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체완성적 신고(수리를 요하지 않는 신고)와 행정요건적 신고(수리를 요하는 신고)를 찾아보고, 그에 대한 본인의 생각을 정리 (1) 의료법 제30조 제3항에 의하면 의원, 치과의원 ... 따라서 옳은 판례라고 생각한다. (3) 행정청에 대한 신고는 일정한 법률사실 또는 법률관계에 관하여 관계 행정청에 일방적으로 통고를 하는 것을 뜻하는 것으로서 법에 별도의 규정이 있거나 ... 의료법시행규칙 제22조 제3항에 의하면 의원개설 신고서를 수리한 행정관청이 소정의 신고필증을 교부하도록 되어있다 하여도 이는 신고사실의 확인행위로서 신고필증을 교부하도록 규정한 것에
“행정청은 건축신고를 거부할 수 있나?”『대한토목학회지』 60권 5호, 95-97. ... 행정법(I) 과제 : 건축신고의 판례변화 요약하기 배 ** Ⅰ. ...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은 앞서 건축신고를 자기완결적 신고로서 적법한 건축신고 후에는 행정청의 수리여부와 관계없이 건축신고는 완결된 것으로 보았고 이 이후 행정청의 수리여부는 법적
■ 지방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45호의4서식] 외국법인 증여소득 신고서 ※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1. ... ×) 가산세 납부할 세액 (+) 납부할 세액 (X10%) 「지방세법」제103조의51제5항 및 「지방세법 시행령」제100조의28제3호에 따라 증여소득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 채무액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수수료 없 음 작 성 방 법 ※ 신고안내 : 증여받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4개월 이내에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부적법한 신고의 효과 (1) 수리를 요하지 않는 신고의 경우 부적법한 신고가 있었다면 행정청이 수리하였다 하더라도 신고의 효과가 발생하지 아니한다. ... 물론 부적법한 신고의 경우에는 당연히 수리를 거부해야하며 만약 부적법한 신고를 수리한다면, 그것은 하자 있는 행정행위가 된다. 2. ... 수리를 요하지 않는 신고의 경우 자체완성적 사인의 공법행위에서는 사인의 신고 그 자체로서 법적 절차가 완료되어, 행정청의 처분이 개입할 여지가 없으므로 거부행위는 행정소송법상 처분에
법적 성질범죄제지조치는 ① (사전에 의무부과 할 시간적 여유가 없거나 성질상 사전에 의무부과 하여서는 목적달성이 불가능한 경우에, 국민의 신체 또는 재산에 실력을 가하여 행정상 필요한 ... 경찰개입청구권「경찰개입청구권」이란 사인이 자기의 이익을 위해 경찰행정청을 상대로 경찰권을 발동해 줄 것으로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6조경찰관 직무집행법(이하 경직법이라 한다) 제6조는 범죄의 예방과 제지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으며, 이에는 ① 범죄예방을 위해 관계인에게 발하는 「경고조치」 ②
년 월 일 신고인(법 인) (인) 신고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신고안내 법인지방소득세는 사업연도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신고:「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32에 따른 미환류소득이 발생하여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대상인 경우에는 "여"란에 "○"표시를 합니다. 9. ... 중도폐업신고 기 타 법 인 30 73 83 93 5.
과세표준 환산시 적용환율란: 「법인세법」 제53조의2(제53조의3)제1항제2호의 방법으로 과세표준계산방법 적용을 신고한 법인은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64호의5서식 "과세표준계산방법신고 ... 연결법인 법인지방소득세 신고현황 구 분 법인지방소득세 각 연결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계 연 결 ... ■ 지방세법 시행규칙[별지 제44호의4서식] 연결(모ㆍ자)법인별 기본사항 및 법인지방소득세 신고서 ※ 뒤쪽의 작성방법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경정ㆍ수정신고 등 가감액 탄력세율적용 조정세액 해당 납세지에 납부할 세액 신고인은 「지방세법」 제103조의53제2항 및 「지방세기본법」 제51조에 따라 위의 내용을 신고하며, 위 내용을 ... ■ 지방세법 시행규칙[별지 제45호의6서식] 준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 ※ 뒤쪽의 작성방법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 경정ㆍ수정신고 등 가감액: 법률 제12153호(2014.1.1시행)로 개정되기 전의 「지방세법」 제91조제1항 단서에 따른 추가납부 또는 환급세액을 경정고지일(수정신고일)이 속하는
납부지연 기타 경정ㆍ수정신고 등 가감액 탄력세율적용 조정세액 해당 납세지에 납부할 세액 신고인은 「지방세법」 제103조의43 및 「지방세기본법」 제51조에 따라 위의 내용을 신고하며 ... 다만,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에 「지방세기본법」 제51조에 따른 기한 후 신고를 하는 경우 같은 법 제57조제2항제2호에 따라 해당 가산세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 다만,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에 「지방세기본법」 제49조에 따라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 같은 법 제57조제2항제1호에 따라 해당 가산세의 100분의 90에 해당하는 금액을
」 제53조 또는 제54조에 따른 무신고가산세, 과소신고가산세, 납부지연란에는 「지방세기본법」 제55조에 따른 납부지연가산세, 기장불성실 등란에는 「지방세법」 제103조의30에 따른 ... ■ 지방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43호의11서식] 비영리내국법인의 법인지방소득에 대한 양도소득 과세표준 예정신고서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자 진 납 부 세 액 환 급 세 액 환 급 금 계 좌 예입처 은행 예금주 계좌번호 신고인은 「지방세법」 제103조의32에 따라 위 내용을 신고하며, 위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였고 신고인이
다만,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에 「지방세기본법」 제49조에 따라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 같은 법 제57조제2항제1호에 따라 해당 가산세의 100분의 90에 해당하는 금액을 ... 좌 번 호 신고인은 「지방세법」 제103조의23 및 제103조의24에 따라 위의 내용을 신고하며, 위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였고 신고인이 사실 그대로를 정확하게 적었음을 확인합니다. ... ■ 지방세법 시행규칙[별지 제43호의6서식]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조정계산) 및 세액신고서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법인 신고용) ※ 뒤쪽의 작성방법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행정법상 신고에 대해서는 일반적인 학설 및 판례의 입장은 수리를 요하지 않는 신고와 수리를 요하는 신고로 구분하고 있다.그런데 허가는 상대적 금지를 전제로 하고 있는 개념으로서 이는 ... 그러나 신고는 사인이 행정청에 어떠한 행위를 알려주는 것이므로 여기에는 금지가 전제될 필요가 없다. ... 금지의 필요성 때문에 인정되는 행정청의 규제행위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