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26호서식] 직위해제처분 사유 설명서 ①직급명 ②성명 ③소속 ④주문 ⑤이유 위와 같이 처분하였음을 통지함. ... 년 월 일 (기관명) 직위 귀하 참고 : 이 처분에 대한 불복이 있을 때에는 「국가공무원법」 제76조제1항에 따라 이 설명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을 청구할
소속 직위 (직급) 성명 발령 연월일 발령사항 사유 비고 붙임: 처분 사유 설명서 1부(징계 및 직위해제의 경우만 해당). 끝. ... 인사기록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 제20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교육공무원의 (징계처분·직위해제·휴직·복직·겸임·파견근무) 사항을 보고합니다. ... ■ 교육공무원 인사기록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 [별지 제30호서식] 행 정 기 관 명 수신 (경유) 제목 교육공무원 (징계처분·직위해제·휴직·복직·겸임·파견근무) 보고 「교육공무원
직위해제(職位解除)「직위해제」란 ① 공무원 지위(신분)는 유지하면서 임시적으로 직위만을 부여하지 않는 가행정행위를 말하며 ② 이것은 계속적 심사를 유보한 상태에서 종행정행위 이전까지 ... 문제점직위해제처분에 대한 사법심사 가능성과 관련하여, 행정소송의 한계에 관하여 살펴본다. ... 특히 甲은 경찰공무원으로 공법상 근무관계에 있다는 점에서, 특별권력관계 인정여부에 관한 검토를 요한다.경찰관 甲에 대한 직위해제가 종래의 특별권력관계의 내부행위로 파악되면, 그에 대한
직위해제(職位解除)「직위해제」란 ① 공무원의 지위(신분)는 유지하면서 임시적으로 직위만을 부여하지 않는 가행정행위를 말하며 ② 이것은 계속적 심사를 유보한 상태에서 종행정행위 이전까지 ... 문제점직위해제처분에 대한 사법심사 가능성과 관련하여, 행정소송의 한계에 관하여 살펴본다. ... 특별권력관계⑴ 문제점경찰관 甲에 대한 직위해제가 종래의 특별권력관계의 내부행위로 파악되면, 그에 대한 행정쟁송은 부적법하여 각하를 면치 못하게 된다.
, ‘⑤임용 후 당해 직급 정ㆍ현원’란은 삭제하고, 징계 및 직위해제인 경우에는 처분사유 설명서를 첨부 7. ... [별지 제28호서식] ○○선거관리위원회 수신자 (경유) 제목 공무원 (신규임용, 승진, 강임, 전보, 국외ㆍ국내훈련, 국외출장, 포상, 사망, 징계처분, 면직, 직위해제, 휴직, 복직 ... 파견, 전입, 전출) 보고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인사기록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 제25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무원 (신규임용, 승진, 강임, 전보, 사망, 징계처분, 면직, 직위해제
직위해제직위해제는 공무원 자신에게 당해 직무수행을 계속하게 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사후제재적 성격을 가지고, 그 보직을 해제하여 직무담임을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 ⑤ 공무원에 대하여 제1항제2호와 제3호 또는 제4호의 직위해제사유가 경합하는 때에는 제3호 또는 제4호의 직위해제처분을 하여야 한다. ...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2 (직위의 해제) ① 임용권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즉, 직위해제는 '징계'가 아니라 '인사상 불이익 처분'임 - 직위해제처분을 받은 사람은 직위해제처분을 받음과 동시에 직위해제기간 중 담당직무가 없어 직무수행의 의무 없음은 물론 직무수행을 ... 직위해제직위해제는 징벌적 제재인 징계와는 그 성질을 달리하나 직위해제처분을 받은 자는 직무에 종사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승급, 보수 등에 있어서 불이익한 처분을 받게 되므로 인사상 ... 직위해제 사유별 검토 현재 직위해제처분의 사유에는 세 가지가 있다.
대기발령(직위해제)의 의의 및 법적 성격 1. ... 불이익처분 여부 대기발령(직위해제처분)이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느냐 여부는 사용자의 관련규정에 따라 다르겠지만, 통상 직위해제처분을 받는 자는 어떠한 직무에도 종사하지 못하게 될 뿐만 ... 아니라 승급, 승호, 보수지급 등에 있어서 불이익한 처우를 받게 되고 나아가 일정한 경우에는 직위해제를 기초로 하여 직권면직처분을 받을 가능성까지 있으므로 직위해제는 인사상 불이익한
[별지 제26호서식] 직위해제처분 사유 설명서 ①직급명 ②성명 ③소속 ④주문 ⑤이유 위와 같이 처분하였음을 통지함. ... 년 월 일 (기관명) 직위 귀하 참고 : 이 처분에 대한 불복이 있을 때에는 「국가공무원법」 제76조제1항에 따라 이 설명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을 청구할
소속 직위 (직급) 성명 발령 연월일 발령사항 사유 비고 붙임: 처분 사유 설명서 1부(징계 및 직위해제의 경우만 해당). 끝. ... ■ 교육공무원 인사기록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 [별지 제30호서식] 행 정 기 관 명 수신 (경유) 제목 교육공무원 (징계처분·직위해제·휴직·복직·겸임· ... 파견근무) 보고 「교육공무원 인사기록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 제20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교육공무원의 (징계처분·직위해제·휴직·복직·겸임·파견근무) 사항을 보고합니다.
징계처분과 직위해제 각각의 제도가 법적 기초와 성질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어떤 사유로 징계를 받았더라도 직위해제사유가 된다면 새로이 직위해제를 할 수 있고 이는 일사부재리나 이중처벌 ... 공무원의 직위해제와 징계처분 직위해제는 잠정적 조치로서의 성격인 반면 징계는 징벌적 제재로서 가해지는 것이므로 이 두 가지는 성질을 달리한다.) ... 직위해제처분을 받은 자는 직무에 종사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승급, 보수 등에 있어서 불이익한 처분을 받게 되므로 인사상 불이익한 처분에 해당한다. Ⅱ. 공무원의 직위해제 1.
, ‘⑤임용 후 당해 직급 정ㆍ현원’란은 삭제하고, 징계 및 직위해제인 경우에는 처분사유 설명서를 첨부 7. ... 제28호서식] ○○선거관리위원회 수신자 (경유) 제목 공무원 (신규임용, 승진, 강임, 전보, 국외ㆍ국내훈련, 국외출장, 포상, 사망, 징계처분, 면직, 직위해제 ... 파견, 전입, 전출) 보고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인사기록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 제25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무원 (신규임용, 승진, 강임, 전보, 사망, 징계처분, 면직, 직위해제
