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FI교도소에는 2가지의 유형이 있다. ... 제4단계는 후추(府中)교도소와 타치카와(立川)구치소의 총무업무의 일부, 또한, 오오사카(大阪), 카고카와(加古川), 이와쿠니(岩国), 코치(高知)교도소의 급식업무에 대해서 민간위탁을 ... 일본의 교도소 PFI사업도입의 배경으로서는 과잉수용대책, 규제개혁, 행형개혁 등의 3가지를 들 수 있으며, 일본의 PFI교도소의 발전과정은 5단계로 구분할 수 있다.
This paper introduces the system of England in terms of the accountability of prison. Since the prison riot arose in 1990, England has started the re..
본 연구는 민영교도소교도관의 직무만족도를 조사하기 위하여 국내 유일한 민영교도소인 소망교도소에서 근무 중인 교도관 104명을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 연구결과, 민영교도소의 교도관들은 역할모호를 제외하고 대부분 직무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직무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첫째, 민영교도소교도관들의 처우를 교정공무원과 동일하게 해주야 하며, 둘째, 공정한 인사체계를 구축하여 사회적 보상기회를 제공해야한다
종교교도소다. 종교교도소도 민영교도소라는 것은 분명하다. 다른 나라에서도 성 공한 종교교도소의 사례를 찾을 수 있다. 우리라고 성공 못할 리 없다. ... 민영교도소에 대하여 많은 논의가 있었다. 2010년 12월에 최초의 민영교도소인 소망교도소가 개설되어 1년이란 시간이 흘렀다. ... 그렇다고 민영교도소 논의 자체가 의미 없다고 할 수는 없다.
이 연구는 교도소 직무환경과 업무역할에 대한 태도 등에 대한 남녀교도관들의 유사성과 차이를 규명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 이 연구결과에 근거하여 여성교도관들이 기존의 남성중심적 업무와 환경이라고 여겨지고 있는 교도소 직무환경에서 전문성 있는 직업인으로서의 자질을 남자교도관과 유사하게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 보다 구체적으로 이 연구의 목적은 교도관으로서의 직업윤리, 직무만족도, 상사와의 관계와 인식, 조직의 교육혁신에 대한 태도와 인식, 그리고 교도소 폭력에 대한 허용도 등 직무환경과
의료교도소와 원격진료를 복합 한다면 어느 정도 수형자의 의료 욕구를 충족 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 된다. ... 그러나 근본적인 방안으로는 독일과 일본과 같은 선진국처럼 전문 의료진으로 구성된 의료교도소를 설립하는 것이 우리의 과제이다. ... 독일이 1968년부터 Stuttgart 교도소병원에서 병든 죄인들 돌보기 시작 한 것에 비하면 턱없이 열악한 현실이라고 할 수 있다.
이제는 종교교도소의 한계 극복을 위한 민영교도소의 또 다른 형태인 영리교도소의 개소를 적극 추진할 필요가 있다. ... 종교교도소와 영리교도소의 병행설립과 경쟁을 통한 비교를 통하여 우리나라에서 적합한 민영교도소의 방향을 모색할 수 있을 것이다. ... 이러한 상황에서 종래의 민영교도소 도입에 대한 찬반론은 민영교도소의 성공적 운영을 위한 방법과 민영교도소 확대문제로 그 논의의 초점이 이동되어야 할 것이다.
한국에서는 과거에 기결 수용자에 대한 교도소 제도를 갖지 못했기 때문에 서양국가에서 발전시켜 온 교도소와 행형제도를 살펴보는 것이 우리나라 교도소의 유래를 찾는 것이라 할 수 있다. ... 현재 우리나라가 운영하고 있는 교도소와 그 행형은 일본과 서양국가들의 영향으로 시작되었다. ... 정부의 명령으로 유럽과 미국을 다녀 온 관료들은 일본의 교도소 행형을 크게 발전시켰고, 이는 최근까지 우리나라에 영향을 주었다.
첫째, 교정민영화의 지지론자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민영교도소의 출소자들의 재범률이 상대적으로 낮을 것이라는 기대는 이미 무너졌다는 점에서 재범률을 들어 민영교도소의 확대를 추진하는 일은 ... 이 연구의 목적은 미국의 민영교도소의 실태 및 문제점을 살펴보고 그 정책적 시사점을 이끌어내는 데 있다. ... 넷째, 민영교도소에 대한 감시감독이 어려워 수용자에 대한 인권침해의 소지가 있으며, 이에 대한 즉각적인 제재가 어렵다.
미국을 비롯한 많은 국가들이 민영교도소를 설치ㆍ운영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교정행정의 효율성 증대를 위해 민영교도소의 출범을 앞두고 있다. ... 여기서는 민영교도소 도입의 이론적 배경, 형사정책수립과 관련된 이론, 외국의 사례를 통한 한국 민영교도소의 올바른 전망과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 민영교도소의 장ㆍ단점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해결해야 할 과제는 있다.
이런 목적에서 실시된 연구를 위해서 강원도 소재 C 교도소 수형자 159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 수형자들이 현재 교도소 생활에 잘 적응 하고 있도록 하는 것은 출소 후 사회생활을 잘 해야 한다는 신념을 갖는 경우이다. ... 연구에 포함된 변인들은 교도소 입소 시적응, 적응에 필요한 시간, 적응을 어렵게 한 이유들, 만기 출소에 따른 걱정 등이 포함되었다.
아시아 최초의 민영교도소인 소망교도소가 경기도 여주에 개원한 지가 6년 째 이며 계약기간의 중반에 접어들었다. 2013년 민영교도소의 능률성 평가지표에 대한 탐색, 2014년 민영교도소의 ... 연구목적을 구현하기 위해 민영교도소와 그 존재가치(평가기준)와 평가모형을 이론적 배경으로 설정하고, 공공성의 본질에 대한 제반논의를 바탕으로 민영교도소의 공공성(평가목적)을 구성하는 ... 공공성 탐색에 이어서 이제는 민영교도소의 평가지표에 대한 시안(試案)을 만들고자 한다.
한국에서는 2006년까지는 오늘날 범죄자나 출소자에 대한 교정복지를 포함 한 사회복지의 모든 영역에서 놀랄만한 혁신적 패러다임을 가져오고 있는 사회적 기업이나 사회적 기업가정신의 개념에 관해서는 거의 논의 되지 않았다. 그러나 오늘날 사회적 기업에 관한 법적 형태의 전..
여기서 민영교도소의 활성화 부분과 교도소민영화에 대한 우려의 문제를 다시금 재정립하고 선진 민영교도소의 성공 사례를 통하여 우리 민영교도소의 운영방식이나 제도적 장치의 대안을 제시하는 ... 민영교도소라함은 민간인이 소유하거나 운영하는 교정시설을 말한다. 민영교도소 등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우리나라도 민영교도소를 설치․운영할 수 있게 되었다. ... 이는 민영교도소의 설립 목적과 발전방안에 도달하고 확대방안을 찾고자 하는데 있어서 그 시행착오를 줄이고 어느 정도의 교정시설에 민영교도소의 양적․질적 발전을 가져올 수 있는 방안을
셋째, 범죄인관리법 등은 형사사법기관의 경쟁시스템을 도입하고, 교도소와 보호관찰소, 그리고 민영교도소와 민영보호관찰 등의 성과를 평가하고, 그 결과에 따라 공영의 민영화, 민영의 공영화 ... 교도소와 보호관찰소 등의 성과평가에 필요한 지표를 개발하여 활용하여 평가의 객관성 및 공정성을 확보하였다. ... 일곱째, 수용자의 노동은 교도소의 본래의 기능인 처벌과 피해자를 포함한 사회배상을 강화하는 관점에서 강력하게 추진되었다.
민영교도소 등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법률 제6206호)이 제정되었다. 그러나 법률만 제정되었을 뿐 올바른 민영교도소의 설치ㆍ운영은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 이에 민영교도소 관련 법률을 검토하고 외국의 사례를 참조할 필요가 있다. ... 국내 유일의 민영교도소인 아가페 소망교도소의 경우에도 정부지원으로 운영되고 있어 재정적인 측면에서는 비효율적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