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 처분부지에 대한 건설 및 운영 인허가 취득을 위한 종합적인 부지 특성조사가 사업자인 한국수력원자력(주)의 책임 하에 이루어졌으며, 수리지질조사는 부지의 수리지질학적 ... 처분부지의 수리지질특성은 주로 지표에서 이루어진 지질조사, 시추조사, 각종 수리시험 및 지구물리탐사 자료를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수리지질체계의 특성을 평가하고, 이를 토대로 수리토양영역
또 1개월 이내의 송치처분(8호 처분)은 장기 보호관찰처 분(5호 처분)과 병합할 수 있고, 보호관찰처분(4호 처분 및 5호 처분)은 보호자 위탁감호처분·수강명령·사회봉사명령(1·2 ... 따라서 1개월 이내의 송치처분(8호 처분)과 장기 보호관찰처분(5호 처분)이 병합되는 경우 현행 소년법상 보호관찰처분에 병합 또는 부가할 수 있는 처분을 1개월 이내의 송치 처분(8호 ... 그러나 신 소년법상 신설된 1개월 이내의 소년원 송치처분(8호 처분) 은 송치처분이기는 하나 기존의 단기 및 장기 소년원 송치처분(9호 처분 및 10 호 처분)과는 확연히 다른 도입
국유재산의 처분 1. ... 국유재산의 관리, 처분에 관한 사무를 총괄하는 총괄청 - 관리청 . 국유재산의 관리, 처분사무를 직접 담당하는 기관 . ... 국유재산 처분 개요 - 국유재산 구분 원칙 비고 행정재산 처분 불가 정부가 직접 사용(660조원) 일반재산 일반 입찰 (예외적으로 지명경쟁, 용도지정, 수의계약 가능) 대부 대상(41조원
이와 관련하여 판례는 불이익처분과 거부처분을 나누어 ① 불이익처분과 관련하여 면허의 취소처분에는 그 근거가 되는 법령이나 취소 권 유보의 부관 등을 명시하여야 함은 물론 처분을 받은 ... 그로 말미암아 그 처분이 위법한 것이 된다고는 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 ③ 다만 판례는 불이익처분이라 하더라도 처분 당시 당사자가 어떠한 근거와 이유로 처분 이 이루어진 것인지를 ... 이유제시의 의의 행정절차법상 이유제시란 행정청이 행정처분을 하면서 당해 처분의 사실적?
공사중지 가처분 1. ... 그러나 이와 같은 가처분 결정이 내려지게 되면, 공사가 중단됨으로서, 사회 경제적으로 피해가 심각해 질 우려가 있기 때문에 법원은 이러한 공사중지 가처분 인용을 함에 있어 피보전권리의 ... 따라서 피해자는 법원에 공사중지 가처분 등을 신청하여 법원의 판단을 받고자 하는데, 이러한 가처분이 인용되기 위해서는 앞서 살펴본 사례와 같이 피보전권리와 함께 그 보전의 필요성이
처분 대상이 되나, IAEA 방법론은 본래 천층처분시설의 처분농도제한치를 설정하는 방법으로 서, 단일종류의 방사성폐기물로만 구성된 처분시설의 처분농도제한치를 설정하기 적합하기 때문이었다 ...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의 처분안전성 확보와 중저준위 방폐물관리 시행계획에 따른 안정적인 처분시설 개발을 위해 중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농도제한치에 대하여 IAEA 방법론에 따라 고찰하였다 ... 고찰결과 IAEA 방법론에 따라 도출된 결과는 1단 계 동굴처분시설 중준위 방사성폐기물의 처분농도제한치로 사용하기 부적합하였다. 1단계 동굴처분시설은 다양한 준위 및 여러 종류의 방사성폐기물이
열적 안정성 해석결과 처분터널 및 처분공 간격이 40 m, 3 m 인 경우 처분 후 37년이 경과한 후에 처분용기 표면온도가 최고 온도에 도달하며, 이때 온도는 88.9 로서 처분장 ... 사용후핵연료 심지층처분에 있어서 처분용기의 건전성 확보는 내부에 적재되어 있는 사용후 핵연료로부터 방사성물질이 누출되는 것을 방지하고 격리하여 처분장의 안전성을 보증하기 위한 필수적인 ... 심지층 처분장 설계시 주요한 요건은 처분시스템의 안전성을 유지를 위하여 처분용기에 적재되어 있는 폐기물로부터 발생된 붕괴열로 인하여 완충재의 온도가 100를 넘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이 법률을 통하여 보안처분 중에서 가중중한 보안감호소 수용처분의 선고가능성이 커졌다. 물론 이와 함께 보안처분집행유예제도를 도입하여 탄력성있는 제도운영을 보장하였 다. ... 비록 보안처분이 사회를 보호하기 위하여 시행되어도 재사회화와 개선목적이 포기되는 것은 아니다. ... 독일형법의 개정사를 통하여 독일형법에서 보안처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원리가 지배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보안처분제도에 대해 범죄인의 재범위험성을 줄이기 위해 치료감호법에서는 대체주의를 규정하고 있는데, 이와 아울러 향후 스위스형법 제57조의 방식을 병행하는 외에도 새로운 보안처분제도를 ... 나아가 보안처분의 실효성확보를 위한 방법을 개선시킴으로써 재범률 감소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 이러한 보안처분의 한계적 적용은 정당성과 긴급성 및 비례성의 원칙을 한층 강화할 필요가 있어 보이는 시점이다.
처분장에서 핵종이 유출되어 다양한 처분 시스템 내 매질을 이동하는 것 에 관련된 주요 시나리오를 도출하기 위하여 처분 시스템을 구성하는 각 요소 별로, 그리고 처분 시스템 내 핵종의 ... 파이로 처리 방사성 폐기물 처분 시스템 A-KRS에 대한 결정론적, 확률론적 안전성 평가가 가능하도록 골드심 프로그램을 개발하였다.
가상의 심지층 처분 부지에서 이루어진 지하수 유동 모의 결과를 이용하여 처분 심도의 지하수 유량 분포를 분석하고 그 결 과를 처분 안전성 평가에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 지하수 유동량 분포를 이용하여 처분공 위 치의 지하수 유동량을 분석하고 최대값을 기준으로 지하수 유동량을 표준화하여 처분공에서의 처분 용기 파손 가능성을 확 률적으로 도시하였다. ... 처분 심도의 지하수 유동량은 가상의 처분 부지를 대상으로 한 광역 및 국지적 지하수 유동 모의 결과의 지하수두 분포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보안처분의 종류 · · · · · · · · · · · 5-6 제 3장 형벌과 보안처분의 비교 Ⅰ. ... 현행 사회보호법에 의하면 범인에게 형벌과 보안처분을 동시에 선고할 수 있고, 형벌의 선고없이 보안처분만을 선고할 수도 있기 때문에 보안처분을 형벌과 차별·독립적 으로 보는이론이 한국형법 ... 1-2 보안처분과 헌법 사회보호법에 의한 보안처분은 국민의 기본권인 인간의 존엄과 신체의 자 유, 양심의 자유와 비밀보장권 등을 필연적으로 제한하게 된다.
This study identified fashion consumers disposal behavior and analyzed the effects of consumers pursuing values in disposal, environmental awareness,..
형벌과 보안처분의 관계에 관하여 우리나라에서는 형벌의 집행단계에서 형벌을 보안처분에 의하여 대체하거나 보안처분의 집행이 종료된후에 형벌을 집행하는 대체주의의 입장을 취하고 있다. ... 보안처분 1) 보안처분은 형벌과는 다르게 행위자의 장래 재범의 위험성을 고려하여 범죄예방 차원에서 행위자의 치료 교육 및 재사회화를 위한 개선과 사회의 방위를 목적으로 하여 행위자에게 ... 수사를 한 검사가 용의자를 재판정에 세우기 위한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결정을 불기소처분이라고 하는데 다음과 같은 나뉜다. (1)기소유예처분-기소할 수 있는 여건은 구비되어 있지만
세무조정과 소득처분 《목차》 Ⅰ. ... 출자임원에 귀속된 소득금액이 출자한 금액에 비례하여 처분된 경우에도 그 임원에 대한 상여로 처분한다. ... 신고조정시 처분된 소득은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기일이 지급시기가 되고, 결정 또는 경정시 처분된 소득은 소득금액 변동통지서를 받은 날이 지급시기가 된다. Ⅱ-4) 예외적인 소득처분 (
(우리나라의 치료감호 처분). ⓓ노동개선처분(노작처분) : 부랑자, 걸인, 노동기피자에 대해 노역장에 수용하는 처분. 우리나 라에서는 시행하지 않고 있다. ... 보안처분론 ▼보안처분의 의의 ①보안처분의 본질 : 비난을 포함하지 아니하는 범죄자의 격리(개선처분) ②구속기간의 기준 : 범죄자의 위험성을 제거할 필요성(사후평가) ③발동 요건 ⓐ위험한 ... ⓔ보안감호처분(보호감호처분) - 종래 예방처분 또는 예방구금이라고 불리어 온 것 - 자유형의 집행을 종료한 뒤 범죄를 재범할 우려가 있는 자에 대해 특별시설에 수용. - 1908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