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죄와 같이 폭행 또는 협박과 간음행위에 의하여 성립되는 범죄인 경우 -> 강간죄뿐만 아니라 협박과 폭행 그리고 간음행위 모두 통틀어서 성립이 가능한 범죄의 경우 행위한 범죄가 복수에 ... 구성요건행위가 다수임에도 불구하고 단일범죄에 해당된다. 전체범죄의 일반 공동정범이다. 강간죄와 같이 폭행과 협박도 포함이 된다. 다. ... 형법총론 공동정범의 성립요건으로서 주관적으로는 2인 이상의 의사연락이 필요하다. 이와 관련하여 승계적 공동정범의 인정여부가 논란이 된다.
강간당하는 상황에서 피해자에게 왜 저항하지 않았냐고 묻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현재 강간죄 성립의 구성 요건부터 개정하는 것이 시급하다. ... 실제로 한국성폭력상담소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성인 강간 피해 상담 건 124건 중 최협의설에 따른 강간죄 요건을 충족한 경우가 15건으로 12.1%에 불과했다. ... 비동의 간음죄 비동의 간음죄 개념 및 도입주장 배경 비동의 간음죄의 핵심은 형법을 개정해 강간죄의 구성요건을 폭행·협박 등 '가해자의 유형력 행사'에서 '피해자의 동의 여부'로 강화하는
준강간과 준강제추행죄(제299조)는 강간죄, 유사강간죄, 강제추행죄에 준하여 처벌하는 독립된 구성요건이다. ... 강간과 추행의 죄는 크게 강간죄(제297조)와 유사강간죄(제297조의2), 강제추행죄(제298조)의 세 가지 기본 구성요건으로 이루어져 있다. ... 준강간, 준강제추행죄는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하여 성립하는 범죄이다.
범죄체계론(1) 범죄론 가벌적 형태의 일반적 표지를 주된 연구내용으로 삼음(2) 범죄의 성립요건 범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구성요건해당성과 위법성 및 책임이 있어야 함① 구성요건해당성 ... 처벌조건 소추조건(1) 범죄의 성립요건① 구성요건 해당성② 위법성③ 책임(2) 범죄의 처벌조건① 객관적 처벌조건② 인적 처벌조각사유(3) 범죄의 소추 조건① 소추조건 ㉠ 소추조건 ... 고소가 있어야 공소권이 발생하는 범죄 예) 강간죄, 사자의 명예훼손죄와 모욕죄 등③ 반의사불벌죄: 일단 공소를 제기할 수는 있으나,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강간죄의 보호법익은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이고, 법익보호의 정도는 침해권이다. 2. 구성요건 (1) 객관적 구성요건 ① 주체 강간죄의 주체는 제한이 없다. ... 준강간죄·준강제추행죄 (1) 의의 및 성격 준강간죄·준강제추행죄는 사람의 심실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유사간음·추행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다. (2) 객관적 구성요건 ... 것으로 간주하여 그들의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강간죄, 유사강간죄 또는 강제추행죄로 처벌한다는 규정이다. (2) 구성요건 본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피해자가 13세 미만이라는 사실과 간음
이상 미수가 아니라 기수범이 성립 (특수강간이 미수에 그쳤어도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다면 특수강간치상) ㄷ. ... 교사 내용과 전혀 다른 범죄구성요건을 실현한 고의가 있는 경우에도 성립하는 결과적 가중범을 말한다. ①피해자의 승낙은 과실범의 경우에 위법성조각사유가 되지 않는다. -> 피해자가 ... 결과적 가중범의 미수범 규정이 있는 경우, 기본범죄가 미수에 그친 때에는 결과적 가중범의 미수범이 성립된다. -> 결과적 가중범의 경우에는 구성요건적 결과에 해당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따라서 정당방위의 성립요건 중 ‘현재성’의 요건은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위험에 대해서도 폭넓게 인정되어야 한다. ... 정당방위가 성립할 수 있도록 변론 (이론은 하지 마시고 변호인 입장에서 정당방위 성립할 수 있도록 변론 요망) 목차 I. ... 정당방위 요건으로서의 ‘상당성’에 대해 강간 피해를 입은 사람들-주로 여성-은 대부분이 강력하게 저항을 하지만 상대방의 힘과 폭력에 압도되어 자신의 정조를 유린당하곤 한다.
범죄를 말한다. (9) 정조에 관한 죄: 개인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범죄를 말한다. (10) 강간죄: 폭행 또는 협박으로 부녀를 강간함으로써 성립하는범죄를 말한다 ...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를 말한다. (15) 미성년자 의제강간, 강제추행죄: 13세 미만의 부녀를 간음하거나 13세 미만의 사람에게 추행함으로써 성립하는 ... . (11) 강간: 폭행 또는 협박에 의하여 상대방의 반항을 곤란하게 하고 부녀를 간음하는 것을 말한다. (12) 강제추행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를
공동정범의 성립요건 ? 주관적 요건 ? ... 객관적 요건 ? 공동실행행위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그 객관적 요건으로서 공동의 범행결의에 기초한 공동 의 실행행위가 있어야 한다. ... 과실범의 공동정범 다수인이 공동의 과실에 의하여 과실범의 구성요건적 결과를 발생케 한 경우에 과실 범의 공동정범이 성립할 수 있는지 문제된다.
수 있다는 증명서로 절대 확인돼서는 안 된다"며 "우리는 이를 통제할 권리가 있다"며 피고에게 유죄를 선고했다. 1997년 형법 제33조의 대륙법 개정에서는 종전의 강간죄 성립요건으로 ... 예를 들어, 트랜스젠더와 아내를 강간의 대상에서 제외하거나 강간의요건으로 폭행과 협박의 정도를 '반항할 수 없는 가장 위협적인 폭행과 협박'으로 보는 해석론이 여전히 형법의 해석론을 ... 페미니즘 운동이 성희롱 범죄화, 청소년 대상 성폭력 범죄나 친족 간 성폭력 범죄의 폐지, 형량의 강화, 성폭력 범죄 피해자의 형사절차적 보호 등 형법의 성과라면 이러한 성과는 형법에 성립되었던
구분 판례 내용 ① 미성년자의제강간죄 또는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죄는 행위시마다 한 개의 범죄가 성립한다. ②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2항 제3호는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을 ... 구분 판례 내용 ① 예금통장과 인장을 절취한 행위와 저금환급금수령증을 위조한 행위는 각각 별개의 범죄구성요건을 충족하는 각 독립된 행위라고 할 것이므로 경합범이 성립한다. ② 조세포탈범의 ... 의사표준설을 취한 판례 피해자를 1회 강간하여 상처를 입게 한 후 약 1시간 후에 장소를 옮겨 같은 피해자 를 다시 1회 강간한 행위는 그 범행시간과 장소를 달리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판례정리 ③ 강도강간죄는 강도가 강간하는 것을 그 요건으로 하므로 부녀를 강간한 자가 강간행위 후에 강도의 범의를 일으켜 재물을 강취하는 경우에는 강간죄와 강도죄의 경합범이 성 립될 ... 실체적 경합의 요건 실체적 경합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수개의 동종 또는 이종의 구성요건이 침해되어 수죄가 성립하여야 하고 수개의 행위가 존재하여야 한다. ? ... 판례정리 ⑪ 야간에 흉기를 들고 사람의 주거에 침입하여 강간을 한 경우에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죄와 강간죄가 성립하고 이 경우 두 죄는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다. ?
판례정리 ③ 강간죄의 성립에 언제나 직접적으로 또 필요한 수단으로서 감금행위를 수반하는 것은 아니므로 감금행위가 강간미수죄의 수단이 되었다 하여 감금행위는 강간미수죄에 흡수 되어 범죄를 ... 상상적 경합의 요건 상상적 경합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① 1개의 행위가 있어야 하고 ② 1개의 행위가 수개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여야 한다. ? 상상적 경합 관련 판례정리 ? ... 판례정리 ⑤ 정당법의 규정이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의 규정에 대하여 특별법의 관계에 있다고 볼 수 없고, 이들은 각기 독립된 별개의 구성요건으로서 1개의 행위가 각 구성요건을 충족하는
강간죄는 남성 성기와 여성 성기의 결합을 의미하는 ‘간음’을 구성요건으로 규정함으로서 객체와 주체의 성별이 반대여야만 성립할 수 있다. ... 강간죄의 구성요건으로서 ‘강간’은 강제적인 간음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남성 성기와 여성의 성기가 직접 결합하는 행위에만 한정된다. ... 성립하지 아니한다고 밝혔다.
객관적 요건(공동실행행위)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그 객관적 요건으로서 공동의 범행결의에 기초한 공동 의 실행행위가 있어야 한다. ? 공동정범 관련 중요판례 정리 ? ... 채 다른 일행이 인근 숲 속에서 강간을 마칠 때까지 공소외인과 함께 이야기만 나눈 경우, 피고인에게 다른 일행의 강간 범행에 공동으로 가공할 의사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 ... 피해자 일행을 한 사 람씩 나누어 강간하자는 피고인 일행의 제의에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고 따라 다니다가 자신의 강간 상대방으로 남겨진 공소외인에게 일체의 신체적 접촉도 시도하지 않은
예컨대 강간을 당하는 피해자가 방어하기 위하여 가해자의 팔을 물어 상해를 가하였으나 결국 강간을 당한 경우, 비록 효과는 없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의 상해죄에 대하여는 정당방위를 인정하는 ... 따라서 본 과제에서는 정당방위 성립요건에 관해 기술해보도록 하겠다. 본론 1. ... 정당방위의 성립요건에 대해 약술하시오. 서론 영화나 뉴스에서 많이 보도되는 정당방위의 범위는 어떻게 될까?
오히려 범죄성립요건을 강화한 결과가 있다는 것이다. (3) 범죄성립요건 중 ‘장애인 준강간죄 판단기준’의 문제점 기존 법에서는 항거불능상태를 요건으로 하고 있었으나, 개정법에서는 항거불능이라는 ... 피해자의 객관적 구성요건은 빠졌으며, 형법상의 준강간죄를 직접 인용하는 규정이 신설되었다. ... 하는 장애인 준강간죄 조항을 세분화하고 형량을 높이고, 위 일정부분 해당 범죄의 공소시효를 폐지한 것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는데, 특히, 쟁점이 되는 부분은 구성요건을 세분화하여
피해자를 1회 강간하여 상처를 입게 한 후 약1시간 후에 장소를 옮겨 같은 피해자를 다시 1회 강간한 행위는 그 범행시간과 장소를 달리하고 있기에 별개로 처리하여 강간2회의 실체적 ... 종속형식에 따른 공범과 간접정범의 성립범위 최소한 종속형식 제한적 종속형식 극단적 종속형식 초극단적 종속형식 구성요건만 해당 Ex) 강도에 정당방위 공범 간접정범 간접정범 간접정범 ... 제2장 구성요건론 제1절 구성요건의 일반이론 1.
판례정리 ③ 합동범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주관적 요건으로서의 공모와 객관적 요건으로서의 실행행 위의 분담이 있어야 하고, 그 실행행위는 시간적으로나 장소적으로 협동관계에 있다고 볼 수 ... , 그 각 강간의 실행행위도 시간적으로나 장소 적으로 협동관계에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피해자 3명 모두에 대한 특수강간죄 등이 성립한다. ? ... 판례정리 ② 피고인 등이 비록 특정한 1명씩의 피해자만 강간하거나 강간하려고 하였다 하더라도, 사전의 모의에 따라 강간할 목적으로 심야에 인가에서 멀리 떨어져 있어 쉽게 도망할 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