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논문은 국제관습법에 의해 형성되었고, UN해양법협약에 의해 인정되고 있는 해상에서의 추적권 행사시 무력사용의 한계에 관하여 사이가호 및 불심선 사건을 중심으로 고찰하였다. ... UN해양법협약에 따르면 연안국을 자국의 법령을 위반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경우 외국선박을 공해상에까지 추적하여 나포할 수 있는 추적권을 행사할 수 있다. ... 해양환경안전학회 해양환경안전학회지 김종구
대륙붕 제도에 대한 UN해양법협약의 주요 내용과 이에 관한 한국의 법제도 유엔해양법협약은 제76조부터 제85조까지 10개 조항에 걸쳐 대륙붕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1) 대륙붕의 범위와 ... 경계획정 유엔해양법협약 제76조는 대륙붕의 법적 개념을 정의하고 200해리 이원의 대륙붕 외측한계를 설정하였고, 유엔해양법협약 제82조는 200해리 밖의 대륙붕을 개발할 경우 그 ... 또한 유엔해양법협약은 상부수역에 대해 공해자유 원칙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배타적 경제수역 제도에 대한 UN해양법협약의 주요 내용과 이에 관한 한국의 법제도 유엔해양법협약은 제5부에서 배타적 경제수역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 특히 1982년 해양법협약은 주로 어업권(생물자원)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 한국은 유엔해양법협약 비준 후인 1996년 ‘배타적 경제수역법’을 제정하였고, 이러한 기존의 배타적 경제수역법은 대륙붕에 대한 규정을 신설하여 ‘배타적 경제수역 및 대륙붕에 관한 법률
영해 및 접속수역 제도에 대한 UN해양법협약의 주요 내용과 이에 관한 한국의 법제도 유엔해양법협약은 제2부에서 영해와 접속수역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 한국은 제1·2차 유엔해양법회의에서는 영해 폭과 관련하여 명확한 입장을 취하지 않다가 제3차 유엔해양법회의에서는 12해리를 지지하였다. ... 그 외에도 유엔해양법협약에 따라 연안국은 자국 영해에 정박하고 있거나 내수를 떠나 영해를 통항 중인 외국 선박에 대하여 민사관할권을 행사할 수 있다. 3) 접속수역 유엔해양법협약은
특히, IMO의 선박평형수관리협약에서 정의하는 평형수는 UN해양법협약상 위생과 해양환경오염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국제법적 규제 성격에 있어서 타 선박기인 해양환경 오염물질들과는 상이하다 ... 따라서 이 논문에서는 이와 같은 규제 성격을 고려한 UN해양법협약상 연안국 관할 수역별 이행방안을 고찰함 으로써 IMO 선박평형수관리협약의 통일된 이행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 일반적으로 선박평형수는 선박의 감항성을 향상시키지만 수생 외래 생물의 이동 수단으로서 해양생태계를 교란시키고 있다.
결론 - 해양에 대한 가치가 중요해진 오늘날, 대부분의 국가들은 UN해양법협약을 비준하고 해양법협약의 내용에 따른 자국 영해법을 제정하여 영해 및 접속수역에 대해 지정하고 있다. ... 유엔해양법협약 내용 - 유엔해양법협약 33조는 접속수역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다. ... 유엔해양법협약 내용 - 유엔해양법협약 3조에서는 영해의 폭에 대해 다음과 같이 규정한다.
3차 UN해양법 협약 해사 및 해운관련사항 정리 참고자료 : 현대 국제 해양법 (제6전정판)/두남 1. 1982년 UN해양법 협약 2. 3차 UN해양법 협약에 도입된 새로운 제도 3 ... . 3차 UN해양법 협약 해운관련사항 1. 1982년 UN해양법 협약 - 채택경위 유엔해양법협약(1967년)은 유엔총회에서 Matta의 유엔주제 Pardo대사가 심해저자원의 국제적관리를 ... 해양과학조사 및 인공도서 등 시설물 설치를 명시적으로 인정하고, 포괄적이며 제 3차적 분쟁해결제도(국제해양법재판소)를 규정하였다. 3. 3차 UN해양법 협약 해운관련사항 1.
접속수역과 獨島문제 영해 및 접속수역에 관한 UN해양법협약과 한국의 「영해및접속수역에관한법률」 Ⅰ. 海洋法과 유엔海洋法協約 1. ... (유엔해양법협약 제3조) 그러나 接續水域境界劃定에 관한 중간선원칙 적용의 규정은 유엔해양법협약에서 탈락하였다. 접속수역의 법적지위도 영해협약 제 23조만으로는 불명확이다. ... 그 후에 많은 학자들 간에 군한의 무해통항권의 인정여부가 논의되고 있다. (1) 현 「유엔해양법협약」상 군함의 영해통항 제3차 유엔해양법회의에서도 이 문제는 많은 논의가 있었던 바1975년에
각국의 해양관할권 확장으로 인한 분쟁이 곳곳에서 발생하게 되자 UN은 1958년 제네바에서 제1차 UN해양법 회의(UNCLOSI)를 소집하였다. ... UN총회는 각 소위원회의 활동에 관한 위원회의 보고서를 검토한 후, 사무총장으로 하여금 제3차 UN해양법회의의 제1,2차 회기를 개최하도록 요구하였다. 4) 제3차 UN해양법회의 소집 ... 법전화 대상을 선정하기 위해 국제법 전반에 대해 검토하고 이를 총회에 권고안을 제출할 임무를 띠고 있다. 86개국이 참가한 제1차 UN해양법 회의에서는 해양에 관한 다음과 같은 4개의
영해제도에 관해 UN해양법협약과 영해 및 접속수역에 관한 법률의 비교 국내법(영해및접속수역에관한법률) UN해양법협약 ... UN해양법협약 제 21 조 (무해통항에 관한 연안국의 법령) 1. ... 국제법에는 있는데 국내법에는 없다. 군함과 그 밖의 비상업용 정부선박에 관한 제도) ○ ○ 공통적이다. Ⅴ. UN해양법과 우리 해양법 1.
)협약의 내용과 관습국제법 (2)일괄타결과 선별주장의 대립 3.UN해양법협약의 발효와 그 후의 동향 4.UN해양법협약과 1958년도 해양법협약 5.한국과 해양법 (1)한국의 안보적 ... 학 번: 2100638 이 름: {{한자영 제 출 일: 2002년12월11일 담당교수: 노영돈 目 次 Ⅰ.序 Ⅱ.해양법과 UN해양법협약 1.意義 2.UN해양법협약과 慣習國際法 (1 ... UN해양법협약은 국제법으로서 모든 협약체결국의 해양관련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야 한다.
항만국의 관할권이 반영된 1982년 UN해양법협약이 제정되었다. ... 또한, 외국적 선원을 상대로 한 재판과정에서 신병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UN해양법협약에 따라 부과되는 보석금이 과도하게 부과되거나 오랜 기간 억류되는 사례가 발생하는 경우도 있다 ... 이러한 시대적 요구와 현실적인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노력으로 1973년 IMO의 MARPOL73/78협약이 제정되었고 1958년 해양법협약 보다 진보된 해양오염방지에 관한 연안국과
국제법 책임 – UN해양법 협약체제 제 192 조 – 각국은 해양환경을 보호하고 보전할 의무를 진다 . ... 국제법 책임 – UN해양법 협약체제 1982 년 유엔해양법협약 (UNCLOS ) 해양환경의 보호와 보전에 관하여 규정 책임여부 제 194 조 제 2 항 – 각국은 자국의 관할권이나 ... 일본의 방사능 오염수 유출과 국제법 일본의 국제 책임 목차 사건개요 일본의 국제법적 책임 - IAEA - 런던 협약 / 런던 의정서 - UN해양법 협약체제 일본의 국가책임 우리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