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 론 2001년 6월 28일 국회를 통과한 2001년개정상법은 1997년 말 IMF라는 외기 후 1998년, 1999년에 이은 3차에 걸친 회사법적 관점에서 기업지배구조와 관련한 ... II. 2001년개정상법 내용 1. 2001년개정상법의 주요 논점 (1) 회사의 주가관리 등의 편의를 위하여 이익배당 한도 안에서 정기 주주총회의 특별결의에 의하여 주식을 매수하여 ... 그밖에도 주식 매수선택권, 자기주식의 취득, 이사회에 관한 부분, 유한회사의 소수사원권을 주식회사의 소수주주권과의 균형을 맞추기 위한 지주요건 완화 등이 있었다. 2001년의 개정상법의
법개정이었다고 할 것이다.{) 법제사법위원회, 상법개정안 검토 보고 2면 Ⅱ. 2001년 改正商法 內容 1. 2001년 改正商法의 主要內容{) 법제사법위원회, 상법개정안 검토 보고 ... 6월 28일 국회를 통과한 2001년개정상법은 1997년말 IMT라는 외환위기 후 1998년, 1999년에 이은 3차에 걸친 會社法적 관점에서 기업지배구조와 관련한 마무리 성격의 ... 개정상법에의해 회사는 제343조의 규정에 의하는 경우 외에 정기총회에서 특별결의에 의하여 주식을 매수하여 이를 소각할 수 있다.
하였으나 신기술의 도입, 재무구조의 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를 제한함으로써, 주주의 신주인수권을 강화하였다. 2001년 12월 29일에 공포된 상법개정은 ... 12우러 29일 상법개정에 관한 내용은 2002년 7월 1일부터 시행되기로 되어 있어 본문의 말미에 잠시 언급하고 지나가겠다. ... 2001년 7월 24일 商法改正槪觀 2001년 7월 24일 法律 第6488호로 공포한 商法改正의 주요 이유는 국내외적으로 무한 경쟁속에 뛰어든 한국경제의 발전과 안정을 위하여 기업경영의
상법 레포트 -98, 99, 2001년개정된 내용들- 序論 회사법은 상법전 중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 ... 이어 2001년 7월의 상법개정에 의하여 特殊會社의 설립을 용이하게 하기위해 새로운 제도가 도입되었다. ... 그러므로 이 레포트에서는 첫번째로 위에서 언급한 부분들을 중심으로 하여 98,99,2001년개정된 상법들의 내용에 대해 요약해 보도록 하겠다.
이사회의 직무집행감독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2001년개정상법에서 이사는 대표이사로 하여금 다른 이사 또는 피용자의 업무에 관하여 이사회에 보고할 것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였고, 또한 ... 개정상법에서 ‘중요한 자산의 처분 및 양도, 대규모 재산의 차입’에 대한 의사결정권이 이사회의 권한으로 추가되었다. ... 설치∙이전∙폐지, 이사의 경업승인, 이사와 회사 간의 거래승인, 신주의 발행, 준비금의 자본전입, 사채의 발행 등에 대한 의사결정권이 있다. 2001년
이사회의 직무집행감독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2001년개정상법에서 이사는 대표이사로 하여금 다른 이사 또는 피용자의 업무에 관하여 이사회에 보고할 것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였고, 또한 ... 개정상법에서 ‘중요한 자산의 처분 및 양도, 대규모 재산의 차입’에 대한 의사결정권이 이사회의 권한으로 추가되었다. ... 설치∙이전∙폐지, 이사의 경업승인, 이사와 회사 간의 거래승인, 신주의 발행, 준비금의 자본전입, 사채의 발행 등에 대한 의사결정권이 있다. 2001년
구 상법(2001년 7월 24일 개정 전)에 따라서도 제513조에 의하여 주주가 아닌 그 이외의 자에게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정관에 의해 전환사채 금액과 전환 조건, 전환으로 ... 이 사건의 원고는 소외 회사에게 대여금을 전환해 줄 것을 1999년 및 2001년에 청구하였으나 소병하였다. ... 위한 주주총회의 소집 비실시 : 정관은 개정되었고 전환사채 발행과 관련한 규정이 정관 제19조로 신설되었음 : 정관 개정을 위한 주주총회의 소집이 실시되지 않았으며, C 회사 주주들에
나아가 개정 전에는 유한회사를 설립할 때 2인 이상의 사원이 필요했지만 2001년개정시에 그 제한까지 폐지하였다.(543조그러나 주식회사가 설립된 경우에는 주식회사에는 설립취소의 ... 아니어서 원래부터 1인의 주주만으로도 회사가 존속할 여지는 있었다.(517조) 다만 과거에는 주식회사를 설립하기 위해서는 3인 이상의 발기인이 정관을 작성해야 했으나(구법 288조) 2001년 ... 소유하게 되었다는 것과 종래의 학설과 판례가 1인회사를 인정하고 있었다는 것이다. (3) 유한회사 - 유한회사의 경우 과거에는 사원이 1인으로 되면 회사의 해산사유에 해당하였으나, 2001년
그리고 2001년개정상법에서 이사회의 소집권자가 아닌 이사에 의한 이사회의 소집이 가능하도록 하였다.이사회의 결의는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이루어지며(상법 ... 상법은 회사경영의 효율성을 위하여 주주총회의 권한을 한정하고, 주주총회의 권한 이외의 일체사항을 이사회에서 결정하도록 하고 있다(이사회중심주의). 1998년 개정상법에서 소규모 회사 ... 이것은 대표기관의 불법행위책임이라기보다 피해자를 강하게 보호하기 위한 상법상의 특별책임으로서 부진정연대책임으로 해석한다.
앞서 설명한 것처럼 2001년에는 상법을 개정함으로서 이사회의 권리가 더욱 강화되었다. ... 이와 같이 대표이사의 관계에서 이사회의 권력을 더 곤고히 하기 위해 관련 상법이 개정되었다. 2001년개정상법에서는, ‘중요한 자산의 처분 및 양도, 대규모 재산의 차입’에 대한 ... 이처럼 이사회의 직무집행감독권을 더욱 강화하고 대표이사 내지는 업무집행으로 고용된 종업원에 대해서 감독하는 것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2001년개정상법에서 이사는 대표이사로 하여금 다른
법적 규율 법률 제 6545호[2001.12.29 일부개정, 2002.07.01 시행]에서는 상법 제363조 제1항을 일부 개정하여, 서면이 아닌 전자문서에 의하여도 주주총회를 소집할 ... 이후 법률 제 9746호[2009.05.28 일부개정, 2010.05.29시행]에서는 상법 제 289조 제 3항부터 6항을 개정 및 신설하고하는 경우에는 법에서 정한 기간까지 공고하여야 ... 명시적인 법적 근거를 찾을 수 없다는 전자 주주총회에 대한 논란을 해결하고자 최근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은 원격통신수단으로 전자 주주총회를 열 수 있도록 하는 ‘상법개정안’을 발의했다
: 원고는 1999년 3월 26일, 2001년 1월 5일 두 차례에 걸쳐 소외1 회사에게 계약 약정에 따라 대여금 전부를 주식으로 전환해 줄 것을 청구함 : 대여금 1억원을 액면가 ... 이때 원고는 주주총회를 통해 정관이 개정되었으며, 해당 정관에 따라 계약 약정이 유효한 것으로 주장한 바 주주총회를 통한 정관 개정이 과연 유효한 것인지가 법적 쟁점이 된다. ... 주주총회를 통한 정관 개정이 유효하려면 주주총회의 결의가 실제로 존재하는지 여부가 문제가 된다.
발표하였다. 2011년부터는 모든 상장기업이 의무적으로 K-IFRS를 적용하도록 하고, 2012년 개정상법 및 시행령으로 비교적 규모가 작은 주식회사에 보다 간편화된 회계기준을 적용할 ... 김광윤외(2014), “개정상법상 배당가능이익 계산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회계 세무와 감사 연구 제56권 제1호. 4. ... 회계기준별 제정이유 및 차이점 1)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은 2001년 12월 분식회계로 인한 미국의 엔론사태와 2008년 서브프라임 모기지론의 붕괴로
정찬형, “2009년 개정상법 중 상장회사에 대한 특례규정에 관한 의견”, 「상사법연구」(한국상사법학회, 2009), 제28권 제1호. ... 이에 비해 2013년 상법개정안은 상장회사의 경우 집중투표를 청구할 수 있는 보유주식 수에 관해 최근 사업연도 말 현재의 자산 총액이 2조원 이상의 상장회사의 경우 의결권 없는 주식을 ... 해석론적 규제방안이 필요하다. Ⅶ참고문헌 김성탁, “대주주의 이사선임 독점현상을 시정하기 위한 제도모색-집중투표제의 실효성 제고방안을 중심 으로”, 「상사법연구」(한국상사법학회, 2001
, 현대상선·현대자동차가 3건, 현대상선과 현대자동차가 3건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2000년에는 59개사 71건, 2001년에는 64개사 65건, 2002년에는 59개사 59건, ... 또 다른 사례로, 1996년에 개정된 외화전환기준은 1997년 말 급격한 환율변동에 따른 막대한 환차손으로 인해 상장회사협의회를 통해 이사회에 회계기준 개정을 요청하였다. ... 분식회계를 감시하는 장치는 상법상 감사, 외부감사, 사외이사, 감사위원회 시스템 등을 말할 수 있다. 상법에 따른 감사가 사실상 이뤄지긴 하지만 아직 결과가 검증되지 않았다.
그 후 2001년개정 시에는 주식회사의 설립 시에 있어 발기인 수에 관한 요건을 삭제하여 1인의 발기인만으로도 회사설립이 가능하고(288조) 유한회사 역시 1인의 사원만으로도 설립할 ... 조합과의 비교 상법은 모든 회사를 사단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일단 상법에 의해 설립된 회사라면 모두 사단이라 하겠으나 회사의 종류에 따라서는 조합적 실질을 갖는 것도 있다. Ⅱ 법인성 ... 즉,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민사회사도 상법상 회사라 할 수 있다.
원고는 1999년 3월 26일, 2001년 1월 5일 소외1 회사에게 약정에 따라 대여금 전부를 주식으로 전환해줄 것을 청구하였는데, 소외1 에 따라 계산한 이자를 가산한 금액 159,669,172원을 ... 사건 약정 당시에 소외1 회사의 정관이 개정되었는데, 이에 대한 주주총회의 소집 및 결의 없이 허위로 주주총회 의사록이 작성되었다. ... 이를 통해 원고는 1999년 3월 23일 소외1 회사에 1억원을 이자 연 이자 10%, 변제기 2011년 4월 30일로 정하여 대여하며 “원고가 위 변제기까지 대여금액의 전부 또는
이는 2001년 9/11 테러 이후 미국을 비롯한 다양한 국가에서 보안 강화에 대한 요구가 증가한 결과입니다. ... 일부 상법에서는 상인이 자신의 판매 또는 영업을 위해 활동하는 모든 행위를 상행위로 해석하는 경우, 상업의 개념은 광의적으로 이해됩니다. ... 경제학과 상업학에서 자주 볼 수 있는 분류에 따르면, 상업을 좁은020년에 추가 및 개정되었습니다.
법률 제106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법’이라고 한다.참조. ... 사실관계 1) 내용 (1) 2001년 3월 29일 피고 김씨는 액면금 5000원, 60만 주인 자본금 30억원을 축자해서 한화에스앤씨를 설립하였으며 한화가 한화에스앤씨 주식 중에 40만주를 ... 12월 14일 1주당 발행가액을 33,727원으로 정해서 3,400,000 주 유상증자한다. (8) 2010년 4월 13일 경제개혁연대 등 한화의 소수주주들인 원고와 상법 제 542조6의
실제로 민자 사업으로 건설된 인천공항고속도로도 2001년 개통 이후 적자보전을 위해 연간 1000억 원대의 혈세가 투입되고 있다. ... 주식회사형 공기업은 상법 또는 특별법에 따라 설립되고 정부가 그 기업의 주식을 전부 또는 일부를 소유하는 형태의 공기업이다. ... 인천공항고속도로는 애초 하루 이용 차량이 11만~13만대에 이를 것으로 예상했지만 실제 이용률은 52%(2007년 기준)에 그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