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실제 채무불이행 책임을 묻지 않고 다. ... 둘다 인정. (2)법조경합설: 채무불이행 책임이 불법행위 책임의 특직. ... 위협하는 경우에는, 설사 그 화재발생에 여관주인의 과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화재발생 후 여관경영자가 그 즉시 비상벨 등을 통해 신속하게 구조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에서 부수적 주의의무를 다하지
숙박계약 관련된 대법원 판례(대판 1994. 1. 28. 93다43590)4 2. 고용계약과 관련된 대법원 판례(대판 1999. 2. 23. 97다12082)4 3. ... 숙박계약 관련된 대법원 판례(대판 1994. 1. 28. 93다43590) B가 경영하는 여관에 화재가 발생하여 투숙객 A가 사망하였다. ... 여행계약과 관련된 대법원 판례(대판 2011. 5. 26. 2011다1330)5 Ⅳ. 결론5 Ⅴ. 나의생각5 1. 채권자 보호 확대측면에서의 보호의무 인정 필요5 2.
(대판 1994.1.28. 93다43590) (2) 을의 의무 내용 판례는 ‘공중접객업인 숙박업을 경영하는 자는 고객의 안전을 배려하여야 할 보호의무를 부담하며 이러한 의무는 숙박업계약의 ... 갑의 을에 대한 권리 여하 1) 을의 채무불이행 성부 (1) 갑과 을 사이의 계약 공중접객업인 숙박업을 경영하는 을의 투숙객 갑과 체결하는 숙박계약은 숙박업자가 고객에 게 숙박을 할 ... (대판2002. 12.10. 2001다9298) 다만, 을의 경과실이 있을 경우에 일반 불법행위 책임을 질 수 있을 뿐이다. 3) 손해배상의 범위 갑의 재산상 손해는 적극적 손해와
선고 93다43590 판결 )대법원 74. 판결 ... 그러나 채무자의 고의나 과실 없이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김준호, 양창수, 이은영. ) 대법원 1994.1.28. ... 서론 1. 불완전이행의 의의 (1) 의의 (2) 인정근거 (3) 채무의 범위 2. 불완전이행의 요건 Ⅱ. 불완전이행의 효과 1.
. 93다43590) (2)判示事項 ①여관숙박계약의 性質 ②숙박업자의 투숙객에 대한 保護義務의 내용과 이를 違反한 경우의 責任 (3)判決要旨 ①공중접객업인 숙박업을 경영하는 자가 투숙객과 ... 損害賠償을 請求하자, 乙은 화재발생이 중과실에 의한 것이 아니어서 不法行爲責任을 지지 않으며, 여관 주인에게는 투숙객에 대한 주의의무가 없어 債務不履行責任도 없다고 抗辯한다. (1994.1.28 ... (현병철, 민법판례해설 1, 경세원) 2.占有의 權利推定力 (1)事件槪要 일본인 A의 土地가 1943.10.30 조선낙농주식회사(甲)에게 매도되어 그,해 11.15.
. 1. 28. 93다43590). { .판례. … 근로자들이 면직 후 바로 아무런 이의없이 퇴직금을 수령하였으며 그로부터 9년 후 1980년 해직공무원의 보상등에관한특별조치법 소정의 ... (大判 1994. 6. 28. 93다26212) (2) 우리민법의 태도 : 시효제도 등에서 간접적으로 반영, 판례는 최근 고용관계의 존부를 둘러싼 노동분쟁에서 실효의 원칙을 적극적으로 ... (大判 1999. 3. 23. 99다4405) (2) 강행법규 적용 완화 { .판례. { 농지를 농지매매93다42603) { 갑은 을 소유 건물의 임차인인데 을이 위 건물을 은행에
불완전이행 -대판 1994.1.28, 93다43590 { 1.서설 (1)불완전이행의 의의 (2)연혁 (3)불완전이행과 적극적 채권침해 2.불완전이행의 본질과 근거 (1)불완전이행의 ... 경우에는 채무불이행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전제에 서 있다.{) 한편 학자에 따라서는 부수의무와 보호의무를 구별하지 않고 보호의무도 부수의무에 포함된 다고 하면서 그 근거로서 대판 1994.1.28,93다43590을 ... 선고 93다43590 판결 손해배상(기) 원심 : 서울고등법원 1993.7.20.
대법원 1994. 1. 28. 선고 93다43590 판례평석 - 목차 - [Ⅰ] 사건의 개요 [Ⅱ] 원심판단 [Ⅲ] 대법원판결 [Ⅳ] 판례평석 Ⅰ.논점의 정리 Ⅱ. ... 통설적 입장에서 보호의무란 계약교섭과정이나 계약이행단계에서 문제되는 급부의무와는 무관한 채권자의 생명,신체,재산에 대한 배려의무를 의미한다고 본다. ②보호의무 배제설 위와 같은 다수설의 ... 입증책임의 문제 1.문제점 2.불완전이행에 있어서 입증책임의 문제 (1) 학설의 태도 1)김상용교수 2)지원림 교수 (2)검토 Ⅳ.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