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소소송 대상 적격의 의미 행정소송법 제19조에 따라, 취소소송은 처분등을 대상으로 한다. ... 문제의 소재 취소소송의 적법성과 관련하여, 행정소송법은 본안판단의 전제요건으로서 관할권 있는 법원에 원고적격과 피고적격을 갖추어, 처분 등을 대상으로, 제소기간내에 소장을 제출하여야 ... 또한, 사실상의 강제성과 계속성을 가진다고 하더라도 행정지도는 법적인 행위가 아니므로 취소소송 등으로 소급적 취소가 불가능하므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다수설의 입장이 타당할
(10점) (2) 증액경정처분이란 무엇인가? (5점) (3) 증액경정처분취소소송에서 취소를 구할 수 있는 범위에 관한 판례의 입장은 무엇인가? (15점) Ⅰ. ... 증액경정처분취소소송에서 취소를 구할 수 있는 범위에 관한 판례의 입장은 무엇인가0K 법학과 세법4C (1) 납세의무의 성립과 확정이란 무엇인가? ... 증액경정처분이 이뤄진 경우 당초처분은 증액경정처분에 흡수돼 소멸하므로 증액경정처분만이 항고소송의 심판대상이 되고, 납세자는 그 항고소송에서 당초 신고나 결정에 대한 위법사유도 함께
취소심판과 취소소송 일정한 요건을 갖춘 거부도 처분성이 인정되므로 취소심판과 취소소송의 대상이 된다. 2. ... 행정소송법상 거부처분취소소송 연구 I. 들어가며 1. 의의 거부처분이라 함은 상대방의 신청에 대하여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이를 거절하는 의사표시를 말한다. ... 의무이행소송 현행법상 의무이행소송은 규정되어 있지 않은다. ①권리구제를 권력분립의 진정한 취지로 파악하고, ②행소법4를 예시규정으로 파악하고, ③행소법4의 취소를 적극적 취소로 파악하여
취소소송과 가처분 Ⅰ. ... 이에 민사소송법에서 인정되고 있는 가처분제도가 행정소송법에 준용될 것인가에 대하여 견해의 대립이 있다. 2. ... 문제의 소재 행정소송법상의 집행정지제도는 침익적 처분에 대한 소극적인 구제제도일 뿐, 수익적 처분의 부작위.거부에 대한 적극적 구제수단에 대하여는 명문의 규정이 없고, 다만 행정소송법
진세정밀 VS 한강환경관리청장 수질오염물질 배출부과금 부과처분취소 94 누 569 2008058315 이승환 사실관계 진세정밀 폐수배출 진세정밀 측정대행사 한강환경관리청 환경보호과 ... - 질문의 취지를 행정적 처분이 시행되기 전에 알아서 행하였다면 애초에 이런 사건이 발생하지 않았겠느냐의 취지로 이해하였고 , 배출부과금은 행정벌적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여 최소한의 ... 시설 및 장비 , 그 지정절차 , 정수관리 등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규정하면서 , 측정대행자에게 측정결과의 기록 및 그 보존의무를 지우고 , 그 준수사항 및 결격사유 , 그 지정의 취소에
당초처분과 경정처분과의 법률관계 3. 채권자 취소소송과 채권자 대위소송 4. ... 따라서 납세의무자는 증액경정처분이 있는 날부터 90일 이내에 불복청구나 경정청구를 통해서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다. Q: 채권자 취소소송과 채권자 대위소송에 대해 설명하시오. ... 채권자대위소송 채권자대위권에 의한 대위소송도 채무자의 파산에 의하여 소송절차는 중단되고 파산관재인이 수계한다고 해석한다. ( 채권자대위소송을 중단시키는 규정은 없으나 채권자취소의 경우를
취소소송의 피고로써의 처분을 한 행정청의 의미 1. 개요 항고소송의 대상인 행정처분 등을 외부적으로 그의 명의로 행한 행정청이 피고가 된다. ... “항고소송은 원칙적으로 소송의 대상인 행정처분 등을 외부적으로 그의 명의로 행한 행정청을 피고로 하여야 하는 것으로서, 그 행정처분을 하게 된 연유가 상급행정청이나 타행정청의 지시나 ... 대한 행정소송은 그 처분을 한 구청장을 피고로 하여야 하고 서울특별시장을 피고로 하여서는 아니된다”(대법원 1980. 11. 25.
신 체 감 정 신 청 사 건 2006구단0000호 재확인신체검사판정처분취소 원 고 정 O O 피 고 OO지방보훈청장 위 사건에 관하여 원고의 소송대리인은 주장사실의 입증을 위하여 다음과 ... 위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O O O OO지방법원 귀중 [별지] 감 정 할 사 항 1. 정OO의 현재 상태는 어떠한지요? 2.
2004두10432판결 행정법사례연습 ..PAGE:2 * 사건 개요 제43회 사법시험 제2차 시험 합격선50.57점보다 높은 52.35의 평균점수를 취득한 원고는 행정법 과목에서 과락처리되어 불합격처분을 ... 부작위위법확인소송 3. 헌법소원 헌법소원의 대상성 헌법소원 요건 4. ... 권리구제가 필요하지만 어떠한 소송으로 구제 받을 수 있는지 문제임 Company Logo ..PAGE:12 * 제15조 제8항 행정입법부작위 위헌성 여부 구제방법 1.
행정소송법 제 4조(항고소송) 항고소송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취소소송: 행정청의 위법한 처분 등을 취소 또는 변경하는 소송 제27조(재량행위의 취소) 행정청의 재량에 속하는 ... 쟁송수단 취소소송: 무하자 재량행사청구권을 행사하였으나, 행정청이 이를 거부한 경우 그 상대방이 이 거부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은 당연하다. ... 취소소송을 인용하는 취소판결이 확정되면 피고 행정청은, 원칙적으로 판결의 취지에 따라 위법사유가 된 재량하자를 시정하여 다시 처분을 하여야 한다.
判例 검사임용거부처분취소소송과 관련대법원은 무하자재량청구권의 법리를 인정하였다. ... 재량권의 한계일탈이나 남용이 없는 적법한 응답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고 할 것이며, 원고는 이러한 응답신청권에 기하여 재량권남용의 위법한 거부처분 에 대하여는 항고소송으로서 그 취소를 ... 이에 위반하면 사인이 이를 행정소송으로 취소할수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생각이 든다.
처분권주의의 제한 : 판결에 의하지 않는 취소소송의 종료(청구의 포기와 인낙) Ⅰ. ... 취소소송은 행정의 적법성과 공익성 확보를 그 목적의 하나로 하므로 소의 취하가 문제되지만, 취소소송도 처분권주의가 지배하므로, 이를 부인할 이유가 없다. Ⅱ. ... 인정여부 행정소송(취소소송)에서도 화해의 허용여부가 문제된다. 1) 부정설 다수의 견해는 청구의 포기와 인락을 부정하는 논거와 같은 이유에서 행정소송상의 화해를 부정적으로 보고 있다
취소소송의 제기 요건으로서 처분성에 관한 논의 1.槪說 취소소송은 행정청의 위법한 처분등을 취소 또는 변경하는 소송으로써 행정소송의 중심을 이루고 있다. ... 선고 95누4674) "도로교통법 제118조에서 규정하는 경찰서장의 통고처분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 아니므로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은 부적법하고, 도로 교통법상의 ... 현행 행정소송법은 명령에 대한 취소소송을 인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취소할 수 있는 명령'은 존재하지 않는다.
, 공공기관에 대하여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였다가 공개거부처분을 받은 청구인은 행정소송을 통하여 그 공개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있다. [2]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 공개청구의 대상이 된 정보가 공개정보인지 비공개정보인가는 공개처분의 적법관계가 있고 그 문제는 행정소송의 본안에서 판단할 문제이기 때문이다. ... 쟁점 이 사건 판결의 쟁점은 정보공개거부처분을 받은 청구인이 그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 정하는 법률이 존재하지 않은 경우에도 정보공개청구권은 알 권리에
먼저 甲이 입찰 참가자격 정지처분의 취소를 요청하며 제기한 소송이 행정소송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 ⑵ 甲은 입찰 참가자격 정지처분을 다투는 취소소송(행정소송)을 제기하였다. 甲은 승소할 수 있는가? Ⅰ. 불이익처분을 하는 경우 적용되는 행정절차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 따라서 법원은 원고의 소를 각하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이다. ⑵ 甲은 입찰 참가자격 정지처분을 다투는 취소소송(행정소송)을 제기하였다. 甲은 승소할 수 있는가?
⑵ 甲은 입찰 참가자격 정지처분을 다투는 취소소송(행정소송)을 제기하였다. 甲은 승소할 수 있는가? 목차 Ⅰ. 불이익처분을 하는 경우 적용되는 행정절차 1. 불이익 처분이란 2. ... 입찰 참가자격 정지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의 승소 가부 (1) 입찰참가 자격정지 (2) 사안의 검토 Ⅰ. 불이익처분을 하는 경우 적용되는 행정절차 1. ... (문제) ⑴ 甲은 입찰보증금 국고귀속조치를 다투기 위해 취소소송(행정소송)을 제기하였다. 법원은 어떻게 판결을 해야 하는가?
행정소송에는 재결무효확인소송, 재결취소소송, 보상금증감소송 등이 있으며, 재결취소소송의 경우에 재결서 수령일로부터 60일, 이의신청 재결서 수령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이뤄져야 한다. ... 이의신청을 받은 토지수용 위원회는 재결의 전부나 일부를 취소할 수 있고, 보상액을 변경할 수 있다. 재결이 확정되면 민사소송법상의 확정판결로 간주된다. ... 셋째, 내부위임을 받은 자가 보조기관인 경우에는 무효이지만,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 행정청의 지위를 갖는 기관이 처분을 하였다면 취소할 수 있는 행위에 그친다는 '예외적 취소설'이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