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수문제] ‘환경영향평가서등에 관한 협의업무 처리규정(2020.7)’에 제시된 사후환경영향조사서를 검토할 때 확인해야 하는 사항을 기술하시오. [9점]1. ... 사후환경영향조사결과가 환경영향평가서에 제시된 예측치의 범위 내인지 여부3. 조사방법 등이 사업시행 이후의 환경변화를 비교·파악하기에 적정한지 여부4. ... 그 밖에 지방환경관서의 장이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출처 : 환경영향향평가서등에 관한 협의업무 처리규정(2020.7) 제45조2.
수행범위1) 환경적 쟁점사항에 대한 사업자의 환경영향평가 협의 및 사후관리 방향 제시- 필요한 경우 주민의견 수렴방법 및 절차 등2) 환경문제가 사회적 갈등으로 확대되지 않도록 쟁점해소방안 ... [필수문제] 환경영향갈등조정협의회 목적 및 수행범위 [9점]Ⅰ. ... 환경영향갈등조정협의회 목적- 환경적 쟁점이 큰 대형 개발사업 추진 시 발생할 수 있는 소모적 사회갈등에 대하여 환경영향평가등 협의이전의 단계 및 사후관리 단계에서 이를 조정․해소하기
[필수문제] ‘환경영향평가서등 작성 등에 관한 규정’ 에서 정한 전략환경영향평가와 환경영향평가평가준비서의 구성 [9점]Ⅰ. 전략환경영향평가평가준비서의 구성1. ... 환경영향평가평가준비서의 구성1. 환경영향평가 대상 사업의 목적 및 개요2. 환경영향평가 대상 지역의 설정3. 토지이용계획안(환경보전방안의 대안)4. ...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 내용 및 반영 여부(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를 거친 경우에 한함)※ 출처 : 환경영향평가서등 작성 등에 관한 규정[환경부고시 제2020-289호, 2020. 12.
환경영향평가 등의 기본원칙1. 환경영향평가등은 보전과 개발이 조화와 균형을 이루는 지속가능한 발전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2. ... 환경영향평가등의 대상이 되는 계획 또는 사업에 대하여 충분한 정보 제공 등을 함으로써 환경영향평가등의 과정에 주민 등이 원활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4. ... 환경영향평가등은 계획 또는 사업으로 인한 환경적 위해가 어린이, 노인, 임산부, 저소득층 등 환경유해인자의 노출에 민감한 집단에게 미치는 사회ㆍ경제적 영향을 고려하여 실시되어야 한다
현지합동조사1) 협의기관장은 환경영향평가서등을 검토함에 있어서 평가대상사업이중점평가사업인 경우에는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지역주민, 민간단체, 전문가, 승인기관, 사업자, 환경영향평가업자 ... ‘환경영향평가서등에 관한 협의업무 처리규정(2020.7)’에 따른 중점평가 사업의 환경영향평가서등 검토과정에서 협의기관의 장이 취할 수 있는 조치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8점]1 ... 환경영향갈등조정협의회의 구성·운영 등1) 협의기관장은 중점평가대상사업인 경우에는 환경영향갈등조정협의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음.
, 환경영향평가사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환경영향평가기술자로 인정,- 환경영향평가기술자로 인정하면 해당 환경영향평가기술자의 근무경력등에 관한 기록을 유지.관리하여야 하며, 환경영향평가기술자가 ... 개요,- 환경영향평가기술자의 기술등급별 자격기준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환경영향평가기술자로 인정하여야 하며,- 환경영향평가기술자의 인정 기술등급은 환경영향평가사, 특급, 고급, 중급, ... 빌려 주거나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이름으로 환경영향평가기술자의 업무를 하게 한 경우,- 다른 환경영향평가서등의 내용을 복제하여 환경영향평가서등을 작성한 경우,- 고의 또는 중대한
전기, 하이브리드, 수소 자동차 등 친환경 교통사단 도입※ 출처 : 환경영향평가서등의 작성 등에 관한 안내서(환경부, 2023.1) ... 환경영향평가서 작성 시 고려할 수 있는 온실가스 저감방안 [8점]Ⅰ. 저탄소형 토지이용1. 자연환경(온실가스 흡수원) 보전 및 복원2. 자연순응형‧집약형 공간구조 형성3. ... □ 다음 중 3문제를 선택하여 순서에 관계없이 답하시오.(단, 1번 문제는 반드시 답하여야 하며, 2～4번 문제 중 2문제를 선택할 것)1.
목표생태면적률- 전략환경영향평가 단계에서 개발 후 목표로 설정하는 생태면적률3. ... 계획생태면적률- 환경영향평가 단계에서 목표생태면적률을 근거로 토지이용 용도별로 설정하는 생태면적률※ 출처 : 생태면적률 적용 지침(환경부, 2016)2. ... [필수문제] 생태면적률의 개념과 종류 [9점]Ⅰ. 생태면적률의 개념1. 전체 개발면적 중 생태적 기능 및 자연순환기능이 있는 토양 면적이 차지하는 비율2. 산정방법Ⅱ.
환경분쟁조정제도 2. 환경영향평가제도 3. ... 지속가능성평가제도 도시환경문제에 대한 해결책 도시환경 거버넌스의 확충 국민의 참여 도시환경문제에 대한 해결책 환경 거버넌스 성공사례 - 대청호살리기 운동 - 서울시 녹색시민위원회 ... 정치적 관점 도시환경문제 도시환경문제의 원인 도시 환경문제에 대한 국가의 정책이 미흡 환경문제에 대한 국민의 의식 부재와 참여 부족 현재 실행하는 환경 제도 1.
[필수문제] 환경정책기본법 상 환경기준 정의, 종류와 환경기준이 적절히 유지되도록 고려하여야 할 사항을 설명하시오. [9점]Ⅰ. ... : pH, 총대장균군, 용매 추출유분- 생태기반 해수수질 기준 : 수질평가 지수값- 해양생태계 보호기준 : Cu, Pb, Zn, As, Cd, Cr6+ - 사람의 건강보호 : Cr6 ... 환경기준 정의-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국가가 달성하고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한 환경상의 조건 또는 질적인 수준Ⅱ. 환경기준 종류1.
환경성검토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1. 관리계획에 대한 환경성을 검토하는 경우 관리계획의 수립·시행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순기능과 역기능으로 구분하여 평가·분석함2. ... [필수문제] 최근 주택공급의 토지자원으로 개발제한구역이 자주 거론되고 있다. ... 관리계획에 대한 환경성 검토결과 순기능보다 역기능이 과다하게 크고, 환경훼손에 미치는 영향이 큰 경우에는 관리계획을 수정·보완함으로써 친환경적인 개발제한구역관리를 도모함4.
"자원순환"이란 환경정책상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 안에서 폐기물 의 발생을 억제하고 발생된 폐기물을 적정하게 재활용 또는 최종처분 하는 등 자원의 순환과정을 환경친화적으로 ... "순환자원"이란 환경부장관의 인정을 받은 폐기물이 아닌 물질 또는 물건,4. ... 국민행동요령,- 물놀이는 자제, 몸에 닿으면 깨끗이 씻기,- 물고기, 조개류 섭취 자제, 먹을 경우 내장을 제거 후 먹기, - 동물이 젖은 털을 핥지 않게 하기,- 물환경정보시스템-조류정보방
JC_041, 교토의정서와 파리협정, [신기후체제] 비교,1. 개요,- 2015년 12월 12일, 196개국 대표가 모여‘파리협정’채택,- 교토의정서 체제 이후 새로운 기후변화체제 출범을 알리는 신기후체제, - 교토의정서체제는 선진국만 기후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의무를 ..
개요,- 2018년 1월 18일 시행,- 물환경으로 관리 범위 확대, 수생태계를 건강하게 할 제도적 기반 마련, - 수질 및 수생태계 대신 물환경 용어 사용,- 물환경보전법으로 제명 ... 개정사유,- 수질 및 수생태계에서 물환경 전반으로 보전의 대상을 확대하기 위하여, 수질 및 수생태계보전에 관한 법률에서 물환경보전법으로 변경하고,- 수생태계 건강성 유지를 위해 하천 ... 대표지점에 대해 환경생태유량을 국토교통부장관과 공동으로 정하여 고시하여,
비오톱유형도 및 비오톱평가도 등을 뜻함,3. ... 통한 등급을 도면으로 제시한 비오톱평가도로 제시,6. ... 도시생태현황지도 개념, - 각 비오톱의 생태적 특성을 나타내는 기본 주제도와 비오톱 유형화와 비오톱 평가 과정을 거쳐 각 비오톱,[공간]의 생태적 특성과 등급화된 평가가치를 표현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