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중 해상기업의 주체가 아닌 것은?1) 향해용선자2) 선박공유자3) 정기용선자4) 선박소유자3. 항공운송법상 항공기의 의의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 1) 운항에 사용하는 항공기2) 상행위나 그 밖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항공기3) 사회통념상 항공기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초경량 비행장치까지 포함7.
해상항공법의 최근 제·개정 동향과 입법적 과제 < 목 차 > Ⅰ. 서언1 Ⅱ. 해상법의 개정2 1. 총설 및 편제2 2. 주요 내용3 가. 용어 변경3 나. 신설 조항3 다. ... 한편, 해상법의 법원 중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상법 제5편 ?해상? ... 육상운송 및 육상운송주선의 경우에는 운송인 등이 악의인 경우 1년의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해상운송법 및 항공운송협약에는 그와 같은 규정이 없고 특히 항공운송의
신속화 요청에 따라 일반 채무불이행책임 및 육상운송인의 책임과는 다른 특칙을 인정하며, 운송인의 책임과 운송증권관계의 법규를 상대적 강행법화 하고 있다. Ⅱ. ... 그런데 상법에서는 육상운송인의 책임에 관한 규정을 일부 해상운송인의 경우 준용하면서도 특수한 해상위험을 안고 있는 해상운송거래를 고려, 해상 운송인의 보호의 요청 및 법률관계 처리의 ... 구체적으로 상법은 운송인 측에 그 무과실의 거증책임이 있는 과실추정의 원칙에 입각하여, 운송인의 선박감항능력 및 운송물 취급에 관한 과실인 상업과실에 대해서 강행법적 배상책임을 지도록
Writing Tips 구 분 Bill of Landing 선하증권 Seaway bill 해상화물운송장 Airway Bill 항공화물운송장 기능 운송물품에 대한 권리증권 물품적재사실 ... 예약에 의한 첫 구간의 도착지와 수송 항공사명을 기입힌다 . 이때 항공사명은 Full Name 을 적도록 한다 . ... 최종목적지까지 2 개 이상의 항공사가 수송에 개입할 경우 각 경유지와 해당구간을 수송하는 항공사명을 Code 로 기입한다 .
해상운송 (1) 해상운송의 의의 (2) 운항형태 (3) 해상운송계약 2. 선하증권 (1) 선하증권의 기능 (2) 선하증권의 준거법 (3) 선하증권의 종류 3. ... 따라서 항해용선계약과 기간용선계약은 용선자에게 물품의 운송권만 부여하는 것이 있자 1924년 Brussel에서 열린 ‘해상법에 관한 국제회의(International Conference ... 해상운송 (1) 해상운송의 의의 해상운송은 해양을 통로로 하고 선박을 수단으로 하여 원양항로와 연안항로를 따라 사람 및 물건을 운송하는 것으로 선박에 의한 해상운송업무를 말한다.
국제복합운송법으로는 1980년에 제정된 UN국제화물복합운송에 관한 UN협약이 있고 국제항공운송법으로는 국제항공운송에 관한 규칙의 통일에 관한 조약(1929, 바르샤바조약)이 있으며 ... 대표적인 해상운송법으로서 선하증권에 관한 규칙의 통일에 관한 조약(1924, Hague rule)이나 이어서 헤이그규칙의 개정안으로 헤이그비스비규칙(1968), 그리고 오늘날 UN해상물품 ... 그러나 항공운송은 중량제한이 있으며 운임비용이 아주 비싸다. 항공운송도 해상운송과 마찬가지로 기후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
(조홍제, 안진영) p.58-65 / 보험, 해상, 항공운송법 -삼영사137 ... 법적 고찰 -여객 손해배상책임을 중심으로 2013 (소재선, 이창규) 국내 항공운송법 제정안에 관한 고찰 2008 (최준선) 보험, 해상, 항공운수법 12판 - 삼영사 (최준선) ... 그러나 한국은 특별법 우선원칙을 따르고 있기 때문에 국제항공 여객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따질 땐 특별법인 몬트리올 협약을 우선적으로 적용해야 한다.
이처럼 종전의 항공법에서는 항공운송주선업과 항공화물운송대리점업이 엄격히 구분되어 있었다. ... 그러나 1991년 12월에 제정된 화물유통촉진법에 복합운송주선업이 새로이 규정됨으로써 1993년 12월 27일에 개정 공포된 항공법에서는 항공운송주선업과 항공 화물대리점업은 삭제되었다 ... 중에서 외항부대사업 면허조항에 있는 해상운송주선업으로 규정하여 해상운송주선업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현대해상과 DB손해보험은 대인과 대물배상 책임 및 기체파손 담보로 계약자 맞춤형 협의요율 상품을 제공한다. 한화손해보험도 사고당 최대 3억원을 보상하는 항공보험을 팔고 있다. ... 김주표, “무인항공기 드론 사고의 법적 책임과 보험제도”, 기업법연구 32(4), 2018. ... 결 론 ■ 국문요약 ■ 무인 항공기(Unmanned Aerial Vehicle, UAV)를 뜻하는 드론(drone)은 최근 항공사업법 개정으로 공공용 드론에 대해 보험 가입이 의무화
각구간의 운송인들이 분할해서 진다. ◎ 항공 및 복합운송 ● 복합운송인 (Multimodal Transport Operator) - 두 개 이상의 운송수단을 통해 운송서비스를 제공하고 ... , 항공운송서류, 육상운송서류, 복합운송서류 등 ○ 선하증권 B/L 선박회사가 운송화물을 적재 또는 수령했다는 증명서이자 도착지에서 지시인에게 인도할 것을 약정한 서류 ○ 선하증권 ... 기능 - 운송계약의 증거 - 화물의 수취증 - 권리증권 ○선하증권의 법적성질 - 문언증권 : 문언에 있는 내용에 따라 결정된다 - 상환증권 : 화물과 선하증권을 바꿀 수 있다. -
하지만 18세기 소송이 잦아지면서 선주들의 패소가 많아지자 면책의 범위가 점점 넓어지면서 관습법상 면책위험을 넘어 해상 및 항해상의 모든 위험이 면책으로 규정되었다. ... 함부르크 규칙의 내용이 헤이그 규칙과 헤이그-비스비 규칙과 큰 차이점은 운송물에 대한 해상운송인의 강행법적인 책임을 가중 강화한 것으로 즉, 헤이그-비스비 규칙은 헤이그 규칙의 결함을 ... 통지하고 이에 대해 선하증권에 기재된 경우 해당 규정은 배제된다. 2) 헤이그-비스비 규칙(Hague-Visby Rules) 1924년 성립되어 40년 간 채택된 헤이그 규칙은 국제해상운송법의
영국에서는 1971년 헤이그 규칙을 국내법으로 수용하여 해상물품운송법을 제정했다. ... 해당 규칙을 국내법에서 국내의 해상운송으로 확대해서 적용하는 것은 각각의 체약국의 자유라고 할 수 있다. 물건의 국제운송은 체약국 두 곳 사이에 이루어지지 않아도 된다. ... 이는 해상운송계약 중에 지정된 선적항이 체약국에 소재할 때, 해상운송계약 중 정해진 양하항이 체약국에 존재할 때, 해상운송계약 중 지정된 선택양하항이 실제 양하항이고 체약국에 존재할
항공운송 및 다른 운송 수단(해상 운송, 차량 운송 등)을 통해 운송되는 화물에 대한 손해를 보호하는 보험 상품이다. ... 그러나 각 나라 간에 문화적 차이 삶의 방식의 차이로 인하여 언어와 법 그리고 제도등 제반환경이 상이한 당사자 간에 체결되어 거래가 이뤄지고 있다. ... 이 보험은 항공운송 및 다른 운송 수단(해상 운송, 차량 운송 등)을 통해 운송되는 화물에 대한 손해를 보호하는 목적으로 가입된 바 이 보험의 주요 의미는 다음과 같다.
무역관련보험 해상보험 협회화물약관 항공보험 무역보험 1. ... 무역보험 – 의의와 기능 1) 무역보험의 의의 : 수출입계약 관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손실을 한국무역보험공사가 모역보험법에 의해 보상해주는 비영리정책보험 2) 수출보험의 기능 ① 수출거래상의 ... . 2) 항공보험의 종류 항공운송업자를 위한 항공보험 화주를 위한 항공보험 항공기체보험 항공화물배상책임보험 항공화물보험 항공화물화주보험 4.
소재선(2013), 항공운송인의 손해배상책임 원인에 관한 법적 고찰, 한국항공우주법학회 https://www.dbpia.co.kr/Journal/articleDetail? ... 항공화물운송장은 항공운송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서류로, 해상운송의 B/L과 같은 성격을 보인다고 할 수 있다. ... B/L과 다른 점은 해상운송에서 주로 사용되는 유가증권이 아니며 화물의 수령과 운송계약체결을 증명하는 단순 증거서류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4) 항공운송에 관한 국제조약 ① 바르샤바조약
선하증권에는 반드시 해상사고를 해결할 수 있는 준거법이 필요하다. ... 해상운송의 준거법으로는 헤이그 규칙(Hague Rules)이 1924년부터 사용되었다. ... 선하증권의 소지인은 곧화물을 소유할 수 있는 법적 권리를 갖게 되며, 선주도 반드시 선하증권과 상관하여 화물을 인도하게 된다. 3-2 선하증권에 관한 준거법 해상운송의 국제성으로 인하여
뿐만 아니라 이러한 행위를 교사 또는 방조하는 행위 그리고 해 적선이나 해적항공기임을 알면서도 그 선박 내지 항공기 운항에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모든 행위”도 포함하고 있다. 1) 유엔해양법협약상의 ... 민간 항공기의 승무원이나 승객이 공해상 또는 어떤 국가의 관할권에도 속하지 아니한 곳에서 사적 목적(privateends)으로 다른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그 선박이나 항공기 내의 ... 해상운송에 있어서의 해적행위에 대한 해석원칙 해상운송에 있어서의 해적행위의 개념은 상사적 관점에서 해석해야 하기 때문에 국제법상의 해적행위의 개념과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니며, 영국해상보험법
항공화물운송주선업은 1993년 12월 항공법이 개정되면서 삭제되고 화물유통촉진법에서 해상화물운송주선업과 함께 복합운송주선업으로 통합되었다. ... 단순히 운임만을 비교하면 항공운임은 해상운임에 비해 횔씬 비싸기 때문에 항공운송을 기피하지만 포장비, 보험료, 기타 부대비용 등을 고려한 총비용 개념으로 볼 때 항공운송이 해상운송보다 ... 항공운송운임 항공운송에 있어서도 해상운송과 마찬가지로 개품운송계약 및 항공기전세계약이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