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불소급원칙: 위치추적 감시제도의 소급적용에 대한 합헌결정 보고서 자유전공학부 2013100104 윤희원 1. ... 형벌불소급의원칙을 논하기 위해서는 먼저 죄형법정주의에 대해 알아야 한다. ... 법정의견은 앞서 언급된 형벌불소급의원칙 위배 여부에 관해서는 전자장치 부착명령에 소급효금지원칙을 적용할 수 없다는 태도를 취했다.
형벌불소급의원칙(소급효 금지의 원칙) (1) 의의 형벌불소급의원칙이란 범죄와 그 처벌은 행위 당시의 법률에 의해야 하고 행위 후에 제정된 사후법률에 의해 이전의 행위를 처벌해서는 ... 통설은 보안처분도 형사제재이고 형벌에 못지않은 자유 제한을 포함하므로 보안처분에도 형벌불소급의원칙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한다. ... 이에 대해 소급효 금지원칙은 실제 형법에만 적용되고, 절차법에는 적용되지 않느다고 하는 것이 다수설이다. (4) 판례 변경과 소급효 금지 ‘행위 시의 판례에 의하면 처벌받지 않던 행위로
죄형법정주의의 파생 원칙에 대해 말하시오. - 관습형법 배제 원칙, 유추해석 금지 원칙, 소급효 금지 원칙이 있고, 명확성 원칙, 형벌법규 적정성 원칙이 있습니다. Q. ... 불기소처분에 대한 불복을 설명하시오. - 헌법소원, 재정신청 , 검찰항고 (민법은 생활, 재산에 관한 규율. 형법은 범죄를 저지른 자들을 처벌하기 위한 법률.) Q. ... 행위시법 주의란 무엇인 지 설명하시오. - 행위시와 재판시 사이에 형법 법규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행위시의 형법 법규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주의 Q.
죄형법정주의 근거에 적은 헌법상 법 조항을 근거로 보아서 소급효금지의 원칙은 형법의 효력을 형법이 제정되기 전의 행위에 소급하여서 적용시켜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4 ... 만약 존재가 불명확한 관습법이 형법에 적용되어서 처벌하는 결과가 있다고 하면, 범죄와 형벌을 미리 정해야 하는 죄형법정주의의 근본 취지에 반하게 되는 것이다. (2) 명확성의 원칙 ... 위의 법 조항을 근거로 보면, 소급효금지의 원칙이 적용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것이 자유형이든, 벌금형이든, 부가형이든 불문하며, 소급효금지의 원칙이 적용된다.
그러나 법규범의 추상적 성격상 형법에 규정된 개념들이 어느 정도 불명확한 것은 불가치하다. ... 전면적 소급효인정설 통설은 소급효금지원칙은 실체형법에만 적용되고, 절차법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한다. ... 그러나 개개 사건에 맞는 형사제재를 형법에 규정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므로 형법에 규정된 형사재제가 어느 정도 불명확성을 갖는 것은 역시 불가피한 일이다.
형벌불소급의원칙이 적용 된다고 판시. ... 근거를 가짐 (2) 소급효금지의 원칙의 적용 범위 1) 사후입법에 의한 처벌의 금지 행위자에게 불이익한 소급효를 금지하고, 행위시에 죄가 되지 아니하는 행위는 사후입법 에 의해 처벌받지 ... 제 1조 2항은 신법의 소급효를 인정하는 것이 행위자에게 이익이 되는 경우이기에 형벌불소급의원칙과는 무관한 규정 죄형법정주의는 법률의 변경에 의해서 범죄가 되지 않을 때에 반드시
그러나 각각 사건에 맞는 형사제재를 형법에 규정하는 것은 불가능하므로 형법에 규정된 형사제재가 어느정도 불명확성을 갖는 것은 불가피하다. ... 형식적 의미의 법률만에 의해 규정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 이 원칙은 비례원칙, 과잉금지원칙에서 도출된다. 2) 범죄 규정의 적정성 일정한 행위를 범죄로 규정할 경우 형법의 보충성의 원칙 즉, 최후수단성과 비례성의 원칙을 지켜야 한다.
그러나 형법 외의 수단으로는 도저히 법익의 보호가 불가능할 때 최후의 수단으로 적용되어야 하는 보충성의 원리를 요구한다. ... 소급효 금지의 원칙, 명확성의 원칙, 유추적용(해석)금지의 원칙, 적정성의 원칙이 있다.3. ... 소급효 금지의 원칙의의) 소급효 금지의 원칙이란 범죄와 형벌은 행위시의 법률에 의하여 결정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것으로 단, 형을 경감하는 사유는 원칙에 해당이 없다.요건 및 효과)
형벌불소급의원칙에 따라 행위시법을 적용함이 상당하다”고 판시하였다. ... 주로 공소시효와 관련하여 논의되고 있는 이 문제 대해 판례는 형벌불소급의원칙이 행위의 가벌성에 관해 적용되는 것이기 때문에 소추가능성과 연관될 뿐이고 가벌성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 ... 그러나 그 이후에는 소급입법을 이분화해서 접근하고 있는데, 원칙적으로 부진정소급효는 허용하지만 진정소급효는 원칙적으로 이를 허용하지 않는 입장에 서있다고 할 수 있다.
법률 불소급원칙은 특히 형법에서 가장 강하게 요청되어 형법 제1조 제1항에 범죄의 성립과 처벌은 행위 시의 법률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다만 제2항에서 예외를 인정하고 있다. ... 마지막으로 법률불소급의원칙은 법률은 만들어진 후부터 효력을 미쳐야지 과거의 행위에 대해서는 효력을 미치지 말아야 한다. ... 시간적 효력을 법의 시행, 법의 폐지, 법률불소급의원칙으로 나누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법의 시행은 ‘법을 언제부터 지켜야 되냐?’
★형사소송법과 소급효금지의 원칙 - 소급효금지의 원칙은 실체법인 형법에 대하여만 적용되는 원칙이다. ... 법률에 의하여 정해져야 하며, 법규 시행 이전의 행위에까지 소급하여 적용될 수 없다 ◆판례변경과 소급효금지의 원칙 - 소급효부정설: 사실상 구속력을 갖는 판례를 피고인에게 불이익하게 ... 절차법인 형사소송법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 헌법 제13조 1항과 형법 1조 1항의 행위시법주의의 내용으로 보아 소급효금지원칙은 범죄의 성립과 처벌에 관한 실질적 의미의 형법에 대하여만
나, 소급효금지의 원칙소급효금지원칙이란 형법은 시행 이후의 행위에 대해서만 적용이 되고, 그 이전의 행위에 대해 서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원칙을 말한다. ... 따라서 형법에서 소급효를 가진 입법은 엄격하게 금지된다. 다, 명확성의 원칙형법의 범죄구성요건과 형벌규정은 명확한 것이어야 한다. ... 이에 따라 형법 제1조에 제1항은 범죄의 성립과 처벌은 행위 시의 법률에 의한다고 하여, 역시 죄형법정주의가 형법의 가장 기초적인 원칙임을 나타내고 있다.
이는 외국인이 불합리할 수 있으므로 행위지의 법률에 따른다. 4. 세계주의 세계주의란 외국인이 외국에서 외국사람에 대해 범죄를 저지를 경우에도 자국의 형법을 적용한다는 원칙이다. ... 속인주의 속인주의란 자기 국민의 범죄행위에 대해서는 그것이 어디에서 정해졌든 자국의 형법을 적용한다는 원칙이다. ... 속지주의 속지주의란 한 나라의 영역 내에서 발생한 범죄에 대해서는 내국인이건 외국인이건 그 나라의 형법을 적용한다는 원칙이다.
따라서 형법적 보장의 원칙을 대폭 수정하여 형법의 적극적인 개입을 통하여 위험사회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주장을 하는 소위 위험형법이 등장하게 되었다. ... 따라서 형법의 법익보호적 기능 역시 보충성의 원칙에 따라서 제한적이나마 그 기능을 하고 있었다고 할 수 있다. ... 하지만 아무리 보안처분이라 하더라도 내용에 따라서는 소급효 금지 원칙이 적용가능하다는 것은 헌법재판소도 이미 인정한 바 있다.
제2조 이를 위반한 자는 징역에 처한다. ① 관습형법 금지의 원칙 ② 명확성의 원칙 ③ 유추 해석 금지의 원칙 ④ 형법 효력 불소급의원칙 ⑤ 적정성의 원칙 2. ... 원칙 :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형을 감경(減輕)하는 유추해석까지 금지하지는 아니함 ④ 소급효 금지의 원칙 :범죄의 성립과 처벌은 행위시의 법률에 의한다. ⑤ 적정성의 원칙: 범죄와 ... 형법의 의의와 기능 1) 형법과 죄형법정주의 2) 범죄의 성립요건 3) 형벌의 의의와 종류 1차시 목표 : ?형법의 의의를 알고 그 기능을 이해할 수 있다. ?
허용 진정- 원칙:불허/ 예외:허용 ① 예상 ② 신뢰이익 ③ 손실 경미 ④ 중대한 공익상 사유 보안처분과 소급효금지원칙 자유제한적 보안처분(보호관찰) 소급 가능. ... 수질오염물질배출행위는 부칙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 법 시행 전에 행한 종전의 환경보전법 위반행위”라고 볼 수 없으므로, 그 행위가 종료된 때에 시행되고 있는 수질환경보전법을 적용한 것은 법률불소급 ... 원칙 제1조 제1항의 행위시법주의 예외 범죄후 ~ 재판확정전 변경(제1조 제2항) 재판확정 후 변경(제1조 제3항) 비범죄화 신법 소급적용 → 면소판결 신법 소급적용 → 형집행면제
어떤 행위가 형법으로 금지된 것인지 분명하지 않으면 범죄가 성립할 수 없다. ④ 소급적용금지의 원칙소급적용금지의 원칙은 어떤 행위가 행해진 당시에는 그 행위가 처벌되지 않는 것이었으나 ... 그러나 범죄자에게 유리하게 법이 개정된 경우 소급효를 할 수 있다. Ⅳ. ... 여기서 가벌적 불능범과 불가벌적 불능범으로 나눠진다. 그러나 착오인 경우 불능미수로 처벌된다. Ⅴ. 형법 제 15조 1항의 적용범위 1.
소급효 금지의 원칙에서 형법과 헌법의 관계 죄형법정주의에서 파생된 개념인 소급효 금지의 원칙을 적용하는 데에 있어서 헌법이 형법을 구속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 헌법 13조 1항 또한 행위시법을 명문으로 규정한 것으로 형법의 기초 개념인 행위시법주의의 근간이 된다고 볼 수 있으며 이는 죄형법정주의에서 파생된 형법상 기본 원칙인 소급효금지의 ... 예를 들어 형법에서 구법이 신법보다 경한경우에 행위시법인 구법을 적용하는 것이 행위시법주의인데 이 경우에 신법에 경과규정을 두어 구법의 적용을 배제하고 신법을 적용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법률불소급의원칙(행위시의 법) -법률불소급의원칙이란 법은 시행 후에 발생한 사항에 대하여 적용되며, 그 시행 이전에 발생한 사항에 대하여는 소급하여 적용되지 않는다는 원칙을 말한다 ... 공포일과 시행일 사이에는 일정기간(유예기간)을 두는 것이 보통이다. (1)법의 시행과 폐지 법의 시행 ------> 폐지 (효력) (2) 법률불소급의원칙 법 시행후에 발생한 사항에 ... ※관습형법 -법률이 없으면 범죄x , 법률이 없으면 형법x (3) 죄형법주의 범죄와 형벌을 미리 법률로써 규정해야 한다는 근대 형법상 기본원칙 사회적으로 비난 받아야 할 사실이라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