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상 제한능력자의 상대방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로서 인정되는 것들을 설명하시오 IV. 법인의 불법행위책임이 인정되기 위한 요건을 서술하시오 V. ... 법인의 불법행위책임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1) 대표기관의 불법행위 (2) 직무행위 (3)불법행위에 관한 일반적 요건이 존재하여야 한다. ... 불법행위책임이 성립하는 경우 법인은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바, 개인으로서의 대표기관은 법인과 경합하여 피해자에게 배상책임을 진다. V.
학교법인이 함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짐. ... 미성년자의 불법행위와 친권자의 의무 위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될 경 우, 문동은은 가해학생들의 부모에게 제750조에 의한 일반 불법행위책임을 물을 수 있 음. 3) 교사의 책임 ... 또한 민법 제766조 제2항에 의한 소멸시효의 기산점이 되는 ‘불법행위를 한 날’ 역시 ’가해행위로 인한 손해의 결과발생이 현실화 되었을 때‘를 의미한다고 해석.
이사의 행위에 의해서 법인이 불법행위의 책임을 지는 경우 이사 자신이 책임을 지는 것은 물론이고, 법인 또한 이사와 함께 부진정연대채무를 지는 것이다. 5. ... 법인의 불법행위책임이 인정되기 위한 요건을 서술하시오. 법인은 이사 그 밖의 대표자가 직무에 관해서 타인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 하지만 법인에 대한 오늘날의 통설인 법인실재설 입장에 따른 책임설에 의해서 법인이 불법행위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경우도 있다. 따라서 이에 대한 요건은 아래와 같다.
환경오염으로 인한 손해에서 나타나는 민법상 불법행위책임 1. 민법에 있어서 불법행위 가. ... 불법행위의 일반원칙 불법행위법의 중심을 이루는 것은 민법전의 불법행위 규정이다. ... 법률요건으로서 불법행위불법행위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입히는 행위이다(민법 제750조).
REPORT 학교 내의 불법행위로 인한 민사책임 담당교수 교수님 과 목 명 민법총칙 학 과 학 번 성 명 제 출 일 ◆목차 Ⅰ. 서 론 Ⅱ. 본 론 1. ... 이에 법원은 피고인 해당교사는 불법행위자로서, 전라남도는 피고의 사용자로서 연대하여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것을 판결하였다. ... 이에 전라남도 측에서는 해당교사의 추행행위는 교사로서의 직무집행 행위가 아니므로 전라남도는 사용자로서의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였으나 법원에서는 교육기본법 제17조의 4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게
민법상 불법행위책임에 대한 손해배상의 방법에 대하여 1. ... 금전배상의 원칙 1) 개요 기본적으로 민법상불법행위에 대한 책임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하는 방법은 금전 배상을 실시함이 원칙이다. 2) 관련 판례 불법행위로 인하여 건물이 훼손된 경우 ... 원상회복의 경우 1) 개요 예외적으로 명예훼손의 경우(§764) 원상회복이 불법행위책임에 대한 손해배상 방법이 될 수 있다. 2) 관련 판례 명예회복에 적당한 처분에 사죄광고가 포함되는지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따른 불법행위책임과 민법과의 관계 1. ... (동법 제4조) (2) 따라서, 자배법상의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도 민법상의 불법행위책임을 인정할 수 있음(대판 2001. 6. 29. ... 불법행위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님에 유의하여야 한다.
민법상불법행위책임에 대한 손해배상액의 산정에 관하여 1. 손해배상범위(판례 중심 검토) 1)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 1. ... 민법 제763조, 제396조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책임 및 그 금액을 정함에 있어 피해자의 과실을 참작하도록 한 취지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를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에 공평하게 ... 소용된 장례비용(예(例), 부고장 인쇄비)에 대하여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라고 하여 배상청구할 수 없다.
이에 따라 2차 불법행위법 리스테이트먼트는 1991년 4월 개정 작업에 착수되었고 수차의 수정과정을 거쳐 1997년 5월 미국법률협회의 「제3차 불법행위법 리스테이트먼트 제조물책임편 ... 그러나 일반불법행위책임은 원칙 적으로 과실 책임인데 이 판결은 제조자에게 과실이 없어도 손해배 상책임을 진다고 판시하고 있지 아니한 점, 이 판결이 기존의 제조 물책임이 과실 책임을 ... 제조물 결함으로 인한 제조물사고에서 제조물 책임을 인정하지 않으면 일반 불법행위책임의 원칙에 따라 가해자의 과실을 입증하여야 피해자가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과실 책임의 원칙을 따를
『흡연피해에 대한 불법행위책임』 -목 차- Ⅰ. 사실관계 Ⅱ. 흡연피해에 따른 불법행위책임 1. 문제의 제기(검토요건 구성) 2. 불법행위책임의 법적 개념 및 정의 3. ... 흡연 피해에 따른 불법행위책임 1. ... 결론 따라서 이 사건은 불법행위책임의 네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바, 피고는 원 고 측에 대해 불법행위책임에 기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원고는 피고에 대 해 손해배상금을 지급해야
협의의 공동불법행위민법 760조 2항- 가해자 불명 공동불법행위민법 760조 3항- 교사, 방조에 의한 공동불법행위 3. ... 공동불법행위는 하나의 손해발생에 수인이 관여한 경우는 물론, 발생된 하나의 손해에 수인이 각각 독립하여 책임을 지는 경우에도 성립한다. 2.공동불법행위의 체계 민법 760조 1항- ... 3)위법성 4)손해발생 5)결과와 손해사이의 인과관계를 요한다. (3)고의와 과실 1)고의 불법행위와 과실 불법행위의 구별 우리 민법상의 불법행위 규정은 원칙적으로 양자를 구별하지
공동불법행위자의 책임 (1)부진정연대채무 민법은 공동불법행위가 성립하는 경우 공동불법행위자들은 피해자에게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배덕현, 공동불법행위에 관한 연구: 기여도에 따른 개별적 책임 성립가능성을 중심으로,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5 ? 김증한, 공동불법행위, 민법논집, 박영사 1980 ? ... 즉, 각각의 공동불법행위자에게 고의·과실, 책임능력 및 가해행위와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한다.
법인의 불법행위의 요건 그러므로 법인이 직접 부담하는 불법행위책임은 민법 제35조 제1항의 경우에 한정된다고 할 수 있다. ... 우리 민법은 법인의 대표기관의 직무수행 행위에 대해서만 법인이 직접 불법행위책임을 지는 것으로 보고 있다. ... 그런데 우리 민법은 법인의 구성원 가운데에서도 이사를 비롯한 대표기관의 행위에 한하여 그의 불법행위가 법인의 불법행위가 되는 것으로, 그래서 법인이 피해자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해야
사용자책임은 불법행위에 대한 책임이라는 점에서는 법인의 불법행위책임(민법 제35조)과 같지만, 법인의 불법행위책임은 무과실책임의 법리가 적용되는 반면 사용자책임에는 과실책임의 법리가 ... 과목명: 민법총칙 과제명: 법인의 불법행위 -목차- I. 서론 II. 본론 1. 불법행위책임의 요건 2. 불법행위의 효과 III. 결론 IV. 참고문헌 I. ... 요건을 갖출 것 법인이 불법행위책임을 지기 위해서는 이사 기타 대표자의 행위가 민법 제750조가 정하는 일반불법행위의 요건을 갖춰야 한다.
사례에서 D의 불법행위책임을 인용할 수 있기 때문에 민법 제756조 제1항 본문을 충족한다. (2) 민법 제756조 제1항 단 그렇다. ... 행위불법론은 환자의 승낙은 위법성조각사유가 아니라 불법행위책임을 조각하는 사유라고 이해되기 때문에 D의 설명의무이행이 인정된다면 책임조각사유로써 D를 비난할 수 없게 되므로 그의 불법행위책임 ... 불법행위를 청구원인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에, 민법 제756조 제1항 본문의 적용 여부 (1) 사용자책임이 성립하기 위한 요건 1) 사용관계(지휘·감독관계)의 존재 M이 자신의
민법 제35조에서의 법인의 탈·불법행위책임에 관한 검토 법인의 기능이 다양화된 현대에 있어서는 법인의 활동영역의 확장에 상응하여 그 책임의 확대도 필요가 있어서 통설은 법인의 불법행위책임을 ... 불법행위책임 에 관한 소고-민법 제35조의 해석론을 중심으로-’, 35면 8) 최근 영미판례의 경향을 보면 대표자의 불법행위에 대하여 법인의 책임을 인정하는데 엄격한 태도를 견지하고 ... 법인의 탈법 행위 능력 2. 이사 기타 대표자의 목적 범위외의 행위와 법인의 지위 3. 민법 제35조에서의 법인의 탈·불법행위책임에 관한 검토 Ⅳ.
민법 제751,752,756조 소멸시효 10년 3년 (4) 기타 책임 ①공동불법행위책임 : 각자가 독립하여 불법행위의 요건을 갖추어야 하고, 불법행위자 간의 행위의 관련성이 필요함 ... 불리함 ③사용자 배상 책임 : 피용자는 가해행위로 인하여 제3자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 직접 배상 책임 (3) 채무불이행 책임과 불법행위책임의 비교 구분 채무불이행 책임불법행위책임 ... , 이 경우 환자 측에는 유리함 ③이행보조자의 과실에 대한 책임 : 주 채무자의 고의나 과실로 봄 (2) 불법행위책임 ①의의 : 민법 제750조에 의해 아무런 특별한 관계가 없는
불법행위일지라도 예외가 아니므로 민법 제35조에 기하여 법인이 부담하는 책임은 자체의 책임이 있다는 것이다. ... 무효로 된 경우, 민법 제35조 제1항에 의하여 조합의 불법행위책임을 인정한다는 것이다. ... 불법행위책임의 요건 1) 대표기관의 불법행위 대표기관의 불법행위가 법인의 불법행위책임의 요건이라고 할 수 있는데, 여기에서 대표기관의 불법행위를 어느 정도까지 인정하느냐에 대한 문제가
이행불능과 입증책임 2. 자동차 운행으로 인한 사고 3. 자동차 사고에 있어서 타인성 4. 자동차 사고로 인한 사고와 민법상 불법행위책임 및 사용자책임 5. ... 나아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8 ... 여시거 타인은 운행자와 당해 자동차생한 경우 그 손해가 미성년자의 감독의무자의 의무위반과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경우 감독의무자는 일반불법행위자로서 손해배상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성희롱 행위자에 대해서는 민법 제750조의 불법행위를, 성희롱 행위자가 근로자인 경우 그 사용자에 대해서는 민법 제756조에 기한 사용자책임을 물을 수 있다. ... 수사 결과 혐의가 인정되면 공소를 제기한다. 3) 민법상불법행위 손해배상책임민법상 직장내 성희롱에 관한 특별규정은 없지만, 성희롱 행위를 차별 또는 인권침해 행위로 보아 현행 민법상 ... 성희롱 피해 시 대처방안 1) 성희롱 관련 행정 강화 2) 남녀고용평등법상 구제 3) 민법상불법행위 손해배상책임 4) 형사법적 구제 5) 직장내 성희롱에 대한 현행 구제제도 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