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일 국가 공히 국가수준에 맞는 개방처우의 활성화가 필요하고, 가석방이나 보호관찰 같은 사회내처우제도는 사회복지 차원으로 진일보 발전시키는 것이 아시아 교정처우제도의 미래 지향적 ... 그러나 무엇보다도 아시아 대부분의 국가는 오랫동안 군사독재의 정치형태나 변형된 독재체제하에서 만연되었던 폐쇄적이고 경직적인 교정처우제도 운영을 불식하고, 교정처우의 사회화 및 개방화 ... 교정처우제도는 일반적으로 교정시설내 처우, 사회적처우, 사회내처우로 대별할 수 있다.
그러므로 교정시설이 ‘개방적’이기 보다는 ‘폐쇄적’이며 교정교화프로그램보다는 보안위주의 시설운영이 될 수 밖에 없다. ... 이러한 목적을 위하여, 우선 보호관찰제도를 고찰하고, 보호관찰제도의 주요내용을 차지하고 있는 사회봉사명령제도와 수강명령, 그리고 갱생보호제도를 중심으로 역사적 관점에서 살펴보았다. ... 이와같은 시설내 처우의 결점과 고비용은 사회내 처우에 대한 관심을 증진시키게 되었고, 이제 사회내 처우는 형사사법체계와 소년사법체계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게 되었다.
수용자의 교정처우 실태는 교도작업ㆍ교정교육 ㆍ의료처우ㆍ접견과 서신ㆍ개방처우ㆍ권리구제ㆍ상벌제도ㆍ미결수용자의처우 등을 중점으로 하여 그 실태와 문제점 및 발전방향을 모색하였다. ... 또한 한ㆍ중ㆍ일 국가의 교정 제도 발전방향 중 주요 핵심과제는 일반시민의 교정참여제도 활성화를 통한 교정의 사회화 및 개방화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 한ㆍ중ㆍ일 국가 교정제도의 주요 문제점은 각국 공히 민간인 교정참여제도와 교정단계에 있어서의 피해자보호제도가 미흡하다는 것이다.
, 완화경비처우, 개방처우 등의 경비처우급으로 처우하고 있다. ... 이 연구는 오늘날 교정시설의 특성에 맞도록 경비등급제도를 개선하고자 하는 데에 목적이 있다. ... 우리나라는 교정시설을 중경비시설, 일반경비시설, 완화경비시설, 개방시설 등의 네 가지 경비등급으로 분류하여 지정하고, 각 경비등급에 따른 교정시설에 수용되는 수형자도 중경비처우, 일반경비처우
현행의 수형자분류제도는 기본수용급, 경비처우급, 개별처우급으로 나누어지고, 현재 큰 의미를 가지는 것은 경비등급별 수용구분이라 할 수 있다. ... 현행 경비등급별 처우제도는 수용시설의 유사성, 전문인력 부족 등 여러 가지 문제점도 있으므로 개선해 나갈 필요가 있다. ... 등이 제도적으로 뒷받침 되어야 하며, 수형자 분류심사 제도의 개선도 뒤 따라야 한다.
그 주요 개선방안으로 여성교정시설의 대체와 증설, 직업훈련의 확대와 다양화 가족유대관계 프로그램 강화, 가택구금과 일과후구금제도 도입 및 여성수용자 교정처우의 전면적 개방화를 제시하였다 ... 특히 한국사회는 급격히 산업화․민주화가 진행되면서 한국 고유의 전통적․보수적제도가 축소되고 일부 여성들의 자유개방․황금만능주의적 풍조 등이 만연되면서 여성 범죄는 그 증가 추세일로에 ... 그 방안으로 우선적으로 교정시설내 여성수용자의 교정처우상의 문제점과 그 개선방안 을 제시하는 것이 여성범죄의 예방을 위한 주요 교정정책이라 하겠다.
각국의 교정제도의 장단점을 분석함에 있어서 먼저 교정조직과 그 기능을 개괄적으로 검토하였으며 수용자의 교정처우 실태는 교정교육, 교도작업, 의료처우, 개방처우, 권리구제 등을 중점으로 ... 피구금자 처우에 관한 기준규칙 (U.N. ... 특히 우리 한국 교정제도의 모태라고 할 수 있는 일본의 교정제도를 비롯하여 미국과 중국의 교정제도를 중점적으로 심층 비교･분석하였다. 또한 U.N.
중에 있으며, 2009. 7월에는 천안개방교도소의 기능을 ‘사회적응훈련원’으로 전환하여 중장기 수형자를 대상으로 중간처우제도를 본격 시행할 예정이다. ... 적절한 조화를 바탕으로 시설내처우의 사회화를 구현할 수 있는 ‘중간처우제도’이다. ... 수형자들의 성공적인 사회복귀를 위해서는 교도소 내의 지속적인 처우와 함께 사회로 나가기 위한 실질적인 적응훈 련이 필요한데, 선진국에서 오래전부터 시행하던 것이 시설내처우와 사회내처우의
소년원 송치처분(8호 처분) 은 송치처분이기는 하나 기존의 단기 및 장기 소년원 송치처분(9호 처분 및 10 호 처분)과는 확연히 다른 도입 배경, 법적 성격 등으로 인해 인성중심의 개방적 ... 이에 따른 과제로서의 새로운 처우「시스템」 (system)으로서 실효를 거두기 위한 현실적 개선사항은, ① 시설내처우와 시설 회처우와의 유기적 일체화 ② 처우의 개별화와 수용기간의 ... 소년원에서의 처우를 적정하고도 효과적으로 행하기 위해 필요한 제 사항 중 그 기본방침이라고 생각되는 사항은 인간성의 존중, 처우의 개별화 및 처우의 계획화 등이라 할 수 있다.
개방화 시대를 맞이하여 국경은 무너지고 범죄는 글로벌화되면서 우리 교정 은 이제 외국인범죄의 위협 앞에 큰 과제를 떠안게 되었다. ... 다만 향후로는 소수자 배려 차원에서 소수 수형자의 모국어 중심의 외국어 구사능력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는 점이고, ⑵ 과밀수용과 시설부족 해소를 위한 시설의 확충과 국제수형자 이송제도를 ... 전문교도관제 도입 혹은 동일언어권별 전문교도관제 도입의 문제, ⑷ 수용을 둘러싼 생활조건 배려의 문제, ⑸ 외국인 수형자에게 시행 가능한 사회복귀프로그램의 개발 문제, ⑹ 가석방제도의
개방화 시대를 맞이하여 국경은 무너지고 범죄는 세계화 되면서 우리 교정은 외국인범죄의 위협 앞에 큰 과제를 떠안게 되었다. ... 결론적으로 본 연구는 외국인재소자에 대한 교정복지정책을 수용만족도 향상과 사회복귀도움이라는 방법의 모색과 함께 향 후 대한민국의 모든 교정시설의 외국인재소자 증가에 대비해서 법률과 제도를 ... 상황과 나아갈 방향이 무엇인지를 짚어보고 다문화시대의 교정처우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해야 할 것이다.
출소기일이 임박한 수형자의 정상적인 사회복귀를 돕기 위한 출소전 준비 제도로 많이 활용된다. ② 중간처우제도의 기원은 1854년 아일랜드의 감옥소장이었던 크로프턴이 설치한 중간교도소에서 ... 서덜랜드의 차별적 접촉이론을 비판하여 수정ㆍ보완한 이론 제2차 세계대전 후에 영국, 미국, 독일 등에서 가치관의 다양화에 기초한 개방사회의 이념을 배경으로 대두되었다. ... 20명 내지 30명 정도의 카티지로 분류하고 각 카티지별로 행형내용의 강도를 달리하는 적합한 처우방법을 적용함으로써 독거제 및 혼거제의 단점을 보완할 수 있는 제도라고 할 수 있다
. ○ 국가의 일관성 없는 교육정책 - 열린 교육의 획일화, 학교 여건을 무시한 전면적인 수행평가 시행 등 우리나라와 교육 여건이 다른 나라의 교육제도를 무분별하게 도입하여 적용함으로써 ... 개별지도가 가능한 수준으로 학급당 학생 수를 줄이고, 부족한 교사를 충원하며, 학교 시설을 현대화해야 함, 교원의 잡무 경감으로 학생 지도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 조성 ○ 교원의 처우 ... 교원 존중 풍토 조성, 교원 지위 향상을 위한 관련 규정의 성실한 이행 ○ 단위 학교 지도자의 올바른 지도력 - 비전 제시, 성취감 부여, 적절한 직무 부담, 인간관계의 개선, 개방적
먼저 요양보호사 인력수급 활성화를 위해서는 요양보호사 자격체계를 제도 시행 초기와 같이 1급과 2급으로 구분하는 방안이 있다. 이때 2급은 진입이 쉽도록 개방하는 것이다. ... 따라서 요양보호사의 전문성 인정과 처우 개선책이 요구되는 것이다. 우리나라보다 앞서 요양제도를 도입한 일본, 독일, 영국의 요양보호사와 비교해보자. ... 출처 및 참고문헌 김현덕, 이근홍,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시행 6년의 문제점과 발전방안, 사회과학연구, 2013 김지혜, 김석준, 이준영, 이옥진, 오가영, 서울시 요양보호사 처우개선을
개방처우, 외부통근제, 주말구금제, 중간처우의 집(half-way house), 귀휴제도, 부부접견제도 등의 처우방법은 시설 내 폐쇄처우와 사회 내 처우의 중간적 형태로서 중간처우라 ... 형의 선고유예란 법정이 경미한 범죄인에 대하여 일정 기간 형의 선고를 유예하고 그 유예기간을 특정한 사고 없이 경과하면 면소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이다. 셋째, 가석방이다. ... 일탈 유죄를 인정하여 형을 선고하되, 일정한 요건 아래 일정 기간 동안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그것이 취소 또는 실효됨이 없이 유예기간을 경과하면 형의 선고 효력을 상실케 하는 제도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