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시이행의 항변권의 의미 (대판 1999. 4. 23, 98다53899 ) I. 사실관계 ………………………………………………………………… 1 II. ... 관련 최신판례 ……………………………………………………… 10 (대법원 2002.3.29. 2000다577) VI. ... 다. 상대방이 그 채무이행의 제공 없이 이행을 청구하였을 것 (a) 상대방이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한 때에는 채무의 대립상태는 소멸하므로 동시이행의 문제도 일어나지 않는다.
견련관계를 인정하여 당사자 일방은 상배당이 채무를 이행하거나 이행의 제공을 하지 아니한 채 당사자 일방의 채무의 이행을 청구할 때에는 자기의 채무이행을 거절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98다53899 ... 판례: 어음의 반환과 원인채무의 이행지체(1999. 7. 9.98다47542) 채무자로 하여금 무조건적인 원인채무의 이행으로 인한 이중지급의 위험을 면하게 하려는 데에 그 목적이 있는 ... 판례: 이행제공의 중지와 동시이행의 항변권(대판 1999. 7. 9. 98다13754) 쌍무계약의 당사자 일방이 먼저 한번 현실의 제공을 하고 상대방이 수령지체에 빠지게 하였다고 하더라도
항변권은 유치권과 마찬가지로 공평의 원칙과 신의칙에 기한 제도이며, 나아가 당사자의 합리적 의사의 추측에 기한 것으로서 거래의 간이 신속한 처리에 이바지하는 기능도 가진다 대판 98다53899 ... 사이(제549조, 제551조, 91다29972), 5)민법 제571조에 의한 해제의 경우에 매도인의 손해배상의무와 매수인의 목적물 및 그 사용이익의 반환의무 사이(제583조, 92다25496 ... 다만 그 설명방식은 다소 다른데 1)항변권설은 동시이행항변권은 일정요건만 갖추면 성립하기는 하나 당사자가 이를 원용하지 않는 한 현실화하지 않으며(67다2131), 원용이 있을 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