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술조서에 증거능력이 인정되는 경우에 대한 형소법상 검토 (형사소송법) １．관련 법규 : 제314조(증거능력에 대한 예외) 제312조 또는 제313조의 경우에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 제314조에 의하면, 같은 법 제312조 소정의 조서나 같은 법 제313조 소정의 서류 등을 증거로 하기 위해서는, 첫째로 진술을 요할 자가 사망, 질병, 외국거주 기타 사유로 인하여 ... 법률 제84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구 형사소송법 제314조가 ‘사망, 질병, 외국거주 기타 사유로 인하여 진술할 수 없는 때’라고 각 규정한 것에 비하여 현행 형사소송법은 그 예외사유의
형소법 제2편 수사 제1장 수사의 기초 1. 수사의 의의 수사 : 수사는 주로 공소제기 전에 행하여지나 공소제기 후에도 행하여 질 수 있다. 3. ... 형사소송법 제314조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증거능력이 없는 경우) 1. 법정에 출석한 증인이 증언거부권을 행사하여 증언을 거부한 경우 2. ... 양벌규정 (법인 + 개인관계) 양벌규정에 따라 처벌되는 행위자와 행위자가 아닌 법인 또는 개인간의 관계는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3항이 이들 사이에서도 적용된다. -> 이들 중 1인이
법원 소송법상 법원은 개개의 소송사건에 대하여 실제로 재판권을 실행하는 재판기관, 즉 법관의 합의부 또는 1인의 법관(단독제)을 말한다. ... 지방법원동 지원 및 가정법원은 원칙적으로 단독제이나, 사형무기단기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사건 등에 대하여는 판사 3인으로 구성된 합의부에서 심판한다. ... 따라서 오늘의 형사소송법이나 형사소송절차의 운영이 당사자의 무기대등(武器對等)을 전제로 한다고 하지만, 이는 이론적이고 법률적인 측면에서의 의미에 불과할 뿐, 현실적으로는 이미 무기대등의
개정 배경 형사소송법은 사인(私人)에 대한 국가의 형벌권을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절차를 규율하는 법으로서 다른 법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궁극적으로 정의를 실현하는데 그 목적이 있고 ... 이러한 의미에서 수사기관의 증거수집활동이 형벌법규에 저촉되거나 헌법규정에 위반하는 실체법위반의 경우는 물론 형사법규정의 위반이 실질적으로 헌법상 권리의 침해를 가져오거나 형사소송법상의 ... 그런데 형사소송법이 1954.9.23.
형사소송법 제310조의2의 이론적 근거는 반대신문권의 보장이라는 영미법적인 근거와 법관의 태도증거에 의한 정확한 심증형성이라는 대륙법적 근거가 모두 타당하다.) ... 현행 형사소송법상 전문법칙의 근거 전문법칙에 관하여는 현행 형사소송법 제310조의2에 선언적 규정을 두고 있다. ... 우리나라의 형사소송법은 영미에서 생성, 발전되어 온 영미증거법 중 가장 중요한 법칙의 하나인 전문법칙을 채택하고 있다.
성격 형소법 제200조의 피의자신문은 임의수사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 원칙 - 형소법이 원칙으로 하는 보석. 보석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제외 사유가 없는 한 보석을 허가하여야 한다. ... 참고인에게 진술번복의 위험이 있는 경우에 증인신문을 청구할 수 있게 한 형소법 제일 전후를 불문하고 피고인을 신문 할 수 없다는 견해. ⅲ)절충설 공소제기 후에도 제 1회 공판기일
: 법률유보-법률에서 권리나 의무에 관하여 제한을 붙임)을 규정 ∴ 형소법은 항상 헌법의 기본원리와 관련 - 이에 따라 헌법 12조 1항 규정 또한 정치적 역사적으로 형소법은 시민권의 ... 형소법의 성격 공법 (私法); 司法法 (?), 절차법 (실체법:) cf) 실체?: 범죄와 형벌 사법법 Was ist ? ... 입법법, 행정법에 대한 개념 특성: 법적안정성(특히 공판절차) aber 수사, 형집행절차에서는 합목적성이 강조됨 형소법은 사법행정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으므로 행정법 있는 것은 아님.
補强法則違反의 效果 보강법칙에 위배된 경우는 항소이유(형소법 361조의 5 1호) 또는 상고이유(형소 법 383조 1호)가 되며, 유죄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비상상고이유(형소법 441 ... 조)가 되나 유죄판결이 보강법칙을 위반한 경우는 무죄증거가 새로 발견된 경우 는 아니므로 재심사유(형소법 420조 5호)가 되지는 않는다. Ⅴ. ... 意義 “갑”이 임의로 한 증거능력과 신용성이 있는 자백에 의하여 법관이 유죄의 심증을 얻었다 할지라도 보강증거가 없으면 유죄로 인정할 수 없다(형소법 310조)고 규정하고 있으며,
친족상속법 가족법 1) 가족법의 특징 기본적으로 가족법은 재산법과 비교된다 (1) 강행성, 정형성 (2) 비이익, 비논리성 (3) 습속성, 사회의존성 2) 가족법과 민법총칙과의 관계 ... (1) 민법 제1조, 제2조, 제3조, 제 103조 무효행위 전환, 기관에 대해서는 가족법에도 적용된다. (2) 민법의 제 1편은 재산법 총칙이기는 하나, 가족법 총칙은 아니다. ... (3) 제3조의 권리능력에 관한 조항도, 태아의 권리능력이 문제될 수 있는 경우에는 민법은 언제나 태아의 권리능력을 인정함으로써 가족법 분야에서의 예외를 인정하고 있다. 3) 가족법개혁의
초소송법적 이익에 대한 제약 실체진실주의는 소송법상 이익에 우월하는 초소송법적 이익에 의하여 제한받는 경우가 있다. 예컨대 군사상? ... 실체진실주의 Ⅰ형사소송법은 형법의 구체적 실현을 위한 절차를 규정하는 법률이다. 형사소송법에 의해 형법은 비로소 구체적 사건에 적용될 수 있다. ... 피고인의 소송법상 지위 1. 소송구조와 피고인의 지위 피고인의 소송법상 지위는 소송구조와 밀접한 관계를 가진다.
적용 여부 (1) 헌법상 적용 근거 (2) 형소법상 적용 근거 4. 사례 해결 Ⅲ.자백의 증거능력 1. 쟁점 2. ... 이 경우에 석방된 자는 영장 없이는 동일한 범죄사실에 관하여 체포하지 못한다(형소법 제200조의 4). 4. ... 라고 규정하여 미란다원칙을 헌법상 명문화 하였다. (2) 형소법상 적용 근거 현행 형사소송법 제72조 【구속과 이유의 고지】피고인에 대하여 구속의 이유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음을
탄핵주의 소송구조 아래에서 소송의 주도적 지위가 누구에게 있느냐에 따라 당사자주의와 직권주의로 나뉘며, 전자는 영미법계, 후자는 대륙법계의 소송구조에 속한다. ... 결론 우리 형사소송법에서는 탄핵주의적 소송구조를 취하고 있다. ... 서론 우리나라 형사소송법은 오래 전부터 직권주의와 당사자주의라는 소송구조론의 지배를 받아왔다. 이는 탄핵주의 소송구조에 속하며 그 반대로 규문주의가 있다.
種 類 현행 형사소송법은 필요적 보석을 원칙으로 하고 임의적 보석을 보충적으로 인정 한다. 1. ... 취지 현행 보석제도의 취지를 기소 전 단계에까지 확대하여 1 피의자의 방어권 확보 와 2 인권보장을 위하여 개정 형사소송법에 신설되었다. 3. ... 보석허가결정에 대한 검사의 즉시항고를 인정하는 규정이 있었으나 헌법재판소 위헌결정이 있은 후 개정 형사소송법에서 삭제되었다. (2) 보증금의 결정 보석을 허가하는 결정에는 범죄의 성질을
특별사법경찰관이 직무범위 안에서 내란죄, 외환죄, 관세법위반죄, 조세법위반죄, 출입국관리법위반죄 등을 발견한 때에는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 또는 지청장에게 이를 보고하도록 한다. ... 여기서 수사기관이란 법률상 범죄수사의 권한이 인정되어 있는 국가기관을 말하며, 현행법상 검사와 사법경찰관리가 있고, 사법경찰관리에는 일반 사법경찰관리와 특별사법경찰관리가 있다. ... 수행해야 할 지위도 가진다. 2.사법경찰관리 검사의 지휘를 받아 범죄에 대한 예방, 수사, 범인체포, 영장집행 등을 하는 공무원으로 다음과 같이 나눈다. (1)일반사법경찰관리 형사소송법상
◆ 우리나라 형사 소송법의 항소심 구조 Ⅰ. 항소의 의의 항소란 제1심판결에 대한 제2심법원에의 상소를 말한다. ... 다음으로 사후심설은 현행형사소송법의 조문체계로부터 항소심의 사후심적 성격을 추론할 수 있다고 본다. ... 사후심설은 먼저 우리 형사소송법이 복심구조를 폐기하게 된 입법취지를 제1심절차의 강화와 공판중심주의의 확립이라는 점에서 구한다.
참조법령 [1] 형사소송법 제17조 제6호 [2] 형사소송법 제17조 제7호 원심판례 광주고등법원 1998.12.18. 98노71 전문 1999. ... 제312조, 제310조, 제295조, 제296조 : 조세범처벌법 제6조 원심판례 부산지방법원 1993.12.24. 93노2724 관련문헌 주 석 서 주석 형사소송 형사소송법(2) p ... 그 적부심사를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 [2] 형사소송법은 수사단계에서의 체포와 구속을 명백히 구별하고 있고 이에 따라 체포와 구속의 적부심사를 규정한 같은 법 제214조의2에서 체포와
법조항 ① 헌법 제12조 제5항 : 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의 이유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음을 고지 받지 아니 하고는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하지 아니한다. ② 형사소송법 제72조 ... 형사소송법 제 312조 제1항의 요건을 갖추고 있는 한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⑤ 참고인의 진술조서 ㉠ 종래 형사소송법은 검사 작성인지, 사법경찰관이 작성인지 불문하고 원진술자가 진성성립을 ... [수사기관이 범죄가 없는 자(범의유발형)에게 수사를 하는 것은 부적법하다라는 의미] ② 위법한 함정수사의 효과 ㉠. 공소가 제기된 경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