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범인 공동피고인의 증인적격에 관해선 “공범인 공동피고인은 당해 소송절차에서는 피고인의 지위에 있으므로 다른 공동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에 관하여 증인이 될 수 없으나, 소송절차가 분리되어 ... 대법원은 단순히 심리만 병합된 경우의 공동피고인에 대한 증인적격에 관해선 “공동피고인이 상고인의 단독범행에 대하여는 공범자의 지위에 있지 않으므로 증인적격이 없다고 할 수 없으므로 ... 피고인의 지위에서 벗어나게 되면 다른 공동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에 관하여 증인이 될 수 있다.”고 판시하 공범자의 자백이 유일한 증거인 경우에는 형소법 제310조를 적용하여 곧바로
피고인의 소송법상 지위 1. 소송구조와 피고인의 지위피고인의 소송법상의 지위는 소송구조와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 ... 증거방법으로서의 지위피고인은 소송의 주체로서 당사자의 지위를 가지지만 동시에 증거방법으로서의 지위를 가지는 것을 부정할 수 없다. 1) 당사자로서의 지위와의 관계 피고인에 대하여 ... 보조적 지위에 불과하기 때문이라고 한다. 2) 인적 증거방법으로서의 지위피고인은 인적 증거방법이다.
피고인의 지위 Ⅰ.서 피고인의 지위는 소송구조와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다. ... 이러한 피고인의 지위로서 당사자로서의 지위, 증거방법의로서의 지위, 절차의 대상으로서의 지위로 나누어 검토해 볼 수 있다. 2.당사자로서의 지위 (1)수동적 당사자의 피고인 피고인은 ... 때문에 피고인의 당사자로서의 지위와 모순되는 것은 아니다. (3)내용 피고인의 증거방법으로서의 지위는 인적 증거방법으로서의 지위와 물적 증거방법으로서의 지위로 나누어 볼 수 있다.
피고인의 소송법상 지위 1. ... 공판정에 불출석하면 공판개정불가 * 예외: 경미사건(제277조)/ 대상의 지위) 1 피고인신문(제287조) - 신문에 응하여 변론 * 피고인은 증인으로 진술불가 - 피고인의 증인적격 ... 지위) 1 방어권의 주체 * 방어권: 피고인이 자신을 변론하는 기회를 본격적으로 누릴 수 있게 하는 권리 - 방어준비를 위한 권리 공소장의 기재내용특정(제254조)/ 공소장변경절차규정
피고인의 소송법적 지위 Ⅰ. ... 피고인의 소송법상 지위에 대한 견해 현행법상 피고인의 지위를 이해하는 방식으로는 당사자지위론과 소송주체지위론의 두 가지가 있다. ... 그리고 피고인의 소송법상 지위를 1) 당사자의 지위, 2) 증거방법의 지위, 3) 절차대상의 지위로 분류한다. 2) 소송주체지위론 이것은 피고인을 영미법적인 의미의 당사자가 아니라
이에 따르면 피고인의 소송주체지위는 피고인 자신의 방어를 위한 권리향유의 주체인 적극적 지위와 피고인이 자신의 의사와 관계없이 형사절차의 진행에 대해 부담하는 의무주체인 소극적 지위로 ... 피고인의 지위는 소송당사자적 지위가 원칙이며, 증거방법적 지위 내지 절차적 대상으로서의 지위는 보충적이다. 가. ... 이것을 당사자지위론이라고 한다. 그리고 피고인의 소송법상 지위를 당사자의 지위, 증거방법의 지위, 절차대상의 지위로 분류한다.
Ⅰ.피고인의 지위와 소송구조 피고인의 지위는 소송목적에 따라 결정되고 소송의 목적은 소송의 구조와 깊은 관계를 가지고 있으므로 피고인의 소송법상의 지위는 소송구조와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 이에 따르면 피고인의 소송주체지위는 피고인 자신의 방어를 위한 권리향유주체인 적극적 지위와 피고인이 자신의 지위와 관계없이 형사절차 진행에 대해 부담하는 의무주체인 소극적 지위로 나누게된다 ... 피고인은 검사와 대립하는 당사자라고 한다.그리고 피고인의 소송법상 지위를 당사자의 지위, 증거방법의 지위, 절차대상의 지위로 분류한다.{) 姜求眞 앞의 책 126면, 金箕斗 전정신판
사실관계 1) 당사자 및 관계인들의 지위 2) 원고와 피고들 사이의 투자계약 체결 3) 소외 2와 소외1에 대한 유죄판결의 확정 2. ... 사실관계 1) 당사자 및 관계인들의 지위 이 사건의 원고는 주식회사 셀텍(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엔케이바이오)이다. ... 또한 주식의 처분으로 수익이 발생할 경우 4:6의 비율로 피고들과 원고가 수익을 배분하기로 한 약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들의 지위는 투자자로서의 지위가 주된 것이고 주식은 투자금 반환을
(1) 제3자의 소송담당 (2) 소송상의 대리인 가. 법정대리인 나. 임의대리인 다. 무권대리인 (3) 대리인의 지위와 대리권의 소멸 3. 출처 및 참고문헌 1. ... 단, 민사소송법 제60조에 따라 보정된 당사자나 법정대리인이 추인한 경우에는 그 소송행위는 이를 한 때로 소급하여 효력을 가질 수는 있다. (3) 대리인의 지위와 대리권의 소멸 소송대리인 ... 이에 따라 당사자는 권리자인 甲과 의무자인 乙이 되나, 실질적 당사자 개념은 타인의 권리 의무에 관해 제삼자가 소송수행권을 가지는 경우 제삼자가 어떻게 당사자의 지위를 가지는지 설되어야
불필요한 미군 피의자 및 피고인의 권리 조항 폐지 3. 합동위원회 합의사항(AR)을 통한 초동수사 및 수사협조의 구체적 근거 조항 마련 4. ... 합의의사록‘제9항에 관하여’에서는 대한민국 당국이 소추하는 어떠한 경우에도 검찰 측에서는 유죄가 아니거나 무죄 석방의 판결에 대하여 상소하지 못하며, 피고인이 상소하지 아니한 판결에 ... 주한미군 지위협정(SOFA)의 불합리에 대한 연구 - 주한미군의 범죄 현황과 지위규모를 중심으로- 목 차 Ⅰ. 서 론 Ⅱ. 주한미군지위협정의 이론적 배경 1.
매수인의 목적물검사·하자통지의무 1) 목적물에 하자 또는 수량부족이 있는 경우의 매수인의 민·상법상의 지위 2) 매수인의 목적물검사·하자통지의무의 내용 (1) 검사의무 (2) 통지의무 ...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2) 피고의 주장 Ⅱ. 대법원 판결요지 Ⅲ. 평석 1. 쟁점의 소재 2. ... 그리하여 원고는 1993년 11월 2일에 피고에게 A건물의 하자로 인하여 건물의 안전에 문제가 생겼다는 것을 통보하였고 피고에게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주장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 하였다
검사의 개인으로서의 정치적인 신념, 표현의 자유 역시 중요하지만 검사는 국민의 봉사자로 준사법기관의 지위에서, 피고인과 피해자의 이익을 모두 옹호하여 공정한 수사와 공소제기를 하여야 ... 검사는 기본적으로 피고인의 이익도 옹호하고 객관의무를 지니며 수사과정에서의 인권옹호를 핵심가치로 삼고 있습니다. ... -정치적인 신념이나 표현의 자유역시 중요하지만 법관이나 검사는 피고인과 피해자 양측의 이익을 모두 옹호하여 공정하고 객관적인 입장에서 수사하고 재판할 의무를 지니고 있습니다.
전통적으로 형사변호인의 과제는 수사절차와 형사소송 및 불복절차에서 피의자 또는 피고인을 변호하는데 있다. ... 즉, 구금되어 있는 시민의 법적 지위에 대한 변호가 관건인 것이다. 그와 동시에 법치국가적 그리고 사회국가적 원칙의 준수가 관건이다. ... 그러나 기판력 있는 확정판결의 선고와 더불어 대개 형사변호인의 변호가 사실상 종료된다고 하더라도 형사변호인의 과제를 오로지 수사절차와 형사소송에서의 변호로 국한시키는 것은 정당화될
: 당사자 즉 검사와 피고인에게 형식적·실질적으로 대등한 지위를 부여하는 원칙(무기평등의 원칙) - 준당사자 : 준당사자의 지위를 인정하여 공판에 있어 당사자주의가 타당하다면 수사에 ... 정식재판에 있어서 피고인의 자백이 그에게 불리한 유일한 증거일 때에는 이를 유죄의 증거로 삼거나 이를 이유로 처벌할 수 없다.” ... 형사피고인은 상당한 이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 공개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헌법 제27조 제3항) ② 증거재판주의 : “형사절차에서 사실인정은 증거에 의하여야 한다.”
당사자의 지위에는 현행법상 피고인의 지위를 이해하는 방식으로 당사자지위론과 소송주체지위론이 대립하고 있는 데 현행법상 피고인은 변론주의와 처분권주의가 지배하는 소송구조의 당사자는 아니고 ... 피고인은 소송의 주체로서 당사자의 지위를 가지지만 동시에 증거방법으로서의 지위를 갖는다. ... 소송구조와 피고인의 지위에는 피고인은 방어적 소송활동의 주체로서 검사와 대등하게 형사절차의 주도권을 가지는 당사자지위를 갖는다는 당사자주의와 실체적 진실발견의 의무를 가진 법원이 소송절차를
할 것이므로 재산의상속으로 인한 소유권확인을 구하는 참가인은 소위 제 자의 3 지위에 있다 할 수 없음2) 반소 ( 269 ) 제 조2. ... 피고는 법원에서 선임된 상속재산관리인이라 할 것이고 동인은 재산상속인이 있다면 추상적으로 재산상속인의 법정대리인으로서 재산상속인이라 주장하는 참가인을 위하여 소송수행권을 행사하고 있다 ... 이와는 , 별도로 피고를 상대로 이상준의 원고에 대한 1억원의 채무가 존재하지 아니한다는 확인을 구할 이익이 없음 ( )
변호인의 지위 1) 피고인 또는 피의자의 보호자 : 단순한 대리인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피고인의 이익을 위해 의사에 반해 소송활동 가능 결정으로 선정 2) 공익적 지위 : 변호인의 ... 1) 보호자의 지위 : 피고인지 나쁜사람이라도 무조건 보호 2) 공익적 지위 : 나쁜사람이란걸 알았을 때 보호는 정당한 이익에 국한되어야 한다. => 피고인은 무죄주장, 변호인은 ... 원칙 실현 -> 대립당사자의 지위를 같게 하라.
할 보증인적인 지위에 있는지가 문제되는데, 그렇다고 보기 어렵다. ... 이러한 결과를 종합하여 보건대 피고인들이 이 사건의 미술작품에 관한 피해자들의 착오를 제거해 주어야 할 보증인적인 지위에 있다고 보기 어렵고, 조수나 보주자의 사용 사실에 관해서 피해자들이 ... 피고인 2는 피고인 1의 소속사인 (주)000의 대표이사이다. 2015년 2월부터 피고인 1의 매니저로 근무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