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I) 과제 : 건축신고의 판례변화 요약하기 배 ** Ⅰ. ... 건축신고에 관한 판례의 변경 1) 1990년대 대법원 판결 [판례] 건축법상 증축신고 수리 “···건축을 하고자 하는 자가 적법한 요건을 갖춘 신고만 하면 행정청의 수리행위 등 별다른 ... 이를 알아보기 위하여 건축신고에 관한 1999년 판례부터 2011년 전원합의체의 판례까지 살펴보도록 할 것이다. Ⅱ.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analyze the architect's Administrative Tribunal cases related to housing projects. We collected the 271 decisions of..
건축법 판례 200 20 -List- 1절 총설 및 건축법의 적용범위 2절 건축물의 건축 및 유지, 관리 3절 건축물의 대지 및 도로 4절 건축물의 구조 및 재료 등 5절 개별건축제한 ... 및 기타 제한 6절 이행강제금제도 건축법 요약 및 관련 판례건축법의 위치 국 토 기 본 법 국토계획의 구분 국토의계획및 이용에관한법률 국토종합계획 도종합계획 시군종합계획 부문별계획 ... 총설 및 건축법의 적용범위 (1) 법의 목적 ▪ 건축물의 대지·구조·설비의 기준 ▪ 건축물의 용도 규정 ▪ 건축물의 안전·기능·미관을 향상 ▪ 공공복리증진 내용 목적 ※ 건축법은 건축물의
[판결 판례］『숲 보전』이유 건축불허 부당 법규상 아무런 근거가 없는 ‘숲 보전’이라는 막연한 이유를 들어 숙박시설의 건축을 허가하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 ... 재판장 대 법 관 박 만 호 대 법 관 박 우 동 대 법 관 김 상 원 건축후퇴선 적용으로 인한 도로편입토지의 보상필요여부 헌법 판례 산책(헌재 2001. 1이 아니라, 실정법규정에 ... 건설교통 부령 제507호) 제8조 제2항,행정소송법 제1조[행정처분일반],제2조 【참조판례】 대법원 1989. 12. 12.
따라서 나대지상에 저당권이 설정된 이후 건축된 건물에 대해서 법정지상권을 부정하는 통설과 판례처럼 저당권자 ... 공동저당물의 재건축과 법정지상권 -98다43601판결을 중심으로- Ⅰ. 사실관계 1. ... 종래 판례의 태도 저당권설정 당시에는 건물이 없던 나대지였으나 이후에 건물을 축조된 경우에 판례는 일관되게 저당권자의 기대를 보호하기 위하여 건물을 위한 법정지상권은 성립할 수 없다고
미관지구 안의 토지소유자가 도시계획법상 미관지구 안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 미관도로변의 건축선으로부터 3m 이상을 띄어서 건축하여야 된다는 제한에 따라 건축물을 건축한 결과 건축물과 ... ※건축선 건축선은 건축할 수 있는 선, 즉 도로 경계선을 일컫는 말로 그 부분까지 건축이 가능하다는 것을 뜻한다. ... 도로너비 확보를 위해 지정하는 건축선은 위에서 언급한대로 우선 건축하고자 하는 건축물만 건축선을 후퇴하지만 도로에 접한 모든 건축물이 완성되면 결과적으로 필요한 도로너비가 확보되는
선고 2007두4841 판결 〔건축불허가처분취소〕에 대한 판례평석 목차 Ⅰ 사건의 개요 1. 사실관계 및 당사자의 주장 2. 이 사건의 쟁점 3. 원심판결의 요지 4. ... 」법원도서관 2000, 제47권 2집 中 98두1857전원합의체 판결(건축허가신청서반려처분취소) 「행정법판례연습」두성사 1999, 홍준형 「행정법강의」박영사 2008, 제5판, 박균성 ... 이 사건 판례와 비슷한 유형의 판례가 많은 데도 불구하고 계속 대법원 판례가 추가되고 있는 점으로 보아 앞으로 시급한 시정이 요구된다고 하겠다.
판례정리 ⑥ : 개발제한구역 내의 건축허가 구 도시계획법 등의 규정을 종합해 보면, 개발제한구역 내에서는 구역지정의 목적상 건 축물의 건축 및 공작물의 설치 등 개발행위가 원칙적으로 ... 기속행위와 재량행위 관련 판례정리 2020년 ? ... 구체적으로 판례는 강학상 허가로 인정되면 기속행위로 보고, 강학상 특 허로 인정되면 재량행위로 보고 있다. ? 중요 판례정리 ?
공장설립승인처분취소판례 평석 -대법원 2010.4.15. ... 원고적격의 일반론 (1) 취소소송에서 제3자의 원고적격 논의 (2) 원고적격에 관한 학설 (3) 판례의 입장 2. 사안에서의 원고적격 검토 VI. ... 수 있는 건축물의 하나로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공장 중 부지면적이 1만㎡ 이상인 것과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가 1만 5천㎡ 이상의 면적을 정하여 공장의
[판례] [건축법위반] 대법원 1991. 4. 12. ... 판례상 양도성이 인정된 경우도 있고, 양도성이 부인된 경우도 있다. [판례] [건축허가철회신청거부처분취소의소] 대법원 2017. 3. 15. ... 건축주가 토지 소유자로부터 토지사용승낙서를 받아 그 토지 위에 건축물을 건축하는 대물적(대물적) 성질의 건축허가를 받았다가 착공에 앞서 건축주의 귀책사유로 해당 토지를 사용할 권리를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과 관련된 건축법령상의 제반 요건을 충족하고 있다. ... 판례에 따르면 장미아파트 소유자 및 거주자 乙, 丙, 丁은 환경권에 기초하여 직접 甲에게 방해배제청구권을 주장할 수 없다. ...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의 판례를 확인해 보면, 일조권이 보장되기 위해서는 동지를 기준으로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총 6시간 가운데 일조시간이 최소 2시간 이상 확보되거나 아니면
건설 공사 분쟁 사례 계약적 고찰 및 조사 INDEX 1 건축공사 분쟁원인 2 분쟁 사례 - 발주자 측 3 분쟁 사례 - 원도급 측 4 결 론 건축 공사 분쟁 원인 민법 제 664 ... 건축 공사 분쟁 원인 민법 제 664 조 ( 도급의 의의 ) 도급은 당사자 일방이 어느 일을 완성할 것을 약정 하고 상대방이 그 일의 결과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 건축 공사 분쟁 원인 민법 제 664 조 ( 도급의 의의 ) 도급은 당사자 일방이 어느 일을 완성할 것을 약정 하고 상대방이 그 일의 결과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판례의 견해 우리 대법원은 일조 이익의 침해는 일반적인 공해소송과는 달리, 건축물의 건축을 통한 토지의 적법한 이용행위로 인하여 반사적으로 인근 건물에서의 직사광선이 차단되는 특수한 ... 대법원판례의 기준 건축법 등 관계법령에 단속법규가 있다면 동 법규의 위반여부가 중요한 판단자료가 될 것이지만, 이러한 공법적 규제는 일조권 확보를 위한 최소한도의 기준으로 보아야 할 ... 법리구성 일조권에 관한 법리 구성에 있어서 아직 법규상 일조권 자체가 명문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이에 관해서는 학설과 판례의 대립이 있다. 가.
판례정리 ② : 허가와 기속행위 건축허가권자는 건축허가신청이 관계법규에서 정하는 어떠한 제한에 배치되지 않는 이 상 당연히 건축허가를 하여야 하고,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가 없음에도 ... 강학상 허가의 중요판례 정리 ? ... 판례정리 ④ : 허가의 근거법령과 행정행위는 처분 당시에 시행중인 법령과 허가기준에 의하여 하는 것이 원칙이고, 인?
선고 2004다67691 판결 [소유권보존등기말소] 판례는 건축주의 사정으로 건축공사가 중단된 미완성의 건물을 인도받아 나머지 공사를 하게 된 경우에는 그 공사의 중단 시점에 이미 ... 한편, 토지와 건물의 이원적 체계 아래 건축 중인 건물을 법률적으로 어떻게 취급할 것인가의 문제를 위에서 판례로 살펴보았습니다. ... 선고 2010다71578 전원합의체 판결을 사례를 살펴보며 구분소유권의 판례를 통하여 갑은 병소유의 토지에 자신의 소유로 4층으로 된 집합건물을 건축하기로 하였는데 다른 사업의 부도로
이러한 주택재개발 사업에서 발생하는 비용이 토지를 사용하기 위하여 발생한 비용인지 여부를 확인하는 최근 판례가 있어 이를 소개해 보고자 한다. ... 판례 중점 법률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0조 제6항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7 제3항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8조 「부가가치세법」 제6조 구 「부가가치세법」 제17조 ... 과세관청의 주장 이주 및 건축물 철거, 건축폐기물 처리용역공사 계약을 체결 후 지출한 철거공사비 관련 매입세액은 건축물을 철거하는 일련의 비용으로서 새로운 아파트를 건축하기 위한 토지를
비법인 사단으로 인정하면서도 손해배상청구권의 당사자 적격을 부정하고 있기에, 하급심 판례에서 당사자 적격을 인정하는 판례와 부정하는 판례로 나뉘고 있으며, 관리단과 관련한 제 규정들은 ...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공동 주택을 건축한 건축주 3. 제35조제1항제2호에 따른 행위를 한 시공자 4. ... 하자담보책임 일반론 (1) 하자의 의의 건축물에 있어 ‘하자’는 일반적으로 완성된 건축물에 공사계약에서 정한 내용과 다른 구조적 · 기능적 결함이 있거나, 거래관념상 통상 건축물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