多數意見의 要旨 (1) 유죄로 확정된 장물취득죄와 원심이 유죄로 인정한 이 사건 강도상해죄는 범행일시가 근접하고 위 장물취득죄의 장물이 이 사건 강도상해죄의 목적물 중 일부이기는 하나 ... 강도상해죄와 장물취득죄는 피고인이 같은 재물을 취득했다는 점에서 기본적으로 동일하기 때문이다. ... , 그 범행의 일시, 장소가 서로 다르고, 강도상해죄는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입히고 재물을 강취하였다는 것인데 반하여 위 장물취득죄는 위와 같은 강도상해의 범행이 완료한 이후에
업무상과실장물죄는 예컨대 고물상·전당포 등 주로 중고품을 취급하는 업자가 그 업무상의 주의의무를 태만히 한 경우이다. ... 강도상해·치상죄:강도가 사람을 상해하거나 치상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데, 처벌은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337조). ⑥ 강도살인·치사죄:강도가 사람을 살해하거나 치사하게 ... 이 죄의 유형과 처벌은 다음과 같다. ① 장물취득·양여·운반·보관 및 알선죄(형법 362조):장물을 취득·양여·운반·보관하거나 또는 이러한 행위를 알선함으로써 성립한다.
장물의 취득 양도 운반 보관 알선 결합범 개별적으로 독자적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수개행위가 결합하여 1개의 범죄를 이루는 경우 강도강간죄 계속범 범죄가 기수에 도달한 이후에도 일정기간 ... 실체적 경합관계 감금행위가 단순히 강도상해범행의 수단이 되는데 그치지 아니하고 강도상해의 범행이 끝난 뒤에도 계속된 경우 형법 제37조의 경합범 관계에 있다. ... 뇌물의 수수 요구 약속 장물죄 ?
침해방법에 따른 분류 침해방법 개념 범죄 탈취죄 타인의 의사에 반하는 재산 취득 절도죄, 강도죄(횡령죄, 장물죄) 편취죄 하자 있는 의사에 기한 재산 취득 사기죄, 공갈죄 배신죄 타인의 ... 신뢰를 위반하는 재산 취득 횡령죄, 배임죄 사후범 재산죄의 정범 아닌 자의 사후 취득장물죄 2.영득의사에 따른 분류 영득의사 개념 범죄 영득죄 불법영득의사를 필요로 하는 범죄 절도 ... 강도죄 제333조【강도】 폭행 또는 협박으로 타인의 재물을 강취하거나 기타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1.
공소장변경 불허의 경우 ; 기본적 사실동일설입장에서도 규범적요소를 전적으로 배제할 수 없어 강도상해죄(자유에 관한 죄, 재산죄)와 장물취득죄(재산죄) 사이에는 동일성을 인정할 수 없다 ... 절도죄로, 절도죄를 장물보관죄로, 목을 조르고 폭행한 사실이 있는 때에 살인미수죄를 강간치상죄로, 흉기휴대의 경우 강도예비를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으로 처리된다. ... (대판 93도2080 전원합의체; 구로동 강도상해사건, 피고인에게는 절대적으로 불리한 판결임).
공집방 + 상해/ 폭행치상/ 강도상해/ 강도치상 등등의 상경 !! 도주와 범인은닉 [도주죄] 법률에 의하여 체포된 자 v. ... 결합된 이중의 신분범 → 제33조 해석 장물죄 성부(★): 배임죄에서 영득한 것은 재산상 이익이고 재물은 배임죄에 제공된 것에 불과하여 약속어음은 장물이 아님벌 ★75-1 특가법 ... =절도 인출 금액을 넘는 부분 상당 재산상 이익 취득 = 컴사기 여전법위반 ★★★59사시1문, 55사시1문,1변시1문 여전법 70조의 ‘분실 또는 도난된 신용카드’는 소유자 또는 점유자의
협박으로 인한 공포심에 재물을 교부하는 경우 -횡령죄: 타인의 재물을 보관 중 취득하는 경우 -배임죄: 임무에 위배되는 행위로 재산상의 손해를 끼친 경우 -장물죄: 범죄행위로 습득한 ... 재산범죄의 종류 -절도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경우 -강도죄: 폭행, 협박을 수단으로 재물을 강취한 경우 -사기죄: 기망행위로 인해 착오로 재물을 교부하는 경우 -공갈죄: 폭행, ... 경우에는 그 형을 면제함 -「법은 가정에는 들어가지 않는다」는 원칙 -절도죄, 사기죄, 공갈죄, 횡령죄, 배임죄, 장물죄, 권리행사방해죄 등 대부분의 재산범죄에 적용됨 -친족 간의
장물죄란 악의를 가지고 장물을 취득, 양도, 운반, 보관, 알선해야 성립한다. 지안은 장물을 취득 후 보관하고 있었다. ... 우리나라와 같이 당시 중국에 장물죄가 존재했으면 어땠을까? 장물이란 절도, 강도, 횡령, 배임수재 등의 재산과 관련된 범죄에 의해 얻게 된 재물을 말한다. ... 하지만 악의를 가지고 취득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지안에게 장물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하지만 장물은 원래 주인이었던 구웨이에게 돌아가는 것이 합당한 것이다.
다만 대법원은 기본적 사실동일설의 입장을 취하는 경우에도 규범적인 요소를 전적으로 배제할 수는 없다는 이유로 강도상해죄와 장물취득죄 사이에는 동일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 ... 강제집행면탈죄를 권리행사방해죄로, ⑦ 사기죄를 상습사기죄로, ⑧ 강도상해 교사를 공갈교사죄로,간치사죄를 강간죄의 미수로, ③ 특수절도죄를 절도죄로, ④ 강도상해죄를 절도죄와 상해죄로 ... 판례에 의하면 공소장변경 없이 ① 특수절도죄를 장물위반죄로, ② 특수강도죄를 특수공갈죄로, ③ 살인죄를 폭행치사죄로, ④ 명예훼손죄를 모욕죄로, ⑤ 강간치상죄를 강제추행치상죄로, ⑥
따라서 절도, 강도, 사기, 공갈, 횡령, 장물죄에 의하여 얻은 물건을 장물이라고 한다 ②(위법상태)유지설 장물의 개념을 전반적인 재산권 침해로 인하여 취득한 물건에까지 확장한다. ... 장물의 개념 1)학설 ①추구권설(종전의 통설·판례) 재산죄에 의하여 불법으로 취득한 재물로서 피해자가 법률상 추구할 수 있는 것. ... 따라서 조수 보호 및 수렵에 관한 법률위반, 수산업법위반, 도박에서 얻은 물건, 뇌물로 받은 물건 등 범죄로 인하여 취득한 물건은 장물이다. ③공범설 피해자의 추구권 유무와는 관계없이
강도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폭행·협박이 인과관계가 이어 피해자의 반항이 억압된 상태에서 재물을 취득해야 한다. ... 절도죄는 상태범이므로 절도가 기수로 된 이후에 장물을 손괴 또는 처분하는 행위는 불가벌적 사후행위로서 절도죄에 흡수된다. ... 강도죄의 객체는 타인의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이다. 타인소유·타인점유여야 하며 재물이란 관리할 수 있는 유체물과 동력을 말한다.
폭력을 막아내려다가 그 솥뚜껑에 스치어 피해자가 상처를 입게 되었다면 피고인의 위 행위는 일반적·객관적으로 피해자의 체포의사를 제압할 정도의 폭행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준강도상해죄는 ... 공범설 (이익설) 본범이 취득한 범죄적 이익에 사후적으로 참여하는 간접영득죄라는 점에 본질이 있다는 견해이다. 범죄학상 장물죄의 이욕범적 성격을 중시한다. ... 피해자와의 견련성이 인정되면 대체장물 또는 본범이 소유권을 취득한 재물에 대해서도 장물성을 인정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다. 4.
보호정도 행위자가 외관상 소유자지위는 취득할 수 있어도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소유권을 상실하는 것은 아니므로 절도죄는 위험범이라는 견해도 있으나, 다수설은 점유의 침탈에 의하여 소유권의 ... 절도죄와 강도죄에 있어서는 부동산이 재물로 되는가가 문제된다. ... 절도죄는 상태범이므로 절도가 기수로 된 후에 장물을 손괴하거나 처분하는 행위는 불가벌적 사후행위로서 흡수관계에 해당한다.
이를 현금대신 교부한 행위는 장물취득에 대한 가벌적 평가에 당연히 포함되는 불가벌적 사후행위로서 별도의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한다. ... 사례1) 불가벌적 사후행위를 인정한 판례 금융기관 발행의 자기앞수표는 그 액면금을 즉시 지급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현금에 대신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어서 장물인 자기앞수표를 취득한 후 ... -존속살해죄·영아살해죄 폭행죄에 - 특수폭행죄 절도죄에 - 특수절도죄 ② 기본범죄와 결합범 또는 결과적 가중범 예) 절도·폭행·협박죄-강도죄 상해죄-상해치사죄 ③ 일반형벌법규와 특별형벌법규
판례는 본범과 장물범의 관계라는 동일성에도 불구하고 장물양여죄와 절도죄 사이는 동일성이 있다고 하였으나, 강도상해죄와 장물취득죄 사이는 동일성을 인정하지 않았다. ... (절도죄와 강도죄는 같은 재산범죄 내지 탈취죄로서 동일성이 인정되겠지만, 수뢰죄와 공갈죄는 죄질이 전혀 다르기 때문에 서로 동일성이 인정될 수 없을 것이다.) 나. ... (공갈죄와 수뢰죄 사이에도 동일성이 인정될 수 있다) 이 설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양 구성요건이 어느 정도 부합하여야 동일성을 인정할 수 있는가에 대한 객관적 기준을 제시하기 어렵다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