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은 슈퍼마켓에서 시간당 OO원 정도의 수입을 받고 막일을 하면서 미성년자를 양육하고 있습니다만, 양육비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본 청구를 하는 바입니다. 첨 부 서 류 1. ... 대하여 미성년자 OOO의 양육비로서 매월 원을 지급하라. ... 양육비심판청구 청 구 인 : O O O 생 년 월 일 : 본 적 : OO시 OO구 OO동 0000번지 주 소 : OO시 OO구 OO동 0000번지 상 대 방 : O O O 생 년 월
사건본인의 장래 양육비로 월 150만원으로 증액하여 청구하는 이유는 청구인과 상대방이 이혼할 당시에는 사건본인이 어려서 양육비가 많이 소요되지 않았으나, 현재 사건본인이 중학교에 들어가는 ... 결론 이에 청구인은 상대방에게 2017. 4. 10.부터 2019. 4. 30까지 약 2년간 과거 양육비로 2400만원(=월 100만원x24개월)과 장래 양육비로 월 150만원을 매월 ... 따라서 상대방의 월 소득이나 물가 등 고려하여 장래 양육비를 증액하여 청구하는 바입니다.
내용증명 발신인 ○○○ 수신인 ○○○ 내용증명(양육비지급청구) 발신인 000 주소 00시 00구 00번지 수신인 000 주소 00시 00구 00번지 내용증명(양육비 지급청구) 다 음 ... 이에 발신인은 수신인에게 이때까지 밀린 사건본인의 양육비를 월 80만원씩 계산하여 발신인 계좌인 신한 110-****-****로 이번달 말일까지 지급할 것을 청구하는 바입니다. 4. ... 그런데 수신인은 몇달 전부터 사업이 어렵다, 부모의 병원비를 내야 한다는 등의 핑계로 양육비 지급을 일부만 지급하거나, 최근까지도 월 80만원의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고 있어 발신인이
■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 양육비 이행 청구서 제 0000-00000 호 양육비이행관리원은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에 ... 따라 양육비 청구와 이행확보 지원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양육비 채권자인 ○○○로부터 귀하의 양육비 채무에 대한 채권 추심을 20○○년 ○월 ○일자로 위임받았습니다. ... 양육비 채무 내용 ※위의 내용은 20 . . .
친권행사자지정 청구 및 양육비 청구 원고는 피고 정△△의 가출 이후 지금까지 혼자 사건 본인을 양육하고 있고, 피고 정△△은 사건 본인에 대해 애정이나 책임의식이 없으므로 사건본인의 ... 다만, 원고는 현재 특별한 직업이 없어 사건 본인을 양육하기에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많으므로 피고 정△△에게 그 양육비로 사건본인이 20세가 되는 20○○. ○. ○.까지 매월 말일에 ... 피고 정△△은 사건본인의 양육비로서 원고에게 이 사건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사건본인이 만 20세에 이를 때까지 매월 말일에 금 ○○○원씩을 지급하라. 5.
이전의 양육비청구권은 시효소멸되었다고 판단하고, 이 부분의 양육비청구를 배척하였다. ... 볼 자료를 기록상 찾을 수 없음에도 10년이 경과한 양육비청구권이 시효소멸하였다고 판단하고 양육비청구를 배척한 원심판결에는 과거의 양육비청구권의 소멸시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 두 번째 쟁점은 청구인의 상대방에 대한 양육비청구권이 시효소멸하였는지 문제된 사안이다. 구체적인 양육비 청구권이 성립하였다고 볼 자료를 기록상 찾을 수 없었다.
과거와 장래의 양육비 청구청구인과 상대방은 협의이혼을 하면서 사건본인의 양육은 청구인이 하기로 하고 양육비에 관하여는 별도의 합의나 논의조차 없이 협의이혼을 하였습니다. ... 그러나 상대방은 사건본인의 아버지로서 청구인과 공동으로 양육할 책임이 있으므로 청구인은 상대방에게 과거양육비와 사건본인이 성인이 되기 전날인 2010. 6. 4.까지의 장래양육비를 ... 구체적인 사건본인의 양육비 청구인은 상대방과 이혼한 후 사건본인을 양육하면서 식비, 교육비, 병원비, 의복비, 교통비, 용돈 등의 명목으로 월 대략 796,000원을 지출하였는바,
이에 갑과 을은 병을 상대로 분만비, 정의 양육비 및 교육비 상당의 금전을 손해배상으로 청구하였다. 갑과 을의 청구는 타당한가? ... 그러나 늘어나는 양육비와 교육비를 감당하기 어렵다는 것을 실감하고 더 이상 자녀를 갖지 않기로 결정하여 갑이 정관수술을 받기로 결정하였다. ... [ 결 론 ] 의사(병)의 설명의무 위반과 재산상 손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갑과 을의 금전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 타당하지 않다.
따라서 은 아이의 양육비로 매월 얼마를 지급해야 할 것이니, 청구인 OOO를 양육자로 선임하여 주시고, 에 대한 양육비 지급을 명하여 주시기를 앙청합니다. 첨 부 서 류 1. ... 양육자 지정 및 양육비 청구청구인 OOO ( ) 주민등록번호 - 주소 등록기준지 상대방 ( ) 주민등록번호 - 주소 등록기준지 사건본인 ( ) 주민등록번호 - 주 소 등록기준지 청 ... 사건본인의 양육자로 청구인을 지정한다. 2. 상대방은 사건본인의 양육비로 19 ○○년 ○월부터 19 ○○년 ○월 ○일까지 매월 금 500,000원의 돈을 지급하라. 3.
친권행사자 및 양육권자 지정, 양육비 청구 가. ... 또한 위와 같이 사건본인의 친권행사자 및 양육자로 원고가 지정된 이상 피고는 원고와 함께 사건본인을 공동으로 양육할 책임이 있는 아버지로서 사건본인이 성년에 달할 때까지 양육비를 분담하여야 ... 피고는 원고에게 사건본인에 대한 양육비로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사건본인이 성년이 되는 날까지 월 400,000원씩을 매월 말일에 지급하라. 4.
양육비 청구 가. 한편, 피고가 2009. 12. 15. 원고와 협의이혼을 하였음은 위에서 본 바와 같습니다. ... (피고는 집을 나간 후 원고에게 자녀양육비 등 일체의 생활비를 주지 않았고, 이에 원고가 전적으로 생계를 유지하며 사건본인을 양육해 왔습니다.) 그러던 2007. 12. ... 친권자결정에 관한 협의서, 갑 제4호증 양육비부담조서 각 참조). 2.
과거와 장래의 양육비 청구청구인과 상대방은 협의이혼을 하면서 사건본인의 양육은 청구인이 하기로 하고 양육비에 관하여는 별도의 합의나 논의조차 없이 협의이혼을 하였습니다. ... 그러나 상대방은 사건본인의 아버지로서 청구인과 공동으로 양육할 책임이 있으므로 청구인은 상대방에게 과거양육비와 사건본인이 성인이 되기 전날인 2010. 6. 4.까지의 장래양육비를 ... 구체적인 사건본인의 양육비 청구인은 상대방과 이혼한 후 사건본인을 양육하면서 식비, 교육비, 병원비, 의복비, 교통비, 용돈 등의 명목으로 월 대략 796,000원을 지출하였는바,
아니라 채권자의 양육비지급청구를 거절하고 있고 본안소송은 상당한 시일을 요하므로 본안소송의 진행 중 위 부동산을 타에 처분할 우려가 있으므로 집행보전의 방법상 부득이 양육비 청구채권 ... 가압류의 필요성 채권자는 채무자를 상대로 과거의 양육비 및 장래의 양육비심판청구의 본안소송을 준비 중에 있으나, 채무자는 이건 가압류할 재산 이외에는 달리 알려진 재산이 없을 뿐만 ... 공동으로 양육할 책임이 있으므로 그 중 1/2에 해당하는 금 50,997,500원을 분담함이 상당하다고 할 것입니다[소갑 제14호증 과거양육비청구금액산출근거 참조]. 2) 장래의
자녀 양육비 부담 비율 3. 양육비 상환 청구권의 소멸시효 대상 여부 Ⅲ. ... X는 2007년 10월 Y를 상대로 Z의 과거 양육비로 7200만원의 상환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Ⅱ. 쟁점 1. 일방 부모의 자녀 양육시 과거 양육비 청구 가능 여부 2. ... 양육비 청구소송이 재산권적 청구 소송이라고 보는 견해도 있으나 양육비 지급을 구할 권리는 하나의 추상적인 법적 지위이었던 것이 가정법원의 심판에 의하여 구체적인 청구권으로 전환됨으로써
친권행사자 및 양육자 지정과 양육비 청구에 대하여 원고는 사건본인들이 어릴 때부터 내팽개치고 가출을 일삼았습니다. ... 이에 피고는 경제, 교육 등 현재의 사회상황을 고려하여 사건본인들에 대한 양육비로 사건본인 한 명당 매월 금 300,000원씩을 청구하는 바입니다. 7. ... 따라서 원고는 사건본인들이 성년에 이르기까지 피고에게 양육비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