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론 절도죄와 강도죄는 모두 재산죄에 속한다. 절도죄는 재물죄이며, 강도죄는 재물죄인 동시에 이익죄에 해당한다. ... 아래에서는 단순 절도죄(이하 절도죄)와 단순 강도죄(이하 강도죄)의 구성요건을 비교해 보겠다. 2. ... 강도죄의 구성요건을 서로 공통된 점과 차이점을 구별하여 비교하면서 설명해 보시오 (절도와 강도의 죄의 특별구성요건은 제외하고 단순 절도죄와 단순 강도죄만을 대상으로 한다). (30점
형법상 특수강도죄와 준강도의 죄 검토 (형법) 1. ... 나) 강도·특수강도가 체포면탈을 목적으로 폭행·협박한 경우 강도죄와 준강도죄의 실체적 경합범이 된다는 견해가 있으나, 처벌과잉이므로 강도죄·특수강도죄만 성립한다는 견해가 타당하다. ... 처벌 전2조의 예에 의한다는 강도상해·치상죄, 강도살인·치사죄 및 강도강간의 규정도 적용된다는 의미이다.
고 소 장 고 소 인 시 동 (전화번호 : - ) 피고소인 시 동 (전화번호 : - ) 고 소 취 지 피고소인은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강도죄를 저지른 사실이 있습니다. ... 반하여 고소할 수 없음 (형사소송법 224조)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은 고소할 수 없음(단,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7조에서는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등은 친고죄에
예를 들어 재물을 절취한 후 동일기회에 다른 물건을 강취한 경우는 강도죄만 성립한다 2)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강도한 경우, 특수강도죄(제334조)를 제외하고는 주거침입죄와 강도죄의 ... 그러나 처음부터 강도를 목적으로 감금한 경우에는 강도죄와 감금죄의 상상적 경합범이 성립한다. 4) 강도범이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경찰관에게 폭행을 가한 경우 강도죄와 공무집행방해죄의 ... 형법상 강도죄 관련 검토 (형법) 1.
강도죄가 더 죄질이 무거운 범죄이고, 그렇기 때문에 법정형도 강도죄가 더 높다. ... 객관적 구성요건의 비교, 분석 (1) 객체 1) 절도죄 2) 강도죄 (2) 행위 1) 절도죄 2) 강도죄 ① 폭행, 협박 ② 강취 2. ... (절도와 강도의 죄의 특별구성요건은 제외하고 단순 절도죄와 단순 강도죄만을 대상으로 한다) (30점) 목차 I. 서론 II. 본론 1.
이 레포트는 절도죄와 강도죄의 구성요건을 서로 공통된 점과 차이점을 구별하여 비교하면서 설명하였다.II. 본 론1. ... 강도죄의 주된 보호법익은 재산권이고 부차적 보호법익은 자유권이다. 보호의 정도는 침해범이다. ... 절도죄와 강도죄1) 절도죄타인의 재물을 절취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다(제329조). 절도의 죄는 타인의 재물을 그의 의사에 반하여 절취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다.
처벌은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340조 3항). ⑪ 상습강도죄:상습으로 단순강도죄·특수강도죄·약취강도죄 또는 해상강도죄를 범함으로써 성립한다. ... 강도살인죄에 있어서의 강도에는 준강도도 포함된다. 강도예비?음모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예비? ... (절도와 강도의 죄의 특별구성요건은 제외하고 단순 절도죄와 단순 강도죄만을 대상으로 한다) (30점) 법학1 형법각론 Ⅰ.
항거하거나 체포를 면탈하거나 죄적(罪跡)을 인멸할 목적으로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함으로써 성립하는데, 처벌은 단순강도죄, 또는 특수강도죄의 예에 의한다(335조). ④ 인질강도죄(人質强盜罪 ... ·치상죄:강도가 사람을 상해하거나 치상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데, 처벌은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337조). ⑥ 강도살인·치사죄:강도가 사람을 살해하거나 치사하게 함으로써 ... 휴대하거나 2인 이상이 합동하여 강도죄를 범함으로써 성립하는데, 처벌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334조). ③ 준강도죄(準强盜罪, 事後强盜罪):절도가 재물의 탈환을
준강도죄의 성격에 대하여 강도죄의 특수유형이라는 견해, 강도죄가 아니라 절도죄의 가중유형이라는 견해, 강도죄나 절도죄의 가중유형이 아니라 독립된 범죄라는 견해의 대립이 있는데, 본죄는 ... 처벌 본죄에 해당한 때에는 형벌은 단순강도죄 또는 특수 강도죄의 예에 의한다. 단순절도가 폭행, 협박한 경우에는 “단순준강도”로서. ... 구별 이 죄는 절도범인이 현장에서 강도로 돌변하여 재물을 탈취하는 이른바 “표변강도”와는 구별해야 한다. 표변강도는 처음부터 강도죄가 될뿐이다. Ⅱ. 객관적 구성요건 0.
강도의 죄 종류로는 단순강도죄, 준강도죄, 특수강도죄, 강도상해죄·치상죄, 강도 살인·치사죄, 강도강간죄, 해상강도죄 및 상습강도죄가 있으며 예비·음모가 인정된다. Ⅱ. ... 상습강도죄 상습강도죄란 말 그대로 강도의 죄를 상습적으로 행하는 것진짜 권총인 것처럼 위협하며 폭행한 뒤 현금 120만원을 강취 하여 특수강도죄로 검거했다. -.강도상해죄 2010- ... Ⅰ.강도죄의 정의--------------------2 Ⅱ.강도죄의 이론--------------------2 Ⅲ.강도의 죄 종류 및 형법규정----------3 Ⅳ.
객체가 될 수 있는 것에는 이견이 없으나, 절도죄 또는 강도죄의 대상이 되는가? ... 객체인 재물이 되기 위해 반드시 경제적 교환가치가 있어야 할 필요는 없고 소유자의 ‘주관적 가치’ 만 있으면 충분(통설, 판례). ④부동산의 재물성(부동산강도의 문제) 부동산이 사기죄ㆍ공갈죄ㆍ횡령죄의 ... 1.의의 폭행 또는 협박으로 타인의 재물을 강취하거나 기타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 2.구성요건 1)객관적구성요건 1
준강도죄는 사후강도죄라 부르기도 한다. 준강도죄는 폭행? ... 치상죄, 강도살인?치사죄 및 강도강간죄의 규정도 적용되는 강도 또는 특수강도라는 의미를 갖는다. ... 그 논거로서, 강도죄의 본질은 재산권보호에 있고 강도죄는 재물탈취가 기수의 요건인데도 준강도죄의 기수?미수를 폭행?
구성요건 1.보호법익 1)강도죄 ;재산과 신체의 안전 및 의사결정의 자유라고 할 수 있다. 강도죄의 보호의 정도는 침해범. 2)공갈죄 ;재산과 개인의 의사결정의 자유다. ... 즉 강도죄와 공갈죄의 폭행, 협박은 질적 차이가 아니라 양적 차이이다. ... 재산상 이익의 취득 역시 강도죄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한 것이어야 하고, 피해자의 하자있는 의사표시에 의한 것일 때에는 공갈죄가 성립한다.
준강도죄는 절도죄나 강도죄의 가중적 구성요건이 아니라, 그 위험성 때문에 강도죄와 같이 처벌하는 독자적 구성요건이다. 2. ... 포괄일죄가 된다. 6.타죄와의 관계 ① 준강도죄가 성립하는 경우에 절도죄는 본죄에 흡수된다. ② 강도, 특수강도가 체포면탈의 목적으로 폭행, 협박한 경우에는 강도죄와 준강도 죄의 ... 실체적 경합이 성립하다는 견해가 있으나 이미 강도죄가 성립한 자에게 다시 준강도죄를 인정하여 가중 처벌하는 것은 과잉처벌이므로 강도죄, 특수강도죄만 성립한다는 견해가 타당하다. ③
-반대의견- 강도죄와 준강도죄는 그 취지와 본질을 달리한다고 보아야 하며, 준강도죄의 주체는 절도이고 여기에는 기수는 물론 형법상 처벌규정이 있는 미수도 포함되는 것이지만, 준강도죄의 ... 판례 - 절취행위기준설 (대판 2004.11.18, 2004도5074, 전원합의체 판결) -다수의견- 준강도로서 강도죄의 예에 따라 처벌하는 취지는, 강도죄와 준강도죄의 구성요건인 ... 소결 강도죄는 재산죄라는 본질을 간과할 수 없으며, 강도죄에서는 재물을 강취하여야 기수가 됨에도 불구하고 폭행·협박을 기준으로 하면 강도의 미수가 준강도의 기수로 처벌받는다는 형의
구성요건은 단순강도죄이며 이에 가중적 구성요건으로 특수강도죄, 강도상해·치상죄, 강도살인·치사죄, 해상강도죄 및 상습강도죄가 있다. ... (제 340조 3항) 6.常習强盜罪 상습으로 강도죄·특수강도죄·약취강도죄 또는 해상강도죄를 범함으로서 성립하는 범죄이다. ... 강도 또는 특수강도가 본죄를 범한때에는 강도죄 또는 특수강도죄가 성립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