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요판례] 구 건설업법(1994.1.7. ... [중요판례] 사립학교법 제4조 제1항, 제20조의2 제1항에 규정된 교육감의 학교법인 임원취임의 승인취소권은 교육감이 지방자치단체의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의 특별집행기관으로서 가지는 ... [중요판례] 내부위임을 받은 자가 자기의 이름으로 한 처분은 권한 없는 자에 의하여 행하여진 위법무효의 처분이다(대판 1986.12.9. 86누569). [3] 위임의 한계 - 법률이
예고위반의 해고도 사법상의 효력은 발생한다는 견해(판례의 입장) ②무효설 : 예고위반의 해고는 해고로서 아무 효력이 없다는 견해. ... 위한 하나의 강행적 요건 → 예고위반의 해고는 무효 ③상대적 무효설 : 예고위반의 해고가 즉시해고로서는 무효이지만, 제26조의 요건을 결과적으로 갖추면 효력 발생한다는 견해 2)판례의 ... 6월이 되지 못한 자를 해고예고제도의 적용에서 배제시키고 있는 근로기준법 제35조 제3호가 평등원칙에 반하는지 여부(소극) 해고예고제도는 해고자체를 금지하는 제도는 아니며, 대법원 판례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과 휴직 (1)휴직에 관하여는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에 그 사유에 관해 규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2)판례는 사용자에게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상 일정한 사유를 ... 휴직규정의 설정목적과 실제기능, 휴직명령권 발동의 합리성 여부 및 그로 인한 근로자가 받게 될 신분정하고 있는 경우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 3.휴직사유의 소멸과 임금의 문제 (하기 판례평석
취업규칙의 불이익변경과 사회통념상 합리성 이론 I. 불이익변경의 의의와 동의의 취지 1. ... 다만 최근의 판례에서 근로자 상호간 의견교환과 찬반의사 집약, 취합이라는 공식적인 절차를 거치지 않았더라도, 취업규칙 불리변경의 필요성에 대한 근로자 사이의 암묵적 공감대가 형성되었던
임원의 근기법상 근로자 인정 기준 회사의 임원이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해서도 판례는 원칙적으로 근로자성 판단 기준을 기초로 판단해 왔다. (1)원칙 주식회사의 이사, 감사 등 ... 다만 판례는 법인등기부에 임원으로 등재되었는지 여부 또는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임원이 그 실질에 있어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다는 ‘특별한 사정
주제: 형사상 사이버 명예훼손죄에 관한 이론 정리와 다양한 판례 검토 목차 I. 서론 II. 본론 1. 형법상의 명예훼손죄 2. 사이버 명예훼손죄의 법적 근거 3. ... 본론에서 사이버 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언급한 판례들은 가장 기본적이고 대표적인 사례들을 선별한 것이다. ... 결론 최근에는 사이버 명예훼손 행위가 늘어나고 있는 만큼 이와 관련된 분쟁 사례도 늘어나고 있어서 관련된 판례가 축적되어 있다.
따라서, 전직금지약정상 전직금지기간의 유효성에 대해서는 각 사안별로 위 판례가 설시하고 있는 요소들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 있을 것인바, 판례는 사안에 따라 짧게는 6개월, 길게는 3년의 ... 한편, 국내 하급심 판례들은 전직금지약정상의 전직금지기간에 대하여 일부 판례는 전직금지기간 전체를 무효로 판시한 예가 없지 않으나 통상적으로는 약정된 기간보다 감축시켜 그 효력을 제한하는 ... 다만, 판례는 퇴사 후 전직금지약정의 유효성을 인정하면서도 전직금지약정의 목적, 전직금지의 기간 등에 따라 전직금지약정의 유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근로의 권리는 사회권적 기본권의 성질과 자유권적 기본권의 성질을 모두 가지기에 자유권적 기본권의 부분은 불법체류 외국인 근로자라 할지라도 주체성이 인정된다는 견해가 대립한다. (2)판례의 ... 외국인이라 하더라도 우리나라에서 현실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면서 임금, 급료 기타 이에 준하는 수입에 의해 생활하는 이상 노동조합을 설립할 수 있는 근로자에 해당한다는 견해가 있다. (2)판례의
선고 2008도11087 판결). (3)지휘감독관계에 대한 판례입장의 변화 1)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휘, 감독 대법원 1997. 12. 26. ... 선고 97다17575 판결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휘감독관계_과거 판례) [1]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계약이 ... 판례의 근로자성 판단요소와 최근의 경향 1)업무내용이 사용자에 의하여 정하여 지는지 여부 2)사용자에 의해 근무시간과 근무장소가 지정되고 이에 구속을 받는지 여부 3)업무수행과정에
민법 개인생활을 보호하다 강의 시간에 수업한 법이론(or 판례)중 하나를 선정하여 자유롭게 자신의 의견 등을 기재하시요. ... 민법 개인생활을 보호하다 강의 시간에 수업한 법이론(or 판례)중 하나를 선정하여 자유롭게 자신의 의견 등을 기재하시요. Ⅰ. 서론 Ⅱ. 본론 1.
행정법상 신고에 대해서는 일반적인 학설 및 판례의 입장은 수리를 요하지 않는 신고와 수리를 요하는 신고로 구분하고 있다.그런데 허가는 상대적 금지를 전제로 하고 있는 개념으로서 이는 ... 이렇게 허가와 신고를 구분하면, 신고에 수리를 요하느냐 하는 것은 문제될 이유가 없다.그러나 이와 같은 단순하고 명료한 이론적인 체계는, 수리를 요하는 신고라는 개념을 창설하고 이를
< 공학윤리의 현장 적용사례 > 주제 : 공학윤리, 건설안전 이론, 건설산업 기본법 및 관련 판례, 건설기술 진흥법 중 1개를 주제로 선정하고, 그 주제를 대상으로 요약정리, 적용사례 ... 다섯째, 방치된 발전소는 공학의 발전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인데, 이것이 대형 미술관으로 탈바꿈하는 과정에서 공학자들이 설계에 적용한 다양한 윤리학 이론들은 이 사례에 공학윤리의 ‘종합윤리
부동산 명의신탁에 관한 판례이론과 명의신탁의 유형에 따른 법적 효력을 논하시오 I.명의신탁에 관한 종전의 판례이론 현재 명의신탁에 관해서는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 ... 따라서 이들 명의신탁에 관해서는 종래 형성되어 온 다음과 같은 판례이론이 그대로 통용될 수 있다. 1.명의신탁의 의의 명의신탁이라 함은 신탁자와 수탁자 사이에 실체적인 거래관계 없이 ... 그런데 판례는 ‘부동산 실명법이 시행되기 전’에 명의신탁약정을 하고 그에 기한 물권변동이 이루어진 경우 동법 시행일로부터 1년의기간이 경과하기전까지는 명의신탁자는 언제라도 명의신탁을
판례이론 상의 상계권의 남용 법리 *목차 Ⅰ. 문제의 제기 Ⅱ. 상계제도의 의의 및 목적 1. 채권소멸의 용이화 2. 사적집행 3. 담보적 기능 Ⅲ. ... 판례상 구체적인 적용 1. ... 우리나라에서도 상계권 남용이론에 대해 좀 더 심도깊은 논의가 이루어져야할 것으로 보인다.
1 범죄론의 기초 1.1 범죄의 성립요건·처벌조건·소추조건 1.1.1 범죄의 성립요건 형식적 범죄개념의 세 가지 요소인 ①구성요건해당성·②위법성·③책임이 범죄의 성립요건1.1.2 범죄의 처벌조건: 범죄의 성립→가벌성 좌우 조건 i 객관적 처벌조건: 이미 성립한 범죄에 ..
과 목 : 행 정 법 담당교수 : 학 과 : 학 번 : 이 름 : ------------------------------------------ ... 또한 배임의 고의가 있는 행위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하게 되었다. Ⅱ.판례내용과 이론과의 연결 1.통치행위 1)통치행위의 의의 통치행위는 고도의 정치성을 띤 작용으로서 ... 판례내용 요약 남북정상회담을 앞두고 피고인들은 대북송금행위를 행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