 의미한다.
이사의 경업피지의무(경업금지·겸직금지) (1) 의의 (2) 위반의 효과 3. 회사와의 자기거래제한 (1) 의의 (2) 거래의 범위 (3) 승인방법 (4) 승인의 효과 4. ... 이사의 경업피지의무(경업금지·겸직금지) (1) 의의 이사회의 승인이 없으면 이사는 자기 또는 제3자의 계산으로 회사의 영업부류에 속한 거래를 하거나 동종영업을 목적으로 하는 다른 회사의 ... 이사는 상법상 충실의무, 비밀유지의무, 경업피지의무, 자기거래 제한 및 이사회 또는 감사(감사위원회)에 대한 보고의무 등을 지는데, 이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구체화한 것으로
상업사용인의 경업피지의무에 관하여는 이미 살펴본 바와 같다. 2. ... 상업사용인의 의무 Ⅱ 상업사용인의 의무 1. 총 설 2. 내 용 (1) 경업금지의무 (2) 겸직금지의무 3. ... 의무위반의 효과 (1) 경업금지의무위반의 효과 (2) 겸직금지의무위반의 효과 Ⅲ 상업사용인의 의무위반에 대한 사례 소개 Ⅰ 序 說 1.
내 용 (1) 경업금지의무(협의의 경업피지의무) (2) 겸직금지의무(겸직회피의무) 3. ... 이를 상법에서는 경업피지의무라고 한다. 그런데 이 경업피지의무는 자칙 직업선택의 자유등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는 극히 엄격하기 제한하여 적용하고 있다. ... 주식회사와 유한회사의 이사의 경업피지의무 및 그 위반의 효과는 합명회사의 무한책임사원의 경우와 같다.
의무의 법적 성질 및 존속기간 상업사용인의 경업피지의무는 법률상의 의무이기 때문에 당사자간에 다른 약정이 없더라도 당연히 발생하게 되며, 의무의 존속기간은 원칙적으로 영업주와의 관계에서 ... 내용 (1) 경업금지의무(거래금지의무) (2) 겸직금지의무 1) 제한설 2) 무제한설 3) 검토 4. 의무의 법적 성질 및 존속기간 5. ... 의무위반의 효과 (1) 경업금지의무위반의 효과 1) 일반적인 효과 2) 개입권 (2) 겸직금지의무위반의 효과 Ⅲ.
상업사용인과 마찬가지로 대리상의 경업피지의무도 거래금지의모와 겸직금지의무로 나누어진다. 그 위반에 대해서도 본인은 ? ... 다만, 겸직금지의무의 범위와 관련하여 대리상에 대해서는 “동종영업을 목적으로 하는”이라는 제한적인 명문의 규정이 있기 때문에 상업사용인의 경우와는 달리 제한설과 무제한설이 대립할 여지가 ... 대리상이 이를 해태한 때에는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2) 영업피지의무 대리상은 본인의 허락없이 자기나 제3자의 계산으로 본인의 영업부류에 속한 거래를 하거나 동종영업을 목적으로 하는
이사의 경업피지의무(경업금지·겸직금지) 1 의의 2 경업금지의무의 대상 3 위반의 효과 3. 회사와의 자기거래제한 1 의의 2 거래의 범위 3 승인방법 4 승인의 효과 4. ... 이사가 법령 또는 정관을 위반하거나 업무집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임무해태에 해당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 법령 또는 정관위반의 예 임무해태의 예 ·경업피지의무 위반(제397조) ·이사회의 ... 이사의 의무 1. 선관의무 ㆍ 충실의무 및 비밀유지의무 1 의의 가.
상업 사용인의 의무 1) 의무의 내용 ㄱ. 경업피지의무 : a. 영업주의 허락 없이 자기 또는 제3자의 계산으로 영업주의 영업부류에 속하는 거래를 하여서는 안된다. ... 겸직금지의무 :영업주의 허락 없이 동종, 이종의 회사의 무한책임사원,이사 또는 다른 상인의 사용인이 되지 못한다. d. ... 겸직금지의무 위반의 효과: 영업주는 계약해지권,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으나 개입권은 행사할 수 없다.
이 의무는 겸직금지(회피)의무라고 하거나 특정지위취임금지의무라고 하기도 한다. ⑵제한의 범위 이 의무는 상업사용인으로 하여금 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다른 기업의 경영에 종사하지 못하게 ... 효과에 대하여 알아보자면... 1.경업피지의무의 위반 상업사용인이 경업피지의무에 위반되는 행위를 한 경우 그 행위 자체는 유효하다. ... 이 기간중에는 영업시간이나 근무시간의 내외를 불문하고 경업피지의무를 진다. 사용인이 고용관계를 종료시킴이 없이 단순히 근무를 중단한 경우에도 경업피지의무를 진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