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거과세의 원칙에 대해 설명 근거과세의 원칙이란 과세관청이 자의가 아닌 과세의 형평을 도모하면서 납세자의 재산이 부당하게 침해되지 않도록 납세자가 현행 세법에 근거하여 장부를 비치 ... 한편, 신의성실의 원칙은 납세의무를 이행하는 일반 납세자보다 과세관청에게 더 중요시 되는 원칙인데, 이는 과세관청이 납세자보다 월등히 우월한 지위에 있기에 더욱 엄격히 신의성실의 원칙을 ... 근거과세의 원칙이 실현되기 위해서 과세관청과 납세자의 각종 의무이행이 선행되어야 하고, 과세관청은 적법절차에 따라 과세권을 행사해야 하며, 납세자는 장부의 기장과 비치의무 등을 온전히
의무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민주주의적 조세원칙을 말하고 있으며, 동 제59조는 법률 규정에 의하지 않는 자의적 과세를 배제하고 있다. ... 과세요건 명확주의는 조세규정 내용을 상세히, 또 명확히 하는 것으로서 조세행정기관 자의적 해석과 자유재량을 배제하도록 하는 것으로, 조세에 관한 국민 법적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보장할 ... 다만 오늘날의 조세불복제도는 조세행정기관의 과도한 자의적 해석, 자유재량 등의 문제로 인해 국민의 시간과 노력의 낭비, 행정소송 비용의 낭비, 국민 재산권 침해 등의 여러 가지 문제를
이는 법적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확보하여 납세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과세권의 자의적 확장을 막고자 함이다. ... 이 때문에 시가의 산출 방법이 명확하지 않아 피해를 보는 납세자가 생길 수 있으며, 과세 관청 편의대로, 자의적으로 운영될 가능성이 크다. ... 납세자의 선택이 가장행위로 볼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과세 관청은 법적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확보하고, 납세권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납세자의 선택을 존중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조세법률주의는 국가가 자의적으로 과세하는 것을 방지함으로써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국민생활의 법적안정성 및 예측가능성을 확보하게 하는 기능을 갖고 있으며, 조세법률주의의 구체적 ... 따라서 세법이 과세요건을 법률로 명확하게 정하여 예측가능성을 보장해야 함은 너무나 당연하며, 과세요건을 정한 조세법률 규정의 내용이 지나치게 추상적이고 불명확하여 과세관청의 자의적 ... 대표기관인 국회가 제정한 법률로써 정하여야 한다는 원칙이고, “과세요건명확주의”는 과세요건을 법률로 규정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규정내용이 지나치게 추상적이고 불명확하면 과세관청의 자의적인
헌법 제59조에서 "조세의 종목과 세율은 법률로 정한다" 고 규정한 것은 이 원칙을 선언한 것이다.이러한 조세법률주의는 연혁적으로 볼 때 전제군주의 자의적 과세로부터 ... '국세의 부과'란 이미 성립한 납세의무를 확정하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국세부과의 원칙이란 이러한 납세의무 확정과정에서 지켜야 할 원칙을 가리킨다. ... 국세기본법은 이를 재삼 확인하고 강조함으로써 납세자의 재산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확정절차의 적정성을 확보하려 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자의에 의하지 않고 불가피하게 2주택자가 된 자들에 한해서는 이들에게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는 것이 애초에 종부세가 의도하는 조세의 목적과 이유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보아 ... 납부한 사람들은 환급 결정으로 인해서 두 그룹으로 나뉘게 되는데-종부세를 환급 받을 수 있는 그룹과 환급 받을 수 없는 그룹으로 나뉘게 된다-, 이들을 서로 다르게 취급하는 것이 자의적이지 ... 부동산에 대한 사실상의 소유자가 납세의무를 진다.
따라서 특정 위정자의자의적 처분에 따라 국민들에 조세부담이 좌지우지되는 것을 막을 수 있다. ... 그러나 지금까지 살펴본 것과 같이 우리나라 세법은 조세법률주의와 실질과세원칙에 의해 과세관청의 자의에 의해 임의로 과세하는 것이 엄격하게 금지되어 있다. ... 이러한 조세법률주의 아래에서는 조세의 납세 의무가 있는 국민이 뽑은 대표가 국회에서 제정한 법률이 조세의 근거가 되기 때문에 납세자 스스로 납세의 의무를 만들어가는 것이 된다.
요건이 규정되지 않은 만큼, 자의적으로 적용될 가능성도 있어 실제 판결에 적용 시 대법원 판례는 신의 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권리 행사를 부정하기 위해서 ①상대방에게 신의를 ... 이러한 일반적인 납세의무 확정 외에도 법인의 합병으로 인한 납세 의무승계, 상속으로 인한 납세 의무승계 그리고 연대납세의무의 발생으로 인한 납세의무 확정이 있다. (3) 납세의무의 ... 본론 1) 국세와 관련된 납세의무의 성립, 확정, 소멸 (1) 납세의무의 성립 (2) 납세의무의 확정 (3) 납세의무의 소멸 2) 조세의 기본원칙인 조세법률주의와 조세평등주의, 신의성실의
또한 납세자의 경제적인 부담력을 대상으로 한다 하더라도 그 경제적 내용이 불명확하고 모호하여 잘못하면 자의로 확대해석 또는 유추해석을 추래하여 조세법률주의의 대원칙을 훼손할 우려가 ... 서론 실질과세의 원칙은 경제적 실질을 중요시하여 세법을 적용하고 조세법률주의는 법률에 의해서만 조세를 부과·징수할 수 있으며 과세관청의 법해석을 엄격히 하여 자의적으로 과세하는 것을 ... 이러한 조세법률주의는 과세관청이 자의적으로 과세하는 것을 방지함으로써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국민생활의 법적안정성 및 예측가능성을 확보하게 하는 기능을 갖고 있으며, 조세법률주의의
행정편의적인 확장해석이나 유추해석과 같은 행정 관청의 자의의 개입은 엄격하게 금지된다. ... 그렇기 때문에 납세의무를 발생시키는 납세의무자의 지정, 과세물건, 과세 표준, 과세 기간, 세율과 같은 과세 요건은 국민의 재산권 침해적인 성격을 수반하므로 모두 국민의 대표 기관이자 ... 왜냐하면 법률이 지나치게 추상적이어서 해석의 여지를 남기게 되면 결과적으로 과세 관청이 자의적인 해석에 의해 집행을 할 염려가 있기 때문이다.
납세자권리연대는 납세자의 권익을 신장하기 위한 단체이다. ... 이에 재판소는 행정부의 일방적이고 자의적인 조세 부과를 금하고 반드시 국회가 제정한 법률에 의하여만 조세를 부과할 수 있다는 ... 이 판례들의 공통점은 국민의 재산권을 보장하고 자의적인 과세를 방지하기 위하여 과세요건을 법률로 정하도록 한 헌법에 위반하여 과세를 부당하게 요구하지 않고 납부할 수 있는지 자격을
납세자에게는 당해 조문에 해당하여 과세 대상이 되는지 예견할 수 있어야 하고 과세 관청은 자의적이고 차별적인 법률 적용의 가능성이 없어야 한다. ... 일반적으로 정해진 과세요건에 따라 조세 부과가 결정되는 정부 부과 세목은 덜하지만, 납세의무자의 신고 사항에 의존하는 신고 납세 세목의 경우 과세 당국과 납세의무자 간 정보 비대칭으로 ... 앞서 언급했듯 납세의무를 부담할 때 법적 실질과 경제적 실질이 다를 때 경제적 실질을 우선한다는 원칙으로 납세의무자의 부당한 조세 회피 행위를 규제하고 과세의 형평을 제고하여 조세
또한 납부의 시기와 방법, 금액은 자의적이지 않고 명확하여야(명확성 원칙) 하며, 납세자의 편의에 맞추어 시기와 방법, 액수를 정하여야 한다(편의의 원칙). ... 즉, 현행 세법상에서 활용할 수 있는 각종 특혜를 통해 납세의 부담을 줄이는 것이다. ... 절세와 탈세는 납세자 자신의 세액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같다. 하지만 합법과 불법이라는 점에서 큰 차이가 있다.
이는 과세 관청의 자의적 해석과 자유재량을 배제하여 과도한 과세권 남용으로부터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조세에 관한 국민의 예측 가능성을 보장함에 그 목적이 있다. ... 국세 부과의 원칙이란 과세 관청과 납세의무자가 납세의무를 확정할 때 지켜야 할 원칙으로 과세 관청·납세의무자 모두에게 적용되는 원칙이다. ... 그러므로 납세의무자와 과세 관청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사
과세요건에 대한 세법의 규정은 엄격히 해석되어야 하며 국가의 자의에 의한 유추해석이나 확대해석을 통하여 국민의 납세의무가 확대됨을 방지하고자 하는 것이다. ... 과세요건은 법률로서 정하되 명확하고 상세하게 정하여야 하며, 추상적이거나 과세권자의자의적인 해석은 불가능해야 한다는 원칙을 말한다. 조세의 종목?세율? ... 즉, 일정한 납세군에 대한 조세우대조치는 동일한 담세력을 가지는 다른 납세자군과 차별함으로써 조세평등주의를 침해하게 되는 것이다.
과세권자인 행정부에 비하여 열세한 위치에 있는 것이 사실이므로 추상적이고 불명확하게 규정된 과세요건을 과세당국이 자의적으로 해석하여 납세자에게 불이익이 돌아가는 경우 조세법률주의는 ... 과세요건명확주의는 과세요건이나 조세의 부과징수절차 등을 법률로 정하는 경우에 그 규정을 가능한 한 명확하고 상세하게 정함으로써 과세당국이 그 법을 자의적으로 또는 자유재량에 의하여 ... 이를 합법성의 원칙이라고 하는바, 과세요건이 충족되어 납세의무자에게 납세의무가 발생하면 과세당국은 합법적인 절차에 따라 이를 부과징수하지 않으면 안 될 의무와 권한을 가진다는 원칙이다
만약 과세요건 명확주의라는 개념이 없다면 불확정한 법령에 의해 과세관청의 자의에 따라 조세의 부과와 징수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며 이는 결국 납세자의 예측가능성과 법적안정성을 해치는 ... 이처럼 헌법에서 국민의 납세의무를 명시하며 또 이러한 납세의 의무가 법률로 정해진다고 하고 있어 조세법률주의는 존재할 수 있다. ... 서 론 납세의 의무는 국민의 기본적인 의무 중에 하나이다.
납세자 입장에서는 어떤 행위가 당해 조문에 의해 과세대상이 되는 것인지 예측 가능성을 필요로 할 것이고, 과세관청의 경우 당국의 자의적이고 차별적인 법률의 적용 가능성의 관점에서 과세요건은 ... 단, 피상속인의 일신에 전속되는 것으로 사망으로 소멸되는 것은 제외한다. 3) 증여세법상 납세의무자 : 증여세법상 납세의무자는 수증자를 납세의무자로 한다. ... 상속세법 및 증여세법의 납세의무자와 과세대상 1) 상속세법상 납세의무자 : 상속세법상 납세의무자는「상속세법 및 증여세법」, 제3조의 2, 제1항에서 “상속인(특별연고자 중 영리법인은
또 공시지가는 행정부의 자의적 판단의 산물이 아닌 국토부 산정 후 전문가 심의 및 불복절차가 있으므로 합리적이고 객관. ... 우선 첫번째, 공시지가는 행정부의 자의적 판단의 산물이 아니에요. 과거 개발부담금에 대한 위헌소원이 합헌으로 판결 났는데요. ... 공시가격의 상승은 곧 그만큼 납세자가 갖고 있는 재산의 가치가 높아졌단 것이고,토지공개념을 기반으로 이에 대한 배분이 필요하다는 거죠.
하지만 그 내용이 명확하지 않아서 과세권자가 자의적으로 과세를 할 가능성이 있고, 국고주의적인 해석을 정당화시킨다는 비난을 받기도 한다. ... 지난 2017년에 실제로 있었던 대법원의 판결에 따르면 납세의무자는 경제활동을 할 때 동일한 겨? ... 현 명확주의는 이러한 상기 과세요건을 법률로서 규정했다고 할지라도 그러한 규정 내용이 지나치게 추상적이라거나 명확하지 않다면 과세관청이 자의적으로 해석을 하거나 법을 집행할 우려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