多數意見의 要旨 (1) 유죄로 확정된 장물취득죄와 원심이 유죄로 인정한 이 사건 강도상해죄는 범행일시가 근접하고 위 장물취득죄의 장물이 이 사건 강도상해죄의 목적물 중 일부이기는 하나 ... 하여 이 사건 강도상해죄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면소를 선고하여야 한다거나 피고인을 강도상해죄로 처벌하는 것이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할 수 없다. (2) 위 장물취득죄와 이 ... 사건 강도상해죄가 동일한 범죄 또는 동일한 사건인지 위 장물취득죄의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이 사건 강도상해죄에 미치는 것인지 여부는 그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한 것인가의 여부에 따라
하나의 강도상해죄만 성립한다. ... 공소외 1에 대하여는 준강도죄를, 공소외 2에 대하여는 강도상해죄의 죄책을 따로 인정한 후 이를 실체적 경합범으로 보고, 형이 더 무거운 강도상해죄에 경합범 가중을 하여 피고인을 처벌하고 ... 처벌 전2조의 예에 의한다는 강도상해·치상죄, 강도살인·치사죄 및 강도강간의 규정도 적용된다는 의미이다.
다른 시기에 다른 장소에서 수인의 피해자들에게 각기 폭행 또는 협박을 하여 각 그 피해자들의 재물을 강취하고, 그 피해자들 중 1인을 상해한 경우에는, 각기 별도로 강도죄와 강도상해죄가 ... , 각 객실에 들어가 각 투숙객들로부터 금품을 강취하였다면, 피고인의 위와 같은 각 행위는 비록 시간적으로 접착된 상황에서 동일한 방법으로 이루어지기는 하였으나, 포괄하여 1개의 강도상해죄만을 ... 하여 강취한 재물이외의 재산상의 이익을 말하는 것으로서 적극적 이익(적극적인 재산의 증가)이든 소극적 이익(소극적인 부채의 감소)이든 상관없는 것이고, 같은법 제337조 소정의 강도상해
따라서 해상강도죄는 재산적 법익을 침해하는 범죄로서 일반강도죄의 가중적 구성요건이며, 특수강도죄의 한 유형이라 볼 수 있다. ... 따라서 이러한 행위도 해상강도죄에서 함께 규 등 살인·치사죄, 상해·치상죄(제12조), 협박죄(제13조) 등을 대상범죄로 규정하고 있다. ... 끝으로 형법 제340조는 해상강도죄를 선박과 관련된 범죄로 국한하고 있기 때문에, 해상구조물에 대한 강도행위에 대해서는 적용될 수 없다는 문제점이 있다.
실체적 경합관계 감금행위가 단순히 강도상해범행의 수단이 되는데 그치지 아니하고 강도상해의 범행이 끝난 뒤에도 계속된 경우 형법 제37조의 경합범 관계에 있다. ... 절도범인이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경찰관에게 폭행 협박을 가한 때 준강도죄와 공무집행방해죄는 상상적 경합관계 강도죄와 공무집행방해죄는 실체적 경합관계 경합범 동시적 경합범 : 판결이 ... 장물의 취득 양도 운반 보관 알선 결합범 개별적으로 독자적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수개행위가 결합하여 1개의 범죄를 이루는 경우 강도강간죄 계속범 범죄가 기수에 도달한 이후에도 일정기간
대법원의 판례를 참고하면 이 재산은 사법상 유효한 재산상 이익 외에도 외견상 이익을 얻을 것이라 인정되는 것도 해당된다. 2) 행위 강도죄 폭행, 협박 그리고 재물의 강취 또는 재산상의 ... 강도죄의 구성요건 가. ... ·협박행위가 발생한 경우에 미수인 경우 준강도죄로 처벌하여 강도죄의 미수법과 같이 처벌한다고 하였습니다.
처벌은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340조 1항). ⑨ 해상강도상해·치상죄:해상강도가 사람을 상해하거나 치상하게 함으로써 성립한다. ... 사람을 체포·감금·약취 또는 유인하여 이를 인질로 삼아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336조). ⑤ 강도상해 ... 업무상과실장물죄는 예컨대 고물상·전당포 등 주로 중고품을 취급하는 업자가 그 업무상의 주의의무를 태만히 한 경우이다.
법 제331조 제1항에서는 야간에 문호나 장벽 기타 건조물의 상이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는 ‘공동 절도’에 대해서도 정하고 있다. ... 준강도죄의 분석 (1) 구성 요건 1) 절도의 성립 2) 대상 (2) 준강도죄의 목적 (3) 준강도죄의 행위-폭행과 협박의 정도- III. 결론 IV. 참고문헌 I. ... 준강도죄의 경우 폭행이나 협박을 한 후에 절도 행위를 한 일반적인 강도죄는 아니지만 일단 절도 행위를 한 후에 사후적으로 폭행이나 협박을 한 경우에도 사실상 절도죄보다 무거운 강도죄로
판례정리 ⑧ 강도가 한 개의 강도 범행을 하는 기회에 수명의 피해자에게 각 폭행을 가하여 각 상 해를 입힌 경우에는 각 피해자별로 수개의 강도상해죄가 성립하며 이들은 실체적 경합 범의 ... 판례정리 ③ 강도강간죄는 강도가 강간하는 것을 그 요건으로 하므로 부녀를 강간한 자가 강간행위 후에 강도의 범의를 일으켜 재물을 강취하는 경우에는 강간죄와 강도죄의 경합범이 성 립될 ... 출금 명목의 금원을 교부받았다면 강도, 사문서위조, 사기 의 각 범죄가 성립하고 이들은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다 할 것이다. ?
판례는 형법 제337조의 강도상해 ? 치상죄는 재물강취의 기수 와 미수를 불문하고 범인이 강도범행의 기회에 사람을 상해하거나 치상하게 되면 성립 하는 것이다 라고 판시하였다. ... 판례정리 ⑧ 강도 합동범 중 1인이 피고인과 공모한대로 과도를 들고 강도를 하기 위하여 피해자의 거소에 들어가 피해자를 향하여 칼을 휘두른 이상 이미 강도의 실행행위에 착수한 것임 ...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우측 흉골골절 및 늑골골절상과 이로 인한 우측 심장벽좌 상과 심낭내출혈 등의 상해를 가함으로써 피해자가 바닥에 쓰러진 채 정신을 잃고 빈사상태에 빠지자 피해자가
상해만 입은 경우에는 강도상해 또는 치상의, 피해자가 아무런 상해를 입지 아니한 경우에는 강도의 죄책만 진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 ... 판례정리 ⑬ 강도살인죄는 고의범이고 강도치사죄는 이른바 결과적 가중범으로서 살인의 고의까지 요하는 것이 아니므로, 수인이 합동하여 강도를 한 경우 그 중 1인이 사람을 살해하는 행위를 ... 하였다면 그 범인은 강도살인죄의 기수 또는 미수의 죄책을 지는 것이 당연하다 하겠으나, 고의의 공동이 없었으면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강도치사의, 강도살인이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가
절도는 「형법」제38장 “절도와 강도의 죄”에서 제329조(절도),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 제331조(특수절도), 제331조의 2(자동차등의 불법사용), 제332조(상습범)을 ... 서 론절도는 인류역사 상 가장 오래된 범죄 중에 하나로서 남의 물건을 몰래 훔치는 행위를 하는 범죄이다. 절도는 타인의 재물을 절취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다. ... 절도는 재물죄이며 영득죄, 탈취죄이다.
제3절 강도의 죄 I. ... 및 재산상 이익 모두 객체인 범죄 강도죄, 사기죄, 공갈죄, 배임수재죄 II. ... 넣어 열쇠로 열 수 없게 하는 행위, 그림에 낙서하여 피해자가 감정상 그 그림을 걸어둘 수 없게 하는 행위, 말하는 앵무새에게 욕설을 가르치는 행위, 음식용 그릇에 방뇨하여 기분 상
전반적으로 강력범죄 보도 실태는 공식적인 통계상 범죄 발생 추세와 일치하지 않고 같은 사건을 반복해서 보도한 비율을 참작한다고 하더라도 살인은 발생 빈도보다 강간, 강도 등에 비해 ... 범죄를 다루는 기사와 방송 프로그램 살인, 강간, 강도 범죄 보도와 관련해 약 2,000건의 기사에 관해 범죄 보도 실태를 살펴보면 2004년부터 2013년까지 신문 3사에서 강력범죄 ... 범죄를 타고난 측면에서 살펴보면 범죄자에게 외관상 특징의 공통점이 있다고 한다.
구별 개념으로는 강도죄, 사기죄, 공갈죄가 있습니다. 이 세 가지 범죄 모두 그 대상으로 재물과 재산상의 이익 둘 다를 포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 즉 사회통념 상 또는 거래의 경험칙에 따라서도 처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회통념 상 처분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까지 점유를 인정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 그리고 법률 상 점유의 개념은 크게 민법상 점유와 형법상 점유로 두 가지가 있습니다. 민법상 점유의 개념과 형법상의 점유 개념을 비교함으로써 더 심도 있는 검토를 하였습니다.
비행이란 살인 강도, 강간 등과 같은 강력범죄에서부터 흡연, 음주, 성인극장출입과 같은 경미한 일탈 행동에 이르기까지 무척 다양한 행동을 가리킵니다. ... 둘째 경한 비행으로써 빈도 상으로 볼 때 중한 범죄보다 좀 더 많이 나타나는 형범 행위입니다. 예를 들어 사소한 절도, 포함 등이 포함됩니다. ... 사회학적으로 청소년 비행 영역은 3 가지로 구분하는데 첫째, 청소년들에 의해 범해지는 형법을 위반하는 중한 범죄행위들 강간, 강도, 폭행 등이 포함됩니다.
공소장변경 불허의 경우 ; 기본적 사실동일설입장에서도 규범적요소를 전적으로 배제할 수 없어 강도상해죄(자유에 관한 죄, 재산죄)와 장물취득죄(재산죄) 사이에는 동일성을 인정할 수 없다 ... (대판 93도2080 전원합의체; 구로동 강도상해사건, 피고인에게는 절대적으로 불리한 판결임). ... 절도죄로, 절도죄를 장물보관죄로, 목을 조르고 폭행한 사실이 있는 때에 살인미수죄를 강간치상죄로, 흉기휴대의 경우 강도예비를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으로 처리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