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타인 을의 명의를 빌린다는 부분은 타인의 승낙을 얻고 명의를 빌린 사실이라면 문제가 없는데, 단순히 명의를 빌리는 것은 무단차용이 포함되기 때문에 해설 상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가(=양수인의 권리행사 인정)에 대하여 통설은 명의개서의무를 게을리 한 회사가 불이익을 양수인에게 돌리는 것은 신의칙에 반하므로 양수인의 주주권 행사를 긍정해야 ... 빌려준 타인 을만 주주로 본다. (3) 사견 : 2017년(전원합의체)에 의하면 갑이 타인 을의 명의로 청약하고, 갑이 대금을 납부한 경우에도 회사에 대해서는 주주명부(=청약서)에
상기 권리 물건을 200 년 월 일 계약을 체결하여 매매 하였음을 확인하오며 이의 권리를 취득하는데(재산권 행사하는데) 차후에 서류가 필요한 경우와 매수자의 명의가 아닌 타인의 권리로 ... 연대 보증인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귀하 ? ... 연대 보증서(권리를 매도한 경우)
사실상 취득하거나 취득하려는 자가 부동산에 대한 물권을 보유하거나 보유하기로 하고 이에 대한 등기(가등기를 포함한다)는 타인의 명의로 하기로 하는 약정을 말한다. ...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7) 제42조(상호를 속용하는 양수인의 책임) ① 영업양수인이 양도인의 상호를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는 양도인의 영업으로 인한 제3자의 ...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에 따르면, 명의신탁약정은 무효이다.
쉽게 말해서 권한 없는 자가 자기 명의가 아닌 타인명의로 법률 행위를 한 경우이다. ... 무권대리 (1) 무권대리의 개념 무권대리란 대리권 없는 자가 마치 유효한 대리권이 있는 것처럼 타인의 명의로 법률행위를 한 경우를 말한다. ... 여기서 말하는 진정이 성립된다는 말의 의미는 작성명의인이 그 문서 전체에 대해 문서에 기재된 대로의 법적인 효과(권리의 발생이나 의무의 부과와 같은)를 받을 것임을 인정하였다고 추정된다는
그렇기 때문에 실제 출자자가 가설인 명의 혹은 타인의 승낙 없이 그 명의로 주식을 인수하기로 하는 약정을 한 후 출자를 이행했다면, 주식인수계약의 상대(발기설립의 경우에는 다른 발기인을 ... 또한 피고의 주식을 인수한 자가 이 사건의 대책협의회 회원들 전원인지 여부를 고려해야 하는데 상법 제332조 제1항은 가설인의 명의로 주식을 인수하거나 타인의 승낙이 없이는 그 명의로 ... 정리하자면 상법 제332조 제1항에 따르면 가설인의 명의로 주식을 인수하거나 타인의 승낙을 받지 않고 그 명의로 주식을 인수한 자는 주식인수인으로서의 책임이 있다고 정하고, 제2항은
(사문서 또는 사도화) ※ 부진정문서 (명의인과 작성자가 불일치, 문서위조죄의 결과물인 위조문서)도 객체가 될 수 있는가 - 부진정문서를 이용하여 진정문서의 외관을 가진 타인명의의 ... 명의인의 양해 없이 명의인에게 유리하게 변경하거나 잘못된 내용을 수정하는 경우도 변조에 해당한다. ... 변조 : 권한 없는 자가 타인명의의 문서의 동일성을 해하지 않을 정도로 내용상의 변경을 가하는 것 가) 타인명의의 문서 (객체) : 원칙적으로 타인명의의 진정문서라야 한다.
외국인 근로자가 국내에 거주하는 이상 이들은 우리나라 통치권의 대상이 된다고 볼 수 있고, 법령 또는 조약상으로 외국인의 공·사법상 권리가 특별히 제한받지 않는 이상 이들은 내국인과 ... 이들 중 5명은 불법 노동자였고, 이 중 3명은 위조된 서류를 사용해 본인 이름이 기재된 근로 허가 카드를 제출했고, 다른 1명은 타인의 명의를 도용해 근로 허가 카드를 사용하였으며 ... 또 불법 노동자 중 서류를 위조하거나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거나 가명으로 위조된 서류를 사용하여 불법으로 취업한 이들이 근로기준법에서 명시하는 구제신청의 대상 자격이 있는지가 법적 쟁점이라고
같이 각서 합니다. - 다 음 - ① 본 점포분양권 권리를 양도하였으므로 매수자가 재산권행사(권리행사)를 할 수 있도록 명의를 넘겨줄 수 있을 때까지 매수자가 요구 시에 각종 서면 ... 수령하고 이의 권리양도증서를 작성해 주는 것이므로, 이에 대한 재산권행사나 이를 타인에게 양도 또는 담보제공 등을 하지 않을 것이며 이에 대하여 가족이 연대하여 책임질 것을 다음과 ... )에 지장을 주지 않을 것이며 점포분양권 권리를 양도하였으므로 가족이 연대하여 책임질 것을 각서 합니다. 200 년 월 일 양도인(각서인) 주 소 : 성 명 : (인) 양수인(각서인
개설한 예금계좌가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에 이용되어 그 계좌에 피해자가 사기피해금을 송금·이체한 경 우 계좌명의인은 ...... ... 공유자에 대한 관계에서 그 공유 지분을 보관하는 자의 지위에 있다고 할 것이므로, 다른 공유자의 특정 구분부분에 전사된 자신의 지분을 담보로 제공하는 경우 횡령죄가 성립한다.④ 계좌명의인이 ... 재물을 보관하는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②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양자간 명의신탁의 경우 명의수탁자가 신탁받은
선고 201의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2] 피고인이 갑과 체결한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갑이 분양받은 아파트에 관하여 피고인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 경우,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하 ‘부동산실명법’이라 한다) 제4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명의수탁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무효이고, 신탁부동산의 소유권은 매도인이 ... 전원합의체 판결] -판시사항 명의신탁자가 매수한 부동산에 관하여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명의수탁자와 맺은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매도인에게서 바로 명의수탁자 명의로
A가 사망함에 따라 원고인 갑이 X에 관한 A의 권리를 상속하였고, 피고인 을은 B가 사망함에 따라 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X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 원심판결(1심 및 2심판결) 요지1심은 기존 판례 입장에 따라2) 무효인 명의신탁약정에 기해 타인명의의 등기가 마쳐졌다는 이유만으로 그것이 당연히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한다고 볼 수 ... 사실관계A는 부동산 X의 소유자였는데, 농지법상의 처분명령을 회피하기 위해서 B와 명의신탁약정을 체결하고, A는 명의신탁자로서 명의수탁자 B에게 X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만일 지문에 "자기명의와 타인계산으로" 주식을 보유한 주주라고 되어 있다면 틀린 지문이다. 5. ... 권리주 양도와, 설립 후 6월경과 전 주권 없는 주식양도는 회사에 효력이 없다. 따라서 양수인은 회사에 대항할 수 없고 회사도 양수인을 주주로 볼 수 없다. ... 즉 양수인은 결코 주주가 될 수 없다는 의미다. 그러나 명의개서미필주주(실질주주)는 회사에 대항할 수 없다.
다만 타인명의의 청약은 회사에 효력이 있지만 권리주 양도는 효력이 없다는 것이 다르다. ... 그 이후 갑과 을은 이전에 체결한 권리주 양도계약에 따라 을의 주권을 갑에게 교부하면 된다. 타인명의의 청약과 유사한 방식이다. ... 갑과 을 간에 먼저 권리주 양도계약을 체결한 이후, 갑이 을의 명의를 빌려 권리주를 인수하고 갑이 주금을 납입한 경우, 회사 입장에서는 주금이 납입되었으므로 주식청약서에 기재된 을을
타인의 명의를 이용한 사법행위 1. ... 무권리자 처분행위에 대한 권리자의 추인 : 타인의 권리를 처분할 권한이 없는 자가 타인의 권리를 자신의 이름으로(계약의 당사자로서) 처분하는 것을 말한다. ... 계약명의자가 당사자로 확정되는 경우(효력요건) : 행위자에게 대리권이 있거나 명의사용을 허락받은 경우에는 유권대리의 법률관계로 처리되나, 행위자에게 대리권이 없거나 타인명의를 무단으로
제3자의 명의로 출원하거나 제3자에게 특허 등의 권리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할 수 없다. 5) 발명자가 본인 또는 제3자의 명의로 출원한 이후에 특허 등의 권리를 당사에 양도한 경우에는 ... 권리의 승계 및 양도에 의하여 승계함과 동시에 대리인의 선임에 의하여 선임된 대리인에게 명세서 작성을 요청한다. 3) 대리인으로부터 명세서 수신 후, 발명자, 연구개발부서장, 연구소장으로부터 ... . 4) 발명자는 아이디어제안서 접수의 3항에 의해 당사가 특허 등의 권리를 승계하지 않는다는 통보를 받은 경우 이외에는 지체 없이 그 권리를 당사에 양도하여야 하며, 본인명의 또는
현명하지 않은 행위 : 대리인 자신을 위하여 한 것으로 간주 상대방이 대리인으로서 한 것을 예견가능할 때 : 본인에게 법률효과 발생 대리행위 – 타인의 명의를 사용하여 한 법률행위 ... 명의인에게는 효과 X 명의인 행위 인정 경우 : 대리에 관한 규정 적용 대리행위 – 하자와 능력 대리행위의 하자 대리인을 기준으로 의사표시의 하자등을 결정 Ex) 의사의 흠결 , ... 하려면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함 법정대리인 없는 미성년자 행위 : 취소가능 , 선의의 제 3자에 대항가능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필요 없는 경우 단순 권리 획득 , 의무 면하는 행위
)으로서의 책임이 있으므로 주식대금을 납입할 의무가 있고, 타인은 의무가 없다는 것이고, 상법 제332조 제2항은 타인(=가설인)의 승낙을 얻어 그 명의로 주식청약서에 도장 찍고 주식을 ... 회사책임, 발기인 권한범위 외 - 발기인책임 (1) A-발기인(조합) : 발기인이 자신의 권한범위 내의 행위를 발기인조합의 명의로 한 경우 동일성설 및 자동승계가 안 돼서 그 권리의무를 ... 의한 주식인수청약 * 상법 제332조 제1항, 제2항 상법 제332조 제1항은 타인(=가설인)의 승낙 없이 그 명의로 주식청약서에 도장 찍고 주식을 인수청약한 자는 주식인수인(=주주
임대아파트 권리양도서(법으로 금지되어 있음) 1). 부동산의 표시(임대아파트의 표시) 등 소 재 지 : 양도물건 : 2). ... 형사처벌에 대하여 어떤 이의가 없음을 각서에 기명날인합니다. ④ 양도한 임대아파트를 양도하지 않은 것처럼 타인에게 양도(매도) 또는 담보 등을 한 경우에는 이는 처음부터 계획적으로 ... 형사적인 책임과 그에 따른 보상을 해줄 것을 각서 합니다. ⑥ 양도한 본 임대아파트의 명의가 매수자의 명의로 변경될 때까지 적극 협조와 각종 서류를 제출해 줄 것도 가족이 연대하여
매수인의 자주점유 토지의 매수인이 매매계약에 의하여 목적 토지의 점유를 취득한 경우 설사 그것이 타인의 토지의 매매에 해당하여 그에 의하여 곧바로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 취득시효 기산점의 예외4 4) 민법 제187조의 해당성5 4.점유취득시효와 등기 전의 권리상태5 1) 취득시효 완성자로부터 점유를 승계한 양수인5 2) 등기하기 전의 점유자의 지위5 ... 3) 취득시효 완성자의 명의로 등기하기 전 제3자 명의로 등기된 경우6 4) 취득시효 기간 만료 전에 제3자가 등기를 취득한 경우6 5.
통설은 명의개서의무를 게을리 한 회사가 그 불이익을 양수인에게 돌리는 것은 신의칙에 반하므로 양수인의 주주권행사를 긍정해야 한다고 본다. ... 회사가 정당한 이유 없이 부당하게 명의개서를 거절한다면 양수인은 회사를 상대로 명의개서청구의 소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 변제하는 이른바 가장납입의 경우에도 주금납입의 효력을 부인할 수 없다고 할 것이어서 주식인수인이나 주주의 주금납입의무도 종결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한편 주식을 인수함에 있어 타인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