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각론 해제의 효과 2022년 1월 7일 과제 Ⅰ. ... 해제에 의하여 소멸하는 채권에 대하여 압류명령이나 전부명령을 받은 압류채권자 또는 전부채권자 제삼자 보호범위 확대 판례에 의하면 해제의 의사표시 후 말소등기 전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은 ... 물권적 효과설에 의하면 계약해제는 채권행위의 효력을 소급적으로 소멸하게 하고, 이로 인하여 이전되었던 물권은 당연히 복귀한다고 한다.
그리고 그 권리는 계약을 소급해서 무효화하므로 계약의 당사자와 그의 지위를 승계한 자만이 가질 수 있으며, 계약상의 채권만을 양수한 자는 해제권이 없다. Ⅲ. ... 따라서 사례에서 강씨에게 적법한 해제권이 발생하였는지, 더욱이 적법하게 해제권을 행사였는지를 검토한 후, 해제의 법률효과를 검토할 것이다. Ⅱ. 강씨의 계약해제의 의의 1. ... 우리 민법상 해제권은 당사자 사이의 계약이나 법률규정에 의하여 발생하는데, 당사자 사이의 계약에 의하여 발생하는 해제권을 약정해제권이라고 하고, 법률규정에 의하여 발생하는 해제권을
별지목록 기재 채권에 대하여 추심하는 권리를 취득(채권자는 결정정본을 20 . . .에 송달 받았습니다)하였으나, 채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으므로 위 추심채권 전부에 대한 압류를 해제하고 ... 채권압류 해제 및 추심 포기신청서 사 건 0000타채00000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채 권 자 성명 : O O O (주민등록번호) 주소 : 휴대폰번호 : 전자우편(e-mail)주소 ... 위 채권자 O O O (서명 또는 날인) O O 지 방 법 원 귀중
이는 계약 자체를 무효화하는 해제와는 다르며 계속적 채권관계를 발생케 하는 계약에 한한다. ... 이는 채권자가 자신의 이익에 크게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의 손해는 감수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경우에 계약의 해제권은 발생하지 않는다. ... 약정해제권은 계약당사자들이 계약을 할 시에 정해놓은 특수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에 생기는 해제권이다.
교과목명 : 채권각론 ? 학번 : ? 성명 : ? 연락처 : ? ... 민법 제544조에 의하여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려면, 당해 채무가 계약의 목적 달성에 있어 필요불가결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계약의 목적이 달성되지 아니하여 채권자가 ... 선고 2005다53705 판결). (2) 이행불능의 경우 ① 조문 채무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이행이 불능하게 된 때에는 채권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민법 제546조). ② 판례 이행불능을
이외에도 채권자가 해제권을 장기간 행사하지 않음으로 상대방에게 해제권을 행사하지 않을 것이라는 신뢰를 준 경우에는 실효의 원칙에 따라서 해제권을 행사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도 있다. ... 법정해제권은 쌍무계약과 편무계약을 불문하고 채권계약 시에만 인정되며, 이행지체·이행불능 등 채무불이행을 발생원인으로 행사가 가능하다. ... 위험부담1 (1) 의의1 (2) 채무자 위험부담주의(원칙)1 (3) 채권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이행불능(예외적인 채권자 위험부담주의)2 1) 의의2 2) 요건2 ① 채권자의 책임 있는
1. (1) 직접효과설(소급효인정) : 계약이 해제되면 지금까지의 계약은 폐기되면,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던 것과 같은 효과가 생기므로 계약에 의한 모든 채권관계는 소급적으로 ... 소멸한다는 설(2) 청산관계설(소급효부정) : 계약해제시에 계약의 소급적 소멸을 부정하고, 해제시까지 이행하지 않은 채무는 소멸하지만, 이미 이행된 급부와 관련해서는 원래의 채권관계는 ... 해제는 해제권자의 일방적 의사표시로 성립하는 단독행위이다. 2. 해제권의 해제권은 일방적 의사표시로 권리관계의 변동을 가져오는 권리이므로 형성권이다.3.
. (2) 채권적 효과설(다수설) 해제에 의하여 당연히 물권이 복귀되는 것은 아니며, 다만 급부를 반환하여 원상회복 할 채권관계가 발생한다. 2.소멸한 권리의 부활 혼동으로 소멸한 ... 물권적 효과설과 채권적 효과설 (1) 물권적 효과설(판례) 이미 등기나 인도가 행해져 물권변동이 발생하고 있더라도 원인행위인 채권계약이 해제되면, 일단 이전하였던 권리는 당연히 복귀한다 ... 해제의 소급효 해제된 계약으로부터 생겼던 법률효과는 해제에 의하여 모두 소급적으로 소멸한다. 1.
해제가 이미 발생된 계약관계로부터의 해방 또는 이미 이행된 급부를 반환케 하는 제도라고 한다면, 해지는 계속적 채권관계에 있어서 장래를 향해서만 그 효력이 발생하는 제도이다. ... 생각 건데 해제에 의하여 아직 이행되지 않은 급부의무는 소멸하게 되고, 이미 이행된 급부에 관해서는 반환하여야 하는 새로운 채권관계로 전환된다고 보는 청산관계설이 해제의 효과로서 원상회복의무와 ... 있다고 할 수 있다. ※ 참고문헌 - 조승현 저,「재산법Ⅱ(채권법)」,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출판부 - 양형우 저,「민법의세계」, 진원사 - 김형배 저,「민법학강의」, 신조사 - 박기현
채권각론 ◎ 해제권의 행사 1. ... 임차인과 양수인 사이의 관계 - 지명채권의 양도로 이해한다. 동의가 없더라도 채권양도로 인하여 양수인은 임차권 을 취득하고 양수인의 목적물에 대한 사용 수익은 정당하다. 2. ... 계약목적이 달성될 수 없는 경우에 한해 최고 없이 인정 채무자의 귀책사유에 기한 채무불이행이 있어야 하며, 최고가 있어야 함 손해배상 매수인이 선의인 경우에만 인정 채권자의 선의
따라서 계약을 해제하면, 계약은 그 효력을 상실하고 그에 따라 채권․채무도 소멸하는 결과, 아직 이행하지 않은 채무는 이행할 필요가 없게 되고, 이미 이행한 채무는 계약체결 ... 준용하며(536조, 549조) 셋째, 계약의 해제는 ‘손해배상의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551조) 계약의 해제는 계약관계를 해소하여 계약을 체‘결하지 ... 서 론 민법은 해제의 효과와 관련되는 것으로 세 가지를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계약을 해제하면, 계약은 그 효력을 상실하고 그에 따라 채권․채무도 소멸하는 결과, 아직 이행하지 않은 채무는 이행할 필요가 없게 되고, 이미 이행한 채무는 계약체결 ... 준용하며(536조, 549조) 셋째, 계약의 해제는 ‘손해배상의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551조) 계약의 해제는 계약관계를 해소하여 계약을 체‘결하지 ... 서 론 민법은 해제의 효과와 관련되는 것으로 세 가지를 규정하고 있다.
수 있다. ③ 이행불능으로 인한 해제권의 발생(556조) 채무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이행이 불능하게 된 때에는 채권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④ 불완전이행으로 인한 해제권의 발생 ... 채권관계가 발생할 뿐이라는 견해이고 물권행위의 독자성와 무인성을 전제한다. ... 발생여부 채권자지체의 법적 성질을 채무불이행으로 보는 견해에 따르면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수령을 최고하고, 그 기간 내에 수령하지 않으면 해제권이 발생한다. ⑥
등이 해당하고 해제되어 소멸된 채권 자체의 양수인-전부채권자-압류채권자 등은 해당되지 않는다. ... 따라서 아직 이행하지 않은 채무는 장래에 대해서만 소멸하고 이미 이행한 채무는 청산관계로서의 원상회복의무가 발생한다. (2)해제된 계약상의 소멸된 채권해제된 계약상의 채권이 해제의 ... 의사표시 전에 상계 등으로 소멸된 경우에는 해제로 인하여 소멸된 채권이 회복된다. (3)계약의 이행으로써 이전-설정된 권리(물권) 이 경우는 직접효과설에 따른 해제의 소급효 인정시
그러나 완전이행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채권자는 최고 없이 해제할 수 있다. 4.채권자지체에 의한 해제채권자의 수령지체로 해제권이 발생하느냐가 문제가 되는데, 학설은 채권자지체를 채권관계에 ... 이행기 전에 불가능으로 된 때에는, 이행기를 기다릴 필요 없이 해제할 수 있다. 3.불완전이행에 의한 해제 불완전이행 내지 적극적 채권침해에 의한 해제권의 발생에 관하여는, 민법에 ... 이에 대해 해제의 소급효의 효과에 관하여 여러 학설이 대립하고 있다. 민법과 다수설은 직접효과설의 입장이다. 직접 효과설에 따르면 해제에 의하여 채권?채무는 ?소급적?
계약의 해지 계약해지란 계약체결 후 당사자 일방의 의사표시로써 계속적 채권관계를 장래에 향하여 소멸시키는 것을 말한다. ... 『계약의 해제·해지·취소』 계약을 해제한다, 취소한다, 해지한다는 말은 다 비슷해 보이기는 하지만 법률적으로 그 요건과 효과가 다르다. 1. ... 해제는 해제권자의 일방적 의사표시에 의하여 계약의 효력을 소급적으로 해소시키는 점에서 취소와 유사하고 해지와 구별된다.
채권자의 이행최고가 본래 이행하여야 할 채무액을 초과하는 금액의 이행을 요구하는 내용일 때에는 그 과다한 정도가 현저하고 채권자가 청구한 금액을 제공하지 않으면 그것을 수령하지 않을 ... 이행지체의 의의 [관련 조문] 제390조 [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권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 이행지체의 요건 (1) 이행기가 도래할 것(기한의 이익 상실 포함) - 그 기한이 도래한 때로부터 지체책임이 있다(381조1항 본문) (2) 채권자의 최고가 있을 것 (3) 이행이
최고하고 기간 내에 추완이 행하지 않 으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5) 채권자지체에 기한 해제권 1) 채무불이행설 1 채권자의 귀책사유로 수령을 할 수 없게 된 경우 채권자의 ... 없이 채권자에게 해제권을 발생시키는 특약은 일반적으로 유효하다. ... 있는 것만 물을 수 있고, 그 결과 채권자지체를 이유로 한 해제권은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한다. 2 채권자의 수령의무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채권자에게 채무불이행책임이 없다. (6
채권법1B)해제의 효과에 대하여 설명하시오00 상대방과의 채권채무 관계로 인하여 계약을 성사시켰으나 그것이 종료가 되면 자연스럽게 계약이 해제 된다. ... 해제에 의하여 소급하여 소멸하는 것은 채권계약이므로, 이것이 물권행위에도 영향을 주는지의 문제로 귀착된다. ... 개정 전의 독일민법은 약정해제와 법정해제를 구별하여 규정하였고, 수령한 목적물의 반환불능에 해제권자의 책임이 있는는 계약관계의 청산을 목적으로 하는 것. → 원계약상의 채권관계는 소급적으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