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것을 권리로서 주장할 때 양심적 병역거부권, 양심적 집총거부권, 양심적 반전권(反戰權)이라 합니다. ... 그런데, 우리 사회일각에서 병역(집총)거부자들을 처벌하는 것에 대해 전과자 양산 방지, 소수자의 인권 보호 등을 이유로 대체복무를 허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이 문제가 인권문제로 ... , 특정전쟁(선택적 병역거부)거부 등 다양합니다.
그리하여 우리 사회에서 양심적 집총거부자는 입영 자체를 거부하면 병역법 제88조의 '입영기피죄'로, 입영 후 집총을 거부하면 군형법 제44조의 '항명죄'로 단호하게 처벌되고 있다. ... 이것을 권리로서 주장할 때 양심적 병역거부권, 양심적 집총거부권, 양심적 반전권(反戰權)이라 한다. ... “나라를 지키는 자가 없다면 나라의 존재는 없는 것이다.”라는 논리에 의하면 분명 양심적 집총거부는 병역법 위반으로 처벌받아야 하지만 양심적 집총거부자는 이에 대하여 이렇게 반론을
양심적 병역거부(양심적 반전론, 양심적 집총거부)와 양심의 자유 I. 서설 1. ... 경우에는 양심상의 결정에 우위를 부여하고(그러나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한다), 평화시에 단순한 병역의무이행의 일환으로서의 집총의 경우에는 양심상의 결정이 후퇴되어야 한다고 한다. ( ... 그러한 구체화입법이 없는데도 이를 자연권으로 주장하는 것은 사실상 저항권을 주장하는 것과 다름없다. (3)절충설(홍성방) 전시나 준전시 또는 국가비상사태하에 사람을 죽이는 전제로서의 집총의
양심적 집총거부를 둘러싼 문제 양심적 집총거부(conscientious objection to military service) 또는 양심적 병역거부란 양심의 이유로 징집과 같은 병역의무를 ... 국제법적 동향 한편 양심적 집총거부권은 국제법적으로도 수용되어 가고 있다. ... 우리 사회에서 양심적 집총거부권의 문제는 수십 년간 거의 특정 종교인들의 부담으로만 방치되었다.
통계에 의하면 1991년 이후 총 4,243명이 종교적 이유로 집총을 거부했고 이 가운데 3,736명이 항명죄로 유죄판결을 받았으며 한해 평균 400여 명의 집총거부자가 있어 현재 ... 부끄럽지만, 이 병사의 기사를 처음 대하면서 어리둥절했던 것이 양심적 집총거부라는 말이었다. ... 입영 자체를 거부하면 병역법 제88조의 입영 기피죄로, 입영 후 집총을 거부하면 군형법 제44조의 항명죄로 처벌되어 왔다.
I. ... 그리고 이제는 양심적 집총거부가 특정종교의 문제가 아닌 보편적 인권의 문제라는 인식이 퍼지고 있어서 이러한 논의는 더욱 활발해 지고 있다. II. 양심적 집총거부와 인권 1. ... 서설 양심적 집총거부 또는 양심적 병역거부란 양심의 이유로 징집과 같은 병역의무를 거부하거 나 전쟁 또는 무장충돌에 직, 간접적으로 참여하는 것을 거부하는 행위를 말한다.
{ R E P O R T 양심적 집총거부권과 대체복무제도 { 과 목 담당교수 학 과 학 번 성 명 제 출 일 양심적 집총거부권과 대체복무제도 --------------------- ... 그러나 최근에야 비로소 종교적 신앙이나 양심상의 결정을 이유로 집총을 거부하는 양심적 집총거부자의 인권문제가 사회적 관심의 대상으로 대두되고 있다. ... 이러한 사실자체만 하므로 군사훈련을 거부하는 양심적 집총거부자의 경우 공익근무요원으로도 복무할 수 없다.
양심상 집총병역 거부 -1. 배경 북한과 군사적 대립관계에 있는 우리나라는 징병제를 채택하여 건장한 남자라면 누구나 군대에 가도록 되어 있다 . ... 20121 정 OO 20408 백 OO 20807 김 OO 헌법 소원 심판의 사례 B.K.J 조 Content 위헌 법률 심판 양심상 집총병역 거부 제대군인 가산점 간통죄 혐연권 위헌 ... 양심적 병역 거부 헌법 재판소의 판결 2004 년 8 월 26 일 양심적 병역 거부 ‘ 합헌 ’ 합헌 7: 위헌 2 검찰 고발 2011 년 8 월 30 일 양심적 병역 거부 ‘ 합헌
그렇기 때문에 데스몬드 도스의 선택은 옳다. ◎ 데스몬드 도스의 선택은 옳지 않다 -집총거부는 윤리적이지 않다. ... 집총거부의 의도가 선하다 할지라도 군대가 가지는 특성을 고려할 때 명령 불이행은 주인공이 속한 집단 전체에게 위험을 줄 수 있다. ... 전쟁의 특수한 상황에서 집총거부에 대한 합당한 윤리적 입장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 데스몬드 도스의 선택은 옳다 인간에게는 자율성과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쟁점 양심적 병역거부란 개인의 종교적, 윤리적 신념으로 병역·집총을 자신의 양심에 반하는 행위로서 집총훈련거부등과 같은 병역을 거부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 의의 양심적 병역거부란 개인의 종교적, 윤리적 신념으로 병역·집총을 자신의 양심에 반하는 행위로서 집총훈련거부등과 같은 병역을 거부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 이것을 권리로서 주장할 때 양심적 병역거부권, 양심적 집총거부권, 양심적 반전권(反戰權)이라 한다. 3.
특정종교에만 정해진 거부가 아닌가? 지난 11월, 집총을 할 수 없다며 입대를 거부한 양심적 병역 거부자 들에게 줄줄이 무죄가 선고되었다. ... 국방의 의무로서 군대를 가는 것은 당연하다 여겼으나 최근 양심에 자신의 집총거부 의견을 더해 국방의 의무를 회피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늘어났기 때문이다. ... 또한 집총은 거부하면서 살생과 관련한 사이버 게임을 지속적으로 하는 사람들에게도 ‘종교의 자유’라는 이유로 이들을 무죄 선고한 것에 대한 비판 또한 발생하게 되었다.
우선 양심적 병역거부란 종교의 교리에 따라 양심에 의한 판단을 통해 집총이나 군대의 입영을 거부하는 것으로, 이들은 집총이나 군대의 입영에 대해 거부하는 것이지 군대를 대체하는 방안이 ... 따라서 토론프로 등에서 이들에 대해 집총을 거부하니 최전방 지뢰밭으로 가서 지뢰를 제거하게 하거나, 아니면 상당히 오랜 기간을 대체복무하도록 하여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에게 대체복무를 ... 사실 양심적 병역거부자들 또한 집총이나 입영의 거부를 말하는 것이지 대체복무제도의 도입이 된다면 이에 응할 의사는 충분히 있고, 이러한 대체복무가 없으므로 교도소를 가는 것이므로,
결국 국방부는 2007년 9월 ‘병역이행 소수자의 사회복무제 편입 추진 방안’을 발표하면서 ‘종교적인 사유 등으로 집총을 거부하는 사람들에게 군대 대신 다른 방법으로 병역을 이행할 ... 대체복무가 사회복무 분야 최고난이도의 업무에 대해 현역복무의 2배에 달하는 기간 동안 그것도 합숙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면, 단지 집총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이를 택하기제 입영 조치 이후 ... 독일은 기본법 제4조 3항에서 누구든지 양심에 반하여 집총 병역을 강제 받지 아니한다고 명시하며, 비록 명문의 규정을 없지만 이탈리아, 오스트리아, 스위스, 에스파냐, 포르투갈, 폴란드
사전적 정의의 양심적 병역 거부란 종교나 신념, 양심상 이유로 병역과 집총인 ‘총을 잡는 행위’를 거부하는 것을 의미한다. ... 서론 한 보고서에 의하면 2005년부터 2010년까지 우리나라의 입영 및 집총거부자의 수는 총 3,674명에 이르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개념 정리 양심적 병역거부(conscientious objection)란, 일반적으로 자신의 양심에 따라서 병역 및 집총을 거부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여호와의 증인’은 대표적으로 양심적 ‘집총거부’의 의사를 밝히고 있는 종교집단이다. ... 종교관의 이유로 집총을 거부하는 이들은, 군대에 가지 않는 대신 감옥에 가게으로 병역의무는 헌법에서 말하는 국방의 의무의 하위개념으로 이해될 수 있으며, 만 18세 이상의 남성 국민에게 ... 병영 생활에서는 ‘집총’을 제외하고도 수많은 군사적 훈련이 존재한다. 또한, 제설작전, 재해복구 작전 등 국민의 안전을 위해 대민지원을 나가는 경우도 빈번하다.
첫째, 양심적 병역거부의 형태적 관점에 따른 유형은 전투근무(집총) 거부, 보편적 거부, 선택적 거부로 구분할 수 있고, 집총거부는 군부대에 입영한 후 비전투근무 및 총기 비소지를 ...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자신의 양심에 따라 병역 혹은 집총을 거부하는 행위’로 정의할 수 있다. ... 사람들이 계속해서 존재해왔으며, 자신의 양심과 사상에 따라 병역을 거부하는 행위를 ‘양심적 병역거부’, 양심적 병역거부 행위를 하는 사람들을 ‘양심적 병역거부자’로서, 양심적 병역거부라고
병역거부자는 1998년도부터 2007년도까지 꾸준히 5~600명대를 유지해 왔으며, 병역 거부의 형태가 초기에는 군대에는 가지만 총을 집는 행위을 거부하는 집총거부에서 최근 입대 자체를 ... 비폭력주의를 표방하는 종교 교리 또는 다른 개인적 신념이나 양심의 결정에 따라 집총(執銃), 전투업무나 병역을 거부하는 행위”로 풀이된다. ... 거부하는 입영거부의 형태로 변화했다.
양심적 병역거부의 형태에 따른 유형은 집총거부, 보편적 거부, 선택적 거부로 구분할 수 있다. ... 집총거부는 군부대에 입영한 후 비전투근무 및 총기 비소지를 요구하는 형태로 나타나며, 보편적 거부는 원천적으로 군부대에 입영하는 것 자체를 거부하는 형태로 나타난다. ... 이때 종교적 동기에 따른 양심적 병역거부자는 종교적 거부자로, 정치?윤리?철학적 동기에 따른 양심적 병역거부자는 비종교적 거부자로 구분 할 수 있다.
헌법에 병역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지만 , 종교적 신앙 등에 따른 집총 병역을 강제할 수 없다고 하면서 대체복무제를 명문화 국가 비상사태 시에서도 민간부문에 복무 가능 대체복무기간은 ... 갈음하는 제도 세계 각국 대체복무제도의 형태 세계 각국 대체복무제도의 형태 [ 독일 ] “ ” 독일의 대체복무제 법을 개정하여 기본법 제 4 조 제 3 항에 종교적 신앙 등에 따라 집총 ... 하며 , 양심적 병역거부 행위를 하는 사람들을 양심적 병역거부자 라고 칭해왔다 . 2019 년 1 월 4 일 국방부는 ‘ 양심적 병역거부 ’ 라는 용어 대신 ‘ 종교적 신앙 등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