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의 의무 중 자기거래금지 1) 의의 상법은 이사, 그의 배우자와 직계존비속 및 주요주주들은 그들 또는 제3자의 계산으로 해당 회사와 거래를 하는 경우 미리 이사회에서 해당 거래에 ... 위법행위유지청구권과 대표소송제도 (1) 위법행위유지청구권 1) 의의 위법행위유지청구권이란 영미법상 금지명령과 유사한 제도로서 이사가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한 행위를 하여 이로 인하여 ... 이사가 제3자의 대리인 또는 제3자의 위탁을 받아 회사를 거래하더라도 자기거래에 해당할 수 있다. 3) 이사회의 승인 자기거래의 승인은 이사회에서 한다. 보통의 이?
이사가 겸직금지의무에 위반한 경우에 회사는 그 이사를 해임할 수 있고 또 손해가 있는 경우에는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는 점은 상업사용인의 경우와 같다. 3. ... 또한 겸직금지의무에 있어서 이사가 다른 상인의 상업사용인이 될 수 없다는 명문의 규정이 없으나 규정의 취지에 비추어볼 때 제17조에 준하여 다른 상인의 상업사용인도 될 수 없다고 봄이 ... 이를 이사의 경업피지의무라고 하는데 그 내용으로는 상업사용인의 경업피지의무와 마찬가그 거래가 있은 날로부터 1년”이나 주식회사의 이사의 경우에는 단지“거래가 있은 날로부터 1년”이다
이는 이사에게 부과한 특별법적 금지의무이다. II. 요 건 1) 이사의 자기거래 - 이사의 거래이면서 자기거래 이어야 한다. ... 의 의(398조) 이사는 이사회의 승인이 없는 한 자기 또는 제 3자의 계산으로 회사와 거래 할 수 없다. 자기거래금지위반은 직접적으로 회사의 이익을 해한다. ... 이때 거래가 형식적으로 제3자와 이루어 지지만 이사와 회사간 이해 충돌 발생가능성 있는 거래(간접거래)가 문제된다. 통설과 판례는 이러한 간접거래도 자기거래로 보고 있다.
첫 번째, 선관주의의무 두 번째, 감시의무, 세 번째, 경업금지의무, 네 번째, 자기거래금지의무, 다섯 번째, 회사기회유용 금지의무이다. 첫 번째, 선관주의의무이다. ... 네 번째, 자기거래금지의무이다. 이사 또는 주요 주주가 자기 또는 제3자의 계산으로 회사와 거래를 할 시 미리 이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세 번째, 경업 및 겸직금지의무이다.
) 이권개입 등의 금지, 직위의 사적이용금지, 알선청탁등의 금지, 직무관련 정보를 이용한 거래등의 제한, 공용물의 사적 사용 수익의 금지, 사적 노무 요구 금지, 직무권한 등을 행사한 ... 부당 행위의 금지, 금품등의 수수금지, 감독기관의 부당한 요구금지 - (건전한 공직풍토의 조성) 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수제한, 직무관련자 거래신고, 경조사의 통지 제한, 위반행위의 ... 의무가 있으며 공무원행동강령에서 공무원이 준수해야할 구체적인 행동기준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본론 -「지방공무원법」에서는 청렴의 의무를 “① 공무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직접적이든
예로는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를 할 수 있습니다. ... ●공무읜의 금지행위법 4 1직장 이탈 금지의 의무, 2영리행위 금지의무, 3정치적 중립의 의무, 4집단행위 금지의 의무 (+외국의 영예 등 수령 규제의무)가 있습니다. ... 직장 이탈 금지의 의무는 소속 상관의 허가 또는 정당한 사유없이 직장이탈을 금지하는 것이고 영리 업무 및 겸직 금지의 원칙은 영리목적 업무 금지 그리고 무허가 타직무 겸직을 금지하는
) 이권개입 등의 금지, 직위의 사적이용금지, 알선청탁등의 금지, 직무관련 정보를 이용한 거래등의 제한, 공용물의 사적 사용 수익의 금지, 사적 노무 요구 금지, 직무권한 등을 행사한 ... 부당 행위의 금지, 금품등의 수수금지, 감독기관의 부당한 요구금지 - (건전한 공직풍토의 조성) 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수제한, 직무관련자 거래신고, 경조사의 통지 제한, 위반행위의 ... 의무가 있으며 공무원행동강령에서 공무원이 준수해야할 구체적인 행동기준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본론 -「지방공무원법」에서는 청렴의 의무를 “① 공무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직접적이든
상법에 따른 경업금지의무는 이사로서의 재임기간 내로 한정되나, 회사와 약정에 따라 퇴임 후에도 경업금지의무를 설정하는 것은 가능하다. 3) 내용 이사의 경업피지의무는 경업금지의무와 ... 겸직금지의무를 내용으로 한다. ... 경업금지의무 이사는 이사회의 승인이 없으면 자기 또는 제3자의 계산으로 회사의 영업부류에 속하는 거래를 하지 못한다. 나.
저는 국내에서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운영의 책임자로서 대한민국의 국민의 의무인 세금납부의 의무를 저버리지 않을 것이며 납부 의사 또한 명확히 있습니다. ... 큰 타격을 받고 있습니다. 2006년부터 1년여 동안의 기간동안 사업을 하던중 상대 거래처와의 거래액 및 거래내용등의 문제로 경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 해당 거래 행위에 대해서는 무혐의 처분을 받았지만 그로인한 단순 거래액 누락으로 인한 부가세가 부가되었습니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에 대한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의무 규정 마련 방안 연구, 독일 고용보험의 적용대상과 관련한 법적 과제 -외관자영업자와 EU 이민자를 중심으로 한 연구, 독일 ... 제가 법학과 학부 시절 들었던 수강과목은 회사법1,2, 국제법세미나, 과학기술과형법, 전자상거래법, 민사소송법1,2, 채권각론, 법사학, 국제법1,2, IT정보보호법, 기본권론, 권력구조론 ... , 헌법총론, 민법총칙1,2, 법학입문, 취업진로세미나, 민법세미나, 민사분쟁사례연습, 형사법세미나, 형사정책, 국제거래법, 환경법, 행정구제법, 행정법총론1,2, 경찰법, 행정법특강
공무원의 4대 금지의무인 직장 이탈 금지, 영리업무 및 겸직 금지, 정치운동 금지, 집단행위 금지입니다. 15. 00구 상징물, 주요성과, 기관장 정보 1) 슬로건 : / 캐릭터 ... 사기업에서 거래처를 상대로 불편사항을 접수 받고 처리한 경험이 있습니다. ... 공무원의 6대 의무인 성실, 복종, 친절공정, 비밀엄수, 청렴, 품위유지를 갖춰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14. 공무원이 해서는 안되는 것은?
선고 2015다70044 판결] [자기거래금지위반 또는 회사기회유용금지위반 등 이사로서의 주의의무 또는 충실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손해배상을 구하는 사건] 가. ... 한화가 보유하고 있던 한화에스앤씨의 지분을 한화의 대표이사이었던 피고 1 장남인 소외 2에게 매각한 것이 이사의 자기거래금지의무, 이사의 회사기회 유용금지의무를 위반한것인지 여부 2 ... 이러한 일련의 과정이 한화가 경영권을 승계하는 과정으로 자기거래금지 위반 및 회회사의 사업기회 유용금지 위반 등에 해당된다고 보여지나 법원의 결정적인 판단기준은 이사회 결의를 통한
자본시장 규제 방식을 도입해 시세 조종이나 미공개 정보 이용 등의 불공정 거래 행위를 금지했다. ... 은행 및 기타 금융기관은 법정화폐와 암호화폐 간 거래, 암호화폐 간 거래를 포함한 모든 암호화폐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금지됐다. ... 기존에 금융회사 등이 부담하는 것과 같이 고객확인의무, 고액현금거래보고의무, 의심거래보고의무 등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 상법 제398조에 의해 이사는 자기거래금지의무를 짐 2) 한화 이사의 주식거래에 있어, 이사회라는 적법한 절차에 따른 승인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자기거래금지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볼 ... 수 없음 2 한화 이사의 회사 기회 유용 금지의무 위반 여부 1) 상법 제397조의2에 의해 이사는 회사 기회 편취 금지의무를 짐 2) 한화 이사의 주식거래에 있어, 이사회가 승인하였으므로 ... 이사는 회사에 대하여, 또는 다른 이사에 대하여 이해 충돌이나 불이익이 발생하게 되는 자기 거래 내지 이익상반거래를 진행할 수 없는 바 상법 제 398조는 이사의 자기 거래금지의무를
공무원의 6대 의무, 4대 금지의무 성실의 의무 / 복종의 의무 / 친절, 공정의 의무 / 비밀엄수의 의무 / 청렴의 의무 / 품위 유지의 의무 직장이탈 금지 / 영리 업무 및 겸화가족지원센터가 ... 직무관련 부동산 보유 및 매수 시 신고해야하고 직무관련자와의 거래를 신고하여야 합니다. 자기소개 및 지원동기 저는 주도적이고 성실한 사람입니다. ... 주 내용은 직무상 비밀 또는 미공개 내용을 이용한 재산 상 이익 취득을 금지하고 사적 이해관계자는 사전에 신고하여 회피, 기피 신청을 하여야합니다.
각각 쟁점에 대하여 대법원은 아래와 같이 판단하였다 : 1) 이사의 자기거래금지의무 위반 첫째, 쟁점 : 주식회사 한화의 주식 매매는 이사의 자기 거래금지의무 위반에 해당하는가? ... 제398조가 금지하는 거래에 해당하지 않음 2) 이사의 회사기회 유용금지의무 위반 둘째, 쟁점 : 주식회사 한화의 주식 매매는 이사의 회사 기회 유용 금지의무 위반에 해당하는가? ... 법원의 판단 : 자기 거래금지의무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 : 상법 제398조에 의하여, 이사는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자기 거래를 할 수 있게 되어 있는 바 이때 자기 거래는 eq
2) 금융회사 종사자의 의무 (3) 금지행위 1) 자금 또는 재산의 제공 2) 자금 또는 재산의 모집? ... 주요내용 (1) 적용대상 및 제한 대상자 지정 1) 외국환 거래 및 외국인에 대한 적용 2) 금융거래 등 제한 대상자 지정 등 (2) 금융회사 및 종사자의 의무 1) 금융회사의 의무 ... 제4조제8항). (2) 금융회사 및 종사자의 의무 1) 금융회사의 의무 금융회사는 제4조제4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4조제1항에 따라 금융거래 등 제한 대상자로
유형을 정하고 이를 금지함 ( 예 : 가맹본부의 부당한 공급 중단 , 거래상 지위남용 등 ) 가맹본부의 자의적 가맹계약 해지 방지 ( 예 : 가맹계약종류사실 통지의무 , 가맹계약해지 ... 개정 ) 가맹점사업자의 분쟁조정신청 , 서면실태조사 협조 , 법위반사실 신고 , 공정위 조사에 협조한 것을 이유로 가맹본부가 보복 조치 금지 / 신고포상금제 도입 2018.10.16 ... 개정 ) 등록취소 사업자 명단 공개 , 등록 취소 사유 추가 예상매출액 산정서 작성 및 제공 의무 및 위반 시 과징금 부과 / 가맹점사업자에게 부당한 손해배상책임 지우는 행위를 불공정거래행위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